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박한 외교부..'추가협상' 선언까지

<긴박한 외교부..'추가협상' 선언까지>(종합)

기사입력 2008-06-12 11:39

"사실상 재협상과 같은 수준..내용이 중요"

(서울=연합뉴스) 이우탁 이정진 기자 = "명분과 실리 사이에서 깊은 고민에 빠졌다. 어느 쪽이든 힘든 선택을 해야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로 정국이 긴박하게 돌아가면서 외교통상부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당초 미국산 쇠고기 위생조건에 관한 협상이란 특성상 농림수산식품부가 대미 협상의 전면에 나서 양국 간 합의를 도출했으나 이에 국민들의 거센 저항이 야기됐고 '재협상 수용 여부'가 최종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자연스럽게 외교부가 '최종주자'로 나서게 됐다.

외교부 내의 기류는 미묘하게 갈린다. 정무 파트와 통상 파트(통상교섭본부)가 결합된 조직인만큼 '국민정서를 감안해 아예 재협상 선언을 하자'(정무)는 쪽과 '국가의 격(格)을 지켜야 하며 선례를 남길 수 없다'(통상)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있는 것.

정무쪽 분위기를 대변하는 한 고위 당국자는 "현재 우리측이 추진하는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불가' 내용이 사실상 타결된 한.미 쇠고기 협상을 바꾸는 것으로, 재협상이나 다름없다"면서 "물론 통상마찰 등 우려되는 일이 없지 않지만 국민들의 정서를 감안할 때 '재협상 선언'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통상 담당 당국자는 "형식보다는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걱정하는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통상국가로서 향후 엄청난 파장이 예상되는 재협상이라는 용어를 피하려는 기색이 역력했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11일 오후부터 심야까지 정무쪽의 유명환 장관과 통상 파트의 수장인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을 비롯해 정무와 통상측 고위 당국자들이 수시로 분야별로, 또는 공동 회의를 하며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아이디어'를 총동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연쇄 회동의 결과, 결국 김 본부장이 12일 오전 11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사실상 재협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장관급 추가협상'을 선언하는 선에서 정리됐다는 후문이다.

김 본부장은 회견에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반영해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들어오지 않게하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제가 내일 미국에 가 수전 슈워브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추가협상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4월18일 이뤄진 합의의 실질 내용을 바꾸는 데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다"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신뢰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하면서도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도록 하는 방법이 가장 지혜롭다"고 말했다.

현실적으로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의 성격을 진솔하게 공개하고 내용적으로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을 수입하는 방향으로 추가협상을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한 당국자는 "이제 외교부는 사즉생의 각오로 국민들에게 진정성있는 내용을 알리려 한다"면서 "국민의 정서를 만족시킬 수 있을 지 장담할 수 없지만 애초 합의된 한.미 쇠고기 협상내용을 생각한다면 현재 외교부가 추진하는 내용은 재협상에 다름없는 실질적인 내용의 변경이 담보된 것임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유 장관은 당초 일본 도쿄(東京)에서 열리는 한.중.일 외교장관회담 참석을 위해 13일 출국하려던 일정을 변경, 14일 출발하기로 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북핵 현안 등 한반도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치는 현안이 최근 복잡하게 얽혀 전개되고 있어 중국, 일본과의 협의가 매우 중요하지만 국내적으로 쇠고기 문제가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로 부각된 만큼 외교장관도 이 문제 해결에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lw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