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똑바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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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똑바로 해!"
[김영애의 울산이야기] 장애인 복지 인권 순위 전국 꼴찌에서 두 번째
김영애, o2miniha@hanmail.net	등록일: 2008-06-26 오후 12:20:42

‘울산시 똑바로 해!’ 장애인 복지 인권 순위 전국 꼴찌 바로 앞. 얼마 전 한국장애인 총연합에서 발표한 울산시의 등수다. 그렇다고 1위가 엄청나게 장애인의 복지와 인권에 앞서있냐면 그렇지도 않은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나라에서는 매년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정해놓고 그날 하루 장애인을 집중 지원한다. 장애를 극복의 대상으로 인식시켜 인간승리의 미담으로 보고하고 행사비를 지원하여 축제를 열도록 유도한다. 이 사회가 경쟁과 효율성의 원칙, 정상성이라는 허구적 기준을 통해 장애의 문제를 개인적 비극의 문제로 끊임없이 재생산해온 것이다. 즉, 장애문제를 우리 사회가 보듬어 안아 같이 고민하고 풀어가야 할 공공의 문제가 아닌 한 개인의 일로 치부해버리는 의도된 우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시설에서 뛰쳐나온 장애인의 ‘내가 하늘 보고 싶을 때 하늘보고, 화장실 가고 싶을 때 화장실 가려고’라는 피맺힌 절규가 있다. 집에 손님이 오면 한쪽 방에 들어가서 손님이 갈 때까지 가만있어야 되는, 가족으로서도 못할 짓인 일들이 있다. 우리와 멀지 않은 곳에. 장애아동을 맡길 데가 없어 친지의 경조사에 참석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고통 받는 이들이 있다. 그래도 그 엄마는 ‘저 아이보다 제가 하루만 더 오래 살도록 해 달라’고 기도를 한다. 그 가정을 지켜줘야 되는 것이 사회다. 참여정부 들어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완해주기 위해서 ‘활동보조인 서비스제도’를 도입했다. 1급인장애인에게 국비로 월 최대 120시간 활동보조인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하루 평균 4시간 보조인의 도움을 받아 볼일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지자체마다 차이는 있지만 자체 예산으로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인을 확보하여 주는데 울산 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서는 월 최대 100시간을 확보하라고 울산시청을 향해 요구하고 있다. 이외에도 장애인복지예산증액, 성인장애인의 교육받을 권리, 중증장애인의 노동권, 장애가족지원제도수립 등 11개 요구안을 놓고 울산시청과 협상중이다. 장애당사자뿐 아니라 부모, 시민 사회단체들의 끈질긴 투쟁과 이어지는 그들의 요구들은 장애문제를 당사자에 국한시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진보운동의 사회적 연대가능성을 제시하여 이 사회 복지 수준을 한 단계 끌어 올리고자 하는 것이다. 이 시대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삶의 질을 소중히 여기고 소통구조 또한 수직의 시대가 아닌 수평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964년 울산출생 1987년 부산대학교 인문대학 사학과 졸업 (현)울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현)울산중구주민회(준)공동대표 관에서 환경보존과 생태계 복원을 외치면 이에 맞춰 사람들은 인공적인 개천물을 보고 생활수준을 가늠할 것이 아니라 문제의 중심에 사람을 놓고 생각할 일이다. 그 자체로 소우주인 인간, 그 중에서도 배려가 필요한 이들의 존엄성을 복원시키는 일이야말로 복지정책의 으뜸인 것이다. 울산장애인 차별철폐 연대가 울산시청을 향해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묻는 것은 돌아 올 답이 뻔히 예상되기에 입만 아픈 일이다. 노력은 하고 있지만 창의력이 부족하여 책상에 붙박여 있는 그들보다 오히려 예산집행의 고충은 이해하지만 ‘같이 잘 살아보자’라고 당당한 목소리를 내는 이들이 진정 아름답다. 광우병 소에 ‘미친’이라는 단어를 쓸 때도 조심해달라는 애교 섞인 주문도 잊지 않는 그들이기에 더욱더. 얼마 전에 울산태화강 물 축제가 성황리에 끝났단다. 물론 관 추산이지만. 물 축제에 7억이나 되는 돈을 쏟아 부으면서 예산타령을 한다. 물 가지고 장난치는 건 중앙이나 지방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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