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60주년> ①개헌공론화 확산

<제헌60주년> ①개헌공론화 확산

기사입력 2008-07-13 09:01

 

(서울=연합뉴스) 황재훈 기자 = 제헌 60주년을 앞두고 개헌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정치권 뿐만 아니라 학자들, 사회 원로에 이르기까지 개헌론에 속속 합류하고 있다.

6.29 선언 직후인 지난 1987년 당시 국민적 열망 속에 직선제 도입에 초점을 맞췄던 현행 헌법의 개정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임기를 막 시작한 18대 국회가 그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 이미 개헌을 이슈로 내건 국회 연구단체 미래한국헌법연구회에는 13일 현재 과반에 가까운 146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한나라당 이주영, 민주당 이낙연,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이 공동대표인 헌법연구회에는 중진에서 초선까지 여야 당적과 선수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의원들이 동참하고 있다.

18대 국회 전반기 2년을 이끌 김형오 국회의장도 자신의 임기 내 개헌 추진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다. 김 의장은 국회의장 직속 개헌 자문기구 설치 및 국회 개헌특위 구성 방침을 밝히고 있다. 18대 의원의 80% 이상이 개헌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다만 여야 모두 아직 개헌 논의의 본격 점화에는 신중한 모습이다.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금년에 개헌 논의를 하는 것은 바른 방향이 아니다. 경제도 어렵고 정권 초기인데, 안정되고 경제살리기도 궤도에 오른 뒤에 하는 것이 좋다"고,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개헌 논의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지금은 민생을 챙기고 나서 얘기해야 한다. 내년 쯤에나 가능하지, 금년은 아니다"고 말했다.

국회 시작과 함께 개헌론이 급부상하고 있는 데에는 21년이나 된 현행 헌법의 수정 필요성이 곳곳에서 제기되기 때문이다. 시대 변화의 흐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역대 어느 헌법보다 더 오랜 기간 지속하고 있는 최장기 헌법이지만, 동시에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되 단 한 번만 하도록 하겠다'는 가장 단순하고 좁은 의미의 민주주의 보장에만 역점을 뒀다는 점에서 한시성을 지녔다는 지적이다.

현행 5년 단임제가 정책의 책임성과 계속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주장에서부터 승자 독식, 지역주의 심화, 제왕적 대통령제를 심화시킨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논의의 초점은 일단 권력구조에 집중돼 있다.

4년 중임제, 의원 내각제, 이원집정부제, 분권형 대통령제 등 각종 대안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다.

하지만 막상 손을 댄다면 헌법 조항 곳곳에서 변화된 시대상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세다. 헌법 전문은 물론 영토조항, 경제조항 등에서 손댈 부분이 곳곳에 널려 있다는 것이다.

2010년 지방선거 이전이 개헌의 적기라는 주장이 많다. 다양한 로드맵도 논의되고 있다. 국회 헌법연구회는 내년 초 개헌안을 발의한다는 목표다. 내년 하반기 개헌논의 시작, 2010년 초 개헌안 발의, 2010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 실시 등의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개헌안은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150석) 또는 대통령이 발의할 수 있고, 국회 재적 3분의2 이상(200석)의 찬성이 있으면 통과된다. 개헌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30일 이내에 국민투표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하지만 개헌이 실제 이뤄질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무엇보다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 임기 초반 개헌 논의는 곧바로 권력 누수의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국내외 경제상황 악화도 변수다. 경제위기 진단까지 나오는 상태에서 개헌 논의가 제대로 이뤄질지 미지수기 때문이다. "개헌은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시간이 갈수록 2010년 지방선거, 2012년 대선은 다가온다. 선거가 가까워지면 정치적 이해관계에 끌려 다닐 수밖에 없고 개헌 시기를 놓칠 수 있다. 대선과 총선이 4년 정도 남은 지금이 가장 적기라고 개헌론자들이 주장하는 이유다.

j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