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 정부?국민이 함께 도달한 선진국의 문턱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 정부?국민이 함께 도달한 선진국의 문턱

국민생활수준 지표인 1인당 국민소득(명목 GNI, 달러 기준)은 노무현 정부 들어서 2007년까지 큰 폭의 상승률(연평균 11.6%, 잠정)을 기록해 1990년대 이후 가장 괄목할 만한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1인당 국민소득은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 2003년 외환 위기 이전의 수준을 회복한 이후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2006년 1만8000달러대, 2007년에는 2만 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1995년 처음으로 1만 달러를 넘어선 지 12년 만의 일이고, 외환 위기를 겪은 뒤 다시 1만 달러에 진입한 지 7년 만의 일이다. 다른 나라의 경우 국민소득 1만 달러에서 2만 달러로 가는 데 걸린 기간을 보면, 미국은 10년, 독일은 13년, 일본은 6년, 싱가포르는 5년이 소요 됐다. 싱가포르 같은 도시형 국가를 제외하고는 2차대전 이후 해방된 나라 중 2만 달러에 들어선 나라는 아직 없다. 국민소득 2만 달러 달성이‘환율 하락(원화가치 상승) 덕분’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물론 환율이 하락하면 달러로 표시되는 국민소득이 늘어나는 여지는 있다. 하지만 우리 돈의 가치가 높아진 것은 우리 경제가 안정적으로 운용되고 체질 강화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국민소득 2만 달러 달성이 단순히 환율 하락 덕분이라고 깎아내릴 필요는 없다. 우리 기업과 국민들의 피땀 어린 노력의 결과이며 한국 경제의 성과로서 자부심을 가져도 좋은 성적표다. 실제로 1인당 국민소득 증가에 대한 환율요인의 기여율은 지난 2000~2006년 중 약 32.4% 정도다. 일본과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달러 수준에서 2만 달러를 돌파하는 데 각각 6년과 5년이 소요되었고, 같은 기간 중 환율요인의 기여율이 각각 55%와 32%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