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현실그대로

제3지대 대통합신당 현 상황 종합(P&C리포트, 2007/07/20)

강산21 2007. 7. 20. 14:13

■ 제3지대 대통합신당 현 상황 종합


○ 본 궤도 오른 제3지대 대통합신당 현황

- 6월 27일 손학규 전 지사의 범 여권 진영 합류 선언으로 극적으로 되살아난 제3지대 대통합신당 논의가 대세를 형성하면서 본 궤도에 오르는 있는 상황임
- 제3지대 대통합신당 및 범 여권진영 당 통합 관련 현 상황 및 향후 흐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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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예상 쟁점 및 추이


○ 미래창조연대 참여 여부 : 참여와 상관없이 ‘개문발차’ 할 듯

- 현재 제3지대 대통합신당 논의는 크게 4세력 간에 진행되고 있음
① 대통합추진모임 ② 선진평화연대 1명 ③ 통합민주당 대통합파 ④ 미래창조연대
- 쟁점은 창당준비위 구성 및 지분의 문제인데 정치권은 미래창조연대의 몫을 1/4로 생각하는데 비해 미래창조연대는 ‘기존 정치권 : 시민사회세력’ 이라는 구도하에 1/2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임
- 이러한 시각차에 따라 당초 19일로 예정된 4자간 회담은 미래창조연대측의 거부로 무산, 20일로 연기됐으나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 합의가 이뤄지면 시민사회세력이 참여하겠지만 무산될 경우에도 제3지대 대통합신당은 8월 5일 창당을 목표로 예정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됨
- 더불어 미래창조연대 측에서 염두에 두고 있는 문국현 사장의 후보경선 참여 역시 참여가능성은 열어두되 일정은 예정대로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임

 

○ ‘친노 배제론’ vs ‘당 정체성’ : 당 대 당 통합과정에서 해소될 가능성 커

- 현재 중도통합민주당 및 대통합추진모임 일부는 이른 바 ‘친노 배제론’을 주장하고 있고, 친노 강경세력 및 천정배 의원 등은 제3지대 대통합신당의 ‘당 정체성’을 문제삼고 있는 상황임
- 친노 배제론은 열린우리당 차원에서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으며, 당 정체성은 천정배 유시민 의원 등이 주장하고 있으나 공감대를 넓히지 못하고 있음
- 하지만 이러한 입장차이가 당장 해소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결국 제3지대 대통합신당으로의 즉각적인 ‘헤쳐 모여’는 실현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임

- 향후 이들 주장은 모두 ‘대통합’ 이라는 대세에 묻힐 것으로 예상되며, 제3지대 대통합신당 창당 이후 각각 ‘신당 : 열린우리당’ ‘신당 : 중도통합민주당’ 간의 당 대 당 통합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임
   ; 친노 배제론 및 당 정체성 논란은 이러한 통합논의 과정에서 다시 불거질 수 있으나, 결렬을 위
한 논란이라기 보다 주도권 다툼 차원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임

 

○ 당 대 당 통합 무산시, 이탈 세력은 통합반대세력으로 여론비판 직면할 듯

- 제3지대 대통합신당과 열린우리당간, 그리고 제3지대 대통합신당과 중도통합민주당간의 통합논의가 난관을 극복하지 못하고 좌초할 여지도 있음
- 이렇게 될 경우 범 여권 진영은 ① 제3지대 대통합신당과 열린우리당, 또는 ② 제3지대 대통합신당과 중도통합민주당, 또는 ③ 제3지대 대통합신당과 열린우리당, 중도통합민주당이 존재하게 됨
   ; 이렇듯 당 분열 상태가 유지되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범 여권 후보자 경선 역시 차질을 빚게 되
며, 흩어진 각 당은 자신의 후보를 내고 이후 후보단일화 과정을 밟을 것임
- 하지만 ‘대통합’ 이라는 대세를 거스르고 통합에서 이탈할 경우 이탈 당사자 (열린우리당 또는 중도통합민주당) 는 통합반대세력이라는 여론의 비판에 직면하게 될 수밖에 없어 이후 입지에 커다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향후 로드 맵


