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주최측, `5대의제' 공론화

<'촛불' 주최측, `5대의제' 공론화>

기사입력 2008-06-15 21:44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15일 오후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전문가위원회 주최 `광장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대책회의가 향후 촛불집회에서 미국산 쇠고기 반대를 넘어 정권퇴진 운동도 불사하겠다고 밝힌 후 처음 개최한 정책 관련 의견 수렴의 장으로, 참석자들은 이번 촛불정국이 사회 전반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기폭제가 돼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한상곤 한신대 교수는 "촛불시위는 정부의 무능과 오만, 보수정치의 무지와 타성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며 "쇠고기 수입 재협상, 서민의 생명과 생존권 문제를 정책화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촛불로써 정권퇴진 운동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제품이 사용설명서 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수리를 요구하고 그래도 제대로 작동을 안하면 반품하듯이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는 정부에 대해서는 반품하는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국민대책회의가 쇠고기 문제와 더불어 투쟁 의제로 다루겠다고 공언했던 공기업 민영화, 물 사유화, 교육, 대운하, 공영방송 사수 등 `5대 의제'에 대한 의견 개진도 있었다.

박상표 국민건강수의사연대는 "소는 연령보다 특정위험물질(SRM)이 더 중요한 문제임에도 정부는 30개월령 이상만 수입하지 않으면 된다며 물타기를 하고 있다"며 "대책회의가 제시한 최소 안전기준 7가지가 재협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이 투쟁을 멈출 수 없다"고 밝혔다.

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은 "물, 가스, 전기는 망 건설과 유지보수에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 민영화는 요금인상, 서비스 질 저하, 대형사고 유발이라는 부작용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는 "방송 민영화 시도는 정권에 우호적인 언론을 확대하기 위해 대기업과 일부 보수 신문에 방송을 넘기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withwi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