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서프 권용진 기자] '합리적 보수주의자' 이상돈 중앙대 법대 교수는 7일 KBS 정연주 사장을 둘러싼 최근의 논란에 대해 "이 사안을 대하는 정부 태도가 잘못됐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고, 야당에서 현 정권의 언론장악 시나리오라고 반발하는데 대해서도 "그런 면이 없지 않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감사원 보고서에 대해서도 "KBS라는 거대한 조직을 감사하려면 적어도 반년은 걸리는데 불과 6월에 감사청구하고 50일 지나서 발표했다"면서 "그런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공영방송을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 정연주 사장을 경질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신뢰성을 주어야 하는데 그런 공감대를 이루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정부가 민간이 소유 운영하는 신문과 기싸움 할 수 있다 .미국의 부시대통령도 임기 내내 진보매체인 뉴욕타임즈와 싸우고 있다. 둘 관계는 견원지간 같은 사이다. 그것은 이상할 게 없다"고 설명한 뒤 "그러나 정부가 공영방송과 기싸움 하는 것은 곤란하다. 중립성을 보장하는 역할을 하고 거기서 그쳐야 한다.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신뢰성을 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정연주 사장이 공영방송으로서 입장에서 조금 벗어난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면서 "왜냐면 영국의 BBC같이 가급적이면 객관적 사실 전달에 힘써야 하는데 뭐라할까 무슨 철학을 깐 보도가 꽤 많았다"면서 송두율 씨 특집보도를 예로 들었다. 이 교수는 "더 중요한 거은 보도보다도 KBS 사장은 경영의 책임자니까 과연 경영에 대한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책임을 묻는것은 가능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교수는 MBC PD수첩과 관련해 "MBC 경우처럼 취재 제작과정을 정부가 내사하는 것인데 어떤 보도가 명예훼손이 있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민사문제"라면서 "사실 OECD 선진국에서 명예훼손을 형사문제로 다루는 나라가 거의 없다. 우리가 유일한 정부다. 사전에 조사하고 거기에 기초해서 형사소추하려는 느낌을 주니까 문제의 보도의 진실여부를 떠나서 언론자유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다라고 말할 수있다"고 비판했다.
권용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