○ 정당 대통합 및 후보자 경선 관련 향후 로드 맵

- 정당 대통합 및 후보자 경선 관련 (9월 15일 경선 시작 안에 따른) 로드 맵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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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일정은 9월15일 경선 개시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예상안이며, 경선 개시일 변경 또는 경선 룰 등에 의해 세부 일정은 조정될 것임

 

○ 선거인단 구성(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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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년 민주당 국민경선과 2007년 국민경선과의 비교

- 경선관련 룰을 만들어 온 국민경선추진협의회(국경추.공동대표 이목희 의원)는 18일 국회에서 “9월 15일부터 한 달간 전국을 순차적으로 돌며 투표를 실시하는 국민 참여 경선을 치르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함
   ; 합의 당사자는 손학규 전 지사, 정동영 전 의장, 이해찬 전 총리, 한명숙 전 총리, 김혁규 의원,
천정배 의원, 김두관 전 장관 등 7인임
- 다음은 이날 합의된 내용과 2002년 민주당 국민경선과의 비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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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시사점


○ 컷 오프 통과자 수 및 대상자, 관심 집중될 듯

- 현재 범 여권에 오르내리는 후보자 수는 13명 내외에 달하고 있어 컷 오프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 TV토론 및 흥행 등을 고려할 때 경선 참가자 수는 최대 8명을 넘기 힘들 것으로 보이며, 과연 누가 컷 오프를 통과하고 경선 무대에 오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 아직 컷 오프 관련 세부규정은 전혀 정해진 것이 없으나, 만약 여론조사 방식 등으로 진행할 경우 (최대 8명일 경우) 손학규, 정동영, 이해찬, 한명숙, 유시민, 추미애, 김혁규, 천정배 등이 유력할 것으로 예상됨
   ; 추미애 전 의원의 참여는 통합민주당이 제3지대 대통합신당과 당 대 당 합당을 할 경우임
- 컷 오프 규정과 관련 여론조사 방식으로 진행할지 아니면 여론조사 방식과 예비경선인단 투표를 혼용할지 아직 확정된 바 없으나, 각 후보자간에 치열한 신경전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임

 

○ 후보자간 치열한 선거인단 확보전에 돌입할 듯

- 이번 범 여권 후보경선의 경우 아직 구체적인 룰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지난 2002년 민주당 국민경선 당시처럼 후보자간 선거인단 확보전이 매우 치열할 것으로 예상됨
   ; 지난 2002년 민주당 후보 경선 당시에 국민경선인단 비율이 50% (3만5천명) 였으나 신청자는 무
려 160만명에 이르렀음
   ; 이러한 폭발적 참가는 국민경선이라는 유례없는 정치실험에 국민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했다는
점과 함께 각 후보자 진영이 자신을 지지하는 선거인단 확보에 전력을 기울였기 때문임
- 이번 선거인단의 경우 당원과 일반국민의 구별이 전혀 없어 각 후보자 진영은 자신에게 우호적인 선거인단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됨
   ; 특히 지역적으로 맨 처음 경선이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제주지역과 범 여권에게 상징성이 높
은 광주지역에서의 선거인단 확보는 그야말로 전쟁을 방불케 할 것으로 보임

 

○ 범 여권 국민경선, 흥행 성공 여부는 미지수

- 범 여권 진영은 대규모 국민경선을 통해 2002년 당시와 같은 흥행성공을 기대하고 있음
- 그러나 국민경선이라는 형식 자체가 새롭지 않고, 범 여권 후보진영이 워낙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연 국민경선 자체만으로 흥행에 성공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라는 지적임

- 최근 이명박 전 시장에 대한 각종 의혹과 비리사실이 터져나오고 있는데도 이명박 전 시장의 지지도가 요지부동인 점은 유권자의 입장에서 이명박 전 시장 외에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임
- 즉, 범 여권 후보 중에서 국민적 관심을 끌고 있는 후보는 기껏 손학규 전 지사 정도에 불과한데 과연 국민경선을 통해 흥행에 성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임
- 범 여권 및 각 후보자 진영은 당 통합과 후보경선 등을 어느정도 이끌어 낸 지금, 흥행성공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