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서열화, ‘밀어붙이는 교육청...막아서는 시민모임’

중학교 서열화, ‘밀어붙이는 교육청...막아서는 시민모임’

강찬호

교육복지시민모임, 교육청 항의방문하고...중학교 일제고사 ‘이대로는 안 돼’ 입장 전달. ▲ 교육복지시민모임 관계자들이 18일 광명교육청을 항의방문하고 중학교 일제고사 문제점을 전달하고 있다.    광명교육청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그리고 교육청은 획일적 평가로 중학교 서열화를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일제고사를 강행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 광명지회를 비롯해 광명지역 시민사회단체는 교육청의 처사가 ‘눈 가리고 아웅’이자, ‘하지 않아도 될 일을 굳이 하는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광명전교조를 포함해 광명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정당 등 15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교육복지광명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 관계자들은 18일 오후4시 광명교육청을 항의 방문했다.   광명교육청이 오는 9월2일 시행하려고 하는 광명시내 중학교 학력평가시험(이하 일제고사)에 대해 같은 날 같은 유형의 획일적인 시험을 치르는 것은 중학교 서열화를 부추기는 것이라며 시행 취소를 요구했다.   이에 앞서 광명전교조는 지난 14일 이문기 광명교육장을 면담하고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일제고사에 대해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으므로 시행을 중단하거나, 문제은행 방식으로 시험을 치르도록 해야 한다며 우려의 입장을 전달했다.   그리고 이문기 교육장은 중학교 일제고사를 문제은행 방식으로 치르는 것으로 알았다며 그렇지 않다면 문제은행 방식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15일로 예정된 출제위원 협의회의에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러한 약속은 일부 보완에 그쳤고, 전교조 측은 교육청의 처사에 대해 미봉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15일부터 교육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18일 시민모임 관계자 18명은 교육청 학무과장을 항의방문하고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일제고사 방식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며 시행을 취소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문기 교육장은 다른 일정으로 자리를 비웠다.   조한목 학무과장은 이미 시험을 실시한다는 공문 내용이 각 학교에 전달이 됐다며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해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시험 결과에 대해 각 학교별로 점수 간 비교분석하는 것은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라며 서열화 우려 문제에 대해 보완한 것이라고 말했다.   시험 내용에 대해서도 기본문제는 동일하게 하고, 난이도 문제에 대해 선택형 문제를 통해 학교별 선택권을 부여했다며 획일적인 평가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시험은 원하는 학생들에 한해서만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학력 평가 시험 실시가 지역교육청 권한 밖이라는 논란과 지적에 대해서는 지역교육청의 ‘장학 범위 내’의 일이라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고, 문제가 된다면 스스로 책임지겠다고 소신을 밝혔다.  교육청, 문제점 일부 보완...시험 시행은 불가피& 시민모임, 교육청 대책은 눈가리고 아웅 미봉책 그러나 이러한 교육청의 입장에 대해 시민모임 관계자들은 미봉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양두영 시민모임 상임대표는 “문제은행 방식이 아니어서 결국 획일적인 평가가 될 수밖에 없고, 점수 결과 역시 학교 간에 비교될 수밖에 없다”며 교육청의 대책은 현실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양 대표는 “시험을 일단 연기하고 순기능과 역기능을 고려해 관련 단체들과 협의 후에 진행할 의사는 없는지” 교육청의 입장을 물었다.   이병렬 민주노동당 위원장도 “비평준화지역으로 중학생들의 스트레스가 심한데, 다시 일제 고사를 치르는 것은 교육청이 중학교 서열화에 앞장서는 것”이라며 “교육청이 심각한 인식의 문제를 안고 있다”고 우려했다. ▲ 시민모임 관계자들이 교육청 항의방문 후에 후속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임삼례 만남의집 운영위원장은 “학부모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본 것이냐”며 “한 반에서 시험에 응시하는 학생들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 간에 이미 서열화의 상처를 안겨 줄 수 있는 처사이며, 가뜩 불경기인데 사교육 부추겨 학부모 부담을 가중시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임 위원장은 “그 시간에 차라리 인성교육을 더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승봉 광명경실련 정책위원장은 “시험 결과에 따라 서열이 처진 학교의 경우 교사와 학생들에 대한 학교장의 반응이 예상된다”며, “교육청이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나서서 하는 것으로 지역교육청 권한 밖의 일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교육청이 나서서 획일적인 평가를 하는 것은 국가 교육정책에도 맞지 않는다며 그럴 바에 7차 교육과정에 특성화 교육에나 충실하라고 주문했다.   이연숙 광명시특수학급학부모회 전 회장도 “현재 특수학급 아이들은 일반학생들과 동일한 방식의 시험을 치르고 있어 차별을 겪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이런 것은 개선하지 않고 있다”며 “중학교 과정에서 교과형 통합 등 실질적이고 내실적인 통합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소외된 쪽에 예산을 배정하는 일을 하라”고 요청했다.   김성현 참여시민네트워크 대표도 “광명교육청에서 왜 나서서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냐”며 “현재 광명교육청이 추진하는 시험방식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방식으로 획일적인 평가방식”이라고 비판했다. 또 올해 1번 시행하고 말 것을 왜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교육청의 처사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시민모임 관계자들은 이날 교육청을 항의방문하고 교육청 입장을 확인 한 후 자체회의를 진행했다. 지역교육청이 법적인 권한을 넘어서는 일을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 법적검토에 착수하고, 광명시민들에게 교육청의 처사를 알리며 시험을 저지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추진하기로 했다.

2008-07-20 11:07 광명시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