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노점 정책의 현 주소?... ‘조이고’ ‘밀어 붙이고’ ‘늦추고’

시 노점 정책의 현 주소?... ‘조이고’ ‘밀어 붙이고’ ‘늦추고’

강찬호

노점 압박 계속...용역계약은 밀어붙이고...조례 이행은 천천히...단속부서 스트레스 가중 ▲ 31일 노점 상인들이 노점을 펼치지 못한 채 시 청사를 항의방문해 로비에 앉아 있다. 시가 노점 단속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진행되고 있어, 이에 대한 노점 상인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크고 작은 마찰과 대면도 이어지고 있다. 예기치 않은 시 행정부 내부의 충돌도 발생되고 있다. 시는 시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노점 측이 수용하도록 압박을 가하고 있다. 압박의 수단은 노점 원천 봉쇄와 함께 실태조사에 응한 노점과 그렇지 않은 노점 분리, 노점 조직의 집행부와 일반 회원의 분리를 통해 노점 내부 갈등을 유도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점 측은 생계형 노점 상인들의 생계 압박이 거세지고 있어 점점 예측불허의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또 시가 대안만 제시한다면 실태조사도 응할 수 있고, 시의 안에 대해 찬반 투표도 할 수 있다며 구체적인 대안제시를 먼저 하라고 요구하며 비교적 전향적인 의사도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이렇다 할 접점은 없고, 신경전만 이어지고 있다. 한편 시는 전반기에 4억9천만원을 들여 용역업체 사회복지법인 애국단체원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에 이어 지난 30일 계약금액 2억3천만원에 같은 업체와 7월부터 적용되는 하반기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용역업체 지역 대표가 시장과 고향친구이자 상반기 노점업체 관리가 부적절했다는 행정감사와 시정질문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시가 다시 같은 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비난을 사고 있다. ▲ 31일. 지도민원과 출입문은 닫혀 있고 노점상인들이 입구를 지키고 앉아 있다. 이런 상황에서 노점 단속업무를 맡고 있는 지도민원과 직원들의 업무 압박과 부담도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지난 6월말 지도민원과 직원 한 명이 과로와 스트레스로 추정되는 뇌출혈로 입원한 상태다. 또 지난 29일에는 노점 상인들이 시청에 항의 방문하는 과정에서 지도민원과 직원과 행정지원과장 사이에 노점 대응을 놓고 막말이 오고가고 물리적 충돌도 야기되는 상황이 발생돼 노점 단속에 따른 집행부 내부의 예기치 않는 갈등도 발생되고 있다. 단속 부서가 안팎으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7월초부터 광명사거리 노점에 대해 용역업체 직원들을 상주시켜 노점을 펼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노점 설치가 원천적으로 어려워지고 그 기간이 한 달 가까이 이어지자 노점 상인들은 먹고 살기 어렵다며 시에 대해 노골적인 불만을 토로하고 항의를 지속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는 것에 대해 윤환호 노점 동부지역장은 노점 상인들이 갈수록 감정이 격해지고 있어 집행부 통제 범위를 벗어나고 있다며 만일에 있을지 모를 사태를 우려했다. 노점상인들은 지난 28일부터 시 별관 지도민원과나 시 본관 항의방문을 계속하고 있다. 지난 29일에는 지도민원과를 방문하고 저녁 9시경까지 항의시위를 했다. 이런 노점 상인들의 항의시위는 최근에 매일 이어지고 있다. 노점 상인들은 항의방문을 통해 노점 내부 갈등을 야기하는 표적단속을 중단할 것과 시의 대안제시, 기존에 실태조사에 응한 이들에 대한 정식 허가를 요청했다.  ▲ 광명경찰서 정보과 형사와 노점 지역장들이 대화 통로 마련을 위해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반면 시는 노노갈등과 조직 분리정책을 노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일단 실태조사에 응한 이들에 대해서는 그것이 합법이 아니더라도 영업단속을 유예하고 있어 사실상 영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실태조사를 응하지 않은 노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또 시는 지난 6월말 지역별 설명회를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철산동 지역과 광명사거리 지역을 분리해 각각 추진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노점 측은 이에 대해 지역별 통합 추진과 함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언론사 기자나 시의원들이 설명회에 참가하는 방식을 제안했으나 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아 시의 문제해결 의지를 의심케 했다. 한편 시는 올해 2월 노점 양성화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도 실태조사에 응한 노점에 대해 정식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사실상 시가 노점 간 갈등 야기와 함께 조례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모습이어서 빈축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시 도로과 관계자는 하안동 지역 40곳에 대해 재산 금융조회를 진행 중이지만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철산동 지역에 대해서는 아직 해당 부서에서 요청이 오지 않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불법을 막겠다고 나선 시가 일부는 불법이라며 단속을 하고 있고, 실태조사에 응한 노점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불법이지만 변칙적으로 노점 영업을 허용하고 있는 모양이다 .

2008-07-31 04:07 광명시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