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노동뉴스>는 25일 지식경제부의 '에너지·자원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을 입수해 판매 부문의 분리 통합 외에도 정부가 "신규 민간판매회사의 진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막강한 반대 여론에 부딪혀 포기했던 수돗물 사유화에 다시 시동을 거는데 이어 전력 부문의 민영화까지 팔을 걷어붙인 것이다.
판매·발전 통합 및 소매에서도 민간회사 진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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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가 마련한 전력부문 선진화 방안은 판매 부문의 이관 및 소매부문 경쟁체제 도입 등 전력 산업 일부를 민간 시장의 영역으로 옮기는 것을 골간으로 하고 있다.
한전 및 발전회사, 전력거래소의 향후 선진화 방향과 관련해 지경부는 △발전회사 간 경쟁환경 강화를 위해 발전회사의 인사, 평가 분리 등 경영 독립성을 강화하고 △발전-판매 통합 및 신규 민간 판매 회사 진입 등 소매 경쟁 도입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구체화된 전력부문 선진화 방안을 다음달 8일 발표하고 11일 공개 토론회를 열어 여론을 수렴하겠다는 계획이다. 11월 중으로는 한전 및 발전사의 조직개편 및 예산감축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상반기에 기구 축소 및 광역단위 조직체계를 개편한다.
비록 지식경제부가 밝힌 선진화 방안에 한전KPS와 한국전력기술 외에 배전분할과 발전매각은 포함돼 있지 않지만, 판매부문의 발전회사 이관과 신규 민간판매회사의 진입 허용은 장기적으로 발전부문 민영화를 염두에 둔 계획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판매와 배전이 서로 무 자르듯이 잘라지기 어려운 영역인데다가 과거 정부에서도 나온 전력산업 민영화 계획에서도 발전·배전·판매의 일관체계를 깨뜨리는 것을 첫 단추로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교차보조제도 완화도 추진…가정용 전기요금 대폭 인상 가능
또 지식경제부가 내놓은 선진화 방안에 전기요금 인상 계획도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저소득층이나 산업용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혜택도 폐지할 계획이다. 명분은 '전기요금 현실화'였다.
지식경제부는 내년부터 소득의 편차를 고려한 전기요금 제도인 교차보조제도 완화를 통해 전기 요금에도 시장의 논리를 적용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렇게 될 경우 현재 원가 이하로 저렴하게 공급되는 산업·농업·가정용 전기 요금이 대폭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
전력노조 "일방적 강행 시 총파업"
당장 전력노조(위원장 김주영)는 "즉각 철회"를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력노조는 성명을 통해 "정부가 한전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민영화 및 판매부문 자유화 등을 검토한 바 있으나 이는 전기요금 인상과 전력산업의 공공성을 파괴하는 잘못된 정책임이 이미 검증된 바 있다"며 "하지만 지경부를 중심으로 한 일부 실무부처에서는 판매 자유화 입장을 아직도 고수하고 있음에 경악을 금치 못 한다"고 비난했다.
전력노조는 또 "진정으로 필요한 전력산업의 선진화는 분할과 경쟁논리 중심의 민영화 확대가 아니라 잘못된 정책으로 이미 분할한 전력관련 공기업의 재통합"이라며 "이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무시한다면 총파업을 비롯한 총력투쟁으로 저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력노조는 이미 지난 22일 한나라당과 정책연대를 체결한 한국노총을 방문해 정부 방침 철회를 위해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