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방통위원장, 인적쇄신 0순위

최시중 방통위원장, 인적쇄신 0순위

기사입력 2008-06-11 14:58 

 

최문순 의원 “최시중 당정협의 참여, 정치중립성 훼손”

최문순 통합민주당 의원은 11일 “(이명박 대통령은) 전면적인 국정쇄신책으로 주요 인사를 교체할 요량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그 명단에 반드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문순 의원은 “이미 수차례 정치행보로 월권·위법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또 직분을 망각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치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다”면서 “오늘(11일) 오전엔 정부여당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보란 듯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치 중립성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최문순 의원은 “최시중 위원장은 마치 ‘대통령의 큰형님’이란 수식어를 증명이라도 하듯 지난 6월9일 오전 청와대 안가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조찬을 함께 하며 정국 현안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다고 한다. 이 자리엔 친구인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도 동석했다. 직무범위를 넘어서는 월권행위”라고 비판했다.

최문순 의원은 “최 위원장은 이미 지난 5월6일 국무회의 참석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이번 쇠고기 협상의 경우 언론홍보나 대응에 미흡했다. 방송통신심의위가 곧 활동을 시작하게 되지만 사후심의가 아닌 사전에 체계적으로 홍보하고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최문순 의원은 “명백한 월권 발언이자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마저 무시한 위법적 처사였다. 이 뿐인가. 앞서 방통위는 포털업체 다음에 촛불문화제와 관련한 댓글을 삭제하도록 요청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최문순 의원은 “이제 최시중 위원장에 대한 평가는 명확해졌다. 국민을 위한 방송독립은 안중에도 없을뿐더러, 또 국민 소통 공간을 통제해 진실을 은폐하는 5공식 언론 억압 정책의 최선봉장이 바로 그다. 그렇다면 더 이상 방송통신위원장이란 직책은 그에게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dongack@media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