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재협상' 대신 '추가협상'인가

<왜 '재협상' 대신 '추가협상'인가>

기사입력 2008-06-12 14:37

(서울=연합뉴스) 김종수 신호경 박대한 기자 = 정부가 결국 쇠고기 문제의 해법을 '재협상'이 아닌 '추가협상' 형식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12일 오전 긴급 브리핑에서 "13일 미국에 가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추가협상을 가질 예정"이라며 앞으로 있을 협상의 형식을 추가협상으로 규정했다.

◇ 추가협상과 재협상의 차이는

재협상이나 추가 협상에 대한 국제법적 정의는 없다.

관행적으로 재협상은 이미 타결된 협정문을 수정하기 위한 협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추가 협상은 기존 협정문을 수정하거나 보완하지 않으면서 실질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4월 18일 타결된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의 내용을 고쳐 30개월 이상의 수입금지 등 조건을 협정문 등에 명문화한다면 재협상으로 볼 수 있고 협정문에 대한 작업 없이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한국에 반입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미국 정부의 보장을 받는 방법을 찾는다면 추가협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정부의 입장은 협상의 형식보다 내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미국이 국내 여론이나 다른 외국과 진행중인 쇠고기 협상에 미칠 악영향을 의식해 완강히 반대하는 재협상을 고집하기 보다 추가협상을 통해 원하는 것을 얻어내겠다는 것이다.

외교통상부 고위 관계자는 "재협상 등 협상의 형식에 집착하기 보다는 논란이 있는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들어오지않게 실질적인 것을 보장받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 추가협상으로 돌파구 마련

지난달 초부터 '촛불집회'가 시작됐음에도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까지 나서 "재협상 불가"를 고수해왔다. 책임 있는 통상국가로서 기존 합의를 뒤집는 것은 득(得)보다 실(失)이 더 많다는 것이다.

미국 역시 칼로스 구티에레스 상무장관 등이 여러 차례 걸쳐 "재협상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 '쇠고기 재협상론'은 정부 내에서 잦아드는 듯 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은 이달 들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특히 지난 10일 '6.10 항쟁' 21주년을 맞아 전국에서 수십만이 참여할 정도로 촛불집회가 절정에 달하자 정부와 정치권 내에서 "재협상이 필요한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힘을 얻기 시작해 정부가 '재협상 선언'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힘을 받았다.

하지만 결국 김 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미국과의 협상 형식을 '추가협상'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정부내 논란에 못을 박았다.

김 본부장은 "우리나라에 대한 신뢰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하면서도 (재협상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도록 하는 방법이 가장 지혜롭다"고 말했다.

김종훈 본부장과 미국의 슈워브 대표는 13일(한국시간)부터 미국 워싱턴 D.C.에서 통상과 농업 두 채널을 통해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를 막는 방안과 이를 담보하는 수단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일 예정이다.

shk99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