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희택시 차고지, ‘특혜다’&‘적극적 행정이다’ 공방

연희택시 차고지, ‘특혜다’&‘적극적 행정이다’ 공방

강찬호

문현수 의원, 시가 고시변경 통해 건축허가하고 부동산업체에 시유지 매각...시, 광6재건축 사업 협조 차원에서 진행. ▲ 연희택시 차고지 조성과 관련해 시 공영주차장 매각에 대해 대체부지 계획이 있는데도 사실무근이라 답변한 시에 대해 관련 문서를 보이고 있는 문현수 의원. 문현수 의원은 16일 시정질문을 통해 최근 행정감사에서 집중적으로 지적된 광명6동 연희택시 차고지 건축의 전 과정에 대해 특혜라며 집중적으로 따졌다.   문 의원의 지적대로라면 연희택시 차고지 건축허가 과정은 시가 치밀하게 협조를 한 것이고, 그 협조는 특혜로 보인다. 시는 적극적인 행정으로 이해해달라며 문 의원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문 의원은 연희택시 차고지 건축 과정에서 왜 시유지를 매각한 것인지 이유를 질문했다. 또 건축제한구역에서 공익성을 이유로 시가 변경공고를 통해 건축허가를 한 경위를 따졌다.   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시유지 매각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시가 매각한 시유지는 시가 한 지역단체에 위탁을 주어 몇 년간 공영주차장으로 운영해오던 곳으로 시가 2006년도 말 매각한다는 입장을 해당 단체에 전달해 사실상 사용을 중단시켜 놓고서, 마치 그 부지가 방치돼 활용가치가 없다며 용도폐기 후 매각한 것은 특혜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연희택시가 차고지는 자체적으로 법정기준을 충족하는 면적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별도로 시유지 매각을 요청해 온 것은 부적절하다며, 이런 요구에 시가 응한 것 역시 특혜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시가 시유지를 매각한 회사는 연희택시가 아닌 부동산전문 컨설팅 업체라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연희택시 차고지가 신축된 지역은 뉴타운개발 지역으로 건축행위가 제한돼 있음에도 시가 공익성을 이유로 예외 조항을 두는 변경고시를 진행해 건축허가를 내 준 것 역시 특혜라고 주장했다.   연희택시 건축허가 이후 이와 같은 유사한 건은 단 한 것도 없었고, 건축허가 예외 조항을 둔 다른 지역의 사례도 찾아보기 힘들다며 광명시만의 특수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문 의원은 시가 판단한 공익성의 기준에 대해서도 관련 법규에서 명시한 공익사업에 포함돼 있지 않다며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또 올해 초 한 제보자를 통해 이와 같은 사실을 투서 받았다며 제보자가 근무하고 있는 신문사 측의 반대로 해당 기사를 실지 못했고, 기사 게재를 막은 이는 전직 공직자로 문제가 된 연희택시 차고지 업무를 맡았던 당사자였다며 문제가 되지 않았다면 왜 그 기사를 막았겠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러한 문 의원의 주장과 질문에 대해 이효선 시장은 시유지를 매각한 것은 당시 공용주차장 부지 활용이 적어 감정을 거쳐 매각했다고 답변했다.   또 연희택시 차고지 건축을 허가한 것은 광명6동 재건축조합의 사업 진행을 위해 협조차원에서 한 것이라며 재건축조합장과 연희택시 대표를 시장실에서 만난 적이 있지만, 처음에는 조합 총무인 줄 알았다고 답변했다. 당시 이 시장은 법률 안에서 허용이 가능하면 협조하겠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택시 차고지에 대해 소하동 52사단 인근에 3개사 정도가 입주할 수 있는 차고지를 마련 중인데, 이곳과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 해당 회사가 광명6동에 차고지를 설치하는 것을 협조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 이효선 시장은 시정질문 답변 과정에서 연희택시에 매각한 시유지 부지의 지점을 직접 그려가며 설명하고 있다. 택시차고지 공공성에 대해서는 택시회사에 부가세 감면 등의 조치를 이미 취하고 있으므로 그 연장에서 대중교통의 보조수단으로 공익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계문 도시환경국장도 답변을 통해 연희택시 차고지는 연희택시 한 곳만 보고 한 사업이 아닌, 광명6동 1천명의 조합원을 보고 한 사업이라며 특혜가 아닌 적극적인 행정으로 이해해달라고 요청했다.

2008-07-16 04:07 광명시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