서울 '고교선택제' 본격 시동.. 평준화깨지나?

서울 '고교선택제' 본격 시동.. 평준화깨지나?

기사입력 2008-09-02 09:51 |최종수정2008-09-02 09:58 

 

서울시교육청이 고교선택제 확대 시행에 앞서 현 서울시내 11개 학교군을 31개 학교군으로 확대하는 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고교평준화 추진과 함께 30년간 유지돼 온 학교틀 체제가 깨지는 것으로 경쟁과 자율을 중시하는 서울시교육청의 수월성 교육이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강남지역으로 학생들이 몰리는 특정지역 쏠림현상이 나타나는 한편 고교서열화가 고착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학교군 '31개'로 확대..왜?=서울시교육청이 현 서울시내 11개 학교군을 단일학교군, 일반학교군, 통합학교군으로 구분해 31개 학교군으로 늘리기로 한 것은 학생들의 고교 입학시 학교 선택 범위를 넓혀주기 위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도심의 공동학교군 37개 학교만 2∼3개교를 복수지원받아 추첨 배정하고 나머지 학생들은 거주지 인근 학교에 강제 배정하는 형태로 일반계고 신입생 배정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현 중2가 고교에 입학하는 2010학년도부터 학생들은 2단계에 걸쳐 원하는 고교를 최고 4곳까지 선택해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군 확대는 2010학년도부터 서울시내 후기 일반계고에 진학하는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학교선택권이 시행되면 학생들이 서울 전역의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등 학생 배정 방법이 크게 바뀌기 때문에 '학교군 재설정'은 필수조치라는 게 시교육청의 입장이다.

◆고교선택제시 학생배정 어떻게=고교선택제가 확대시행되면 학생들은 거주지에 근거한 추첨방식이 아닌 본인이 원하는 학교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학생들은 2단계에 걸쳐 원하는 고교를 최고 4곳까지 선택해 지원할 수 있다.

우선 1단계에서 학생들은 서울의 전체 학교 가운데 2개교를 골라 지원하고, 이후 추첨을 통해 20~30% 정도의 학생이 선배정된다.

이어 배정을 받지 못한 학생들이 2단계에서 거주지 학교군의 2개교를 선택해 재지원하게 되면 추가로 30~40%의 학생이 추첨배정된다.

이 경우 1단계와 2단계에서는 각각 서로 다른 2개 학교를 지원해야 하지만 1단계 지원학교가 거주지내에 있으면 2단계에서 해당 학교를 다시 지원할 수 있다.

1ㆍ2단계를 거치고도 학교에 배정받지 못한 학생은 3단계에서 지금과 같이 거주지, 교통편의 등을 고려해 거주지 인근 학교에 강제 배정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단계별 정확한 배정비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10월께 확정된 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교서열화 고착화?..후폭풍 거셀듯=서울시교육청의 이같은 조치는 고교선택제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이는 학교간 경쟁을 통해 나은 교육환경을 만들어가겠다는 공 교육감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전교조 등 일부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에서는 고교서열화가 심화될 것이라며 반발하는 등 본격적인 확대시행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현인철 전교조 대변인은 "특목고를 포함해서 일반계 학교도 선택해서 가게되면 명문대 진학성적이 좋은 학교만 선호의 대상이 될 것"이라며 "그렇지 못한 학교는 비선호학교로 전락함으로써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것은 물론 극단적인 경우 폐교로까지 갈 수 있지 않겠느냐"고 우려를 전했다.

현 대변인은 이어 "학교서열화는 물론 교육 양극화를 더욱 부채질할 수 밖에 없는 교육당국의 현 정책은 수정되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