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자영업 몰락 왜 심한가…자영업자 비중 OECD 평균 2배

자영업 몰락 왜 심한가…자영업자 비중 OECD 평균 2배

기사입력 2008-05-10 11:46 

2004년 11월 일명 ‘솥단지 시위’로 가시화된 자영업자 구조조정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강남역에서 꽃 전문점을 운영하는 P씨는 “올해는 정말 이상하다”는 얘기를 몇 번이고 되풀이했다. 화이트데이를 지나서 어버이날, 스승의날이 줄줄이 이어지는 4월과 5월 초는 꽃집 최대 성수기. 그런데 올 봄 장사는 완전히 주저앉았다. P씨뿐 아니다. 근처 꽃집 주인들도 다들 고개를 갸우뚱거리기는 마찬가지다.

지난해 준비했던 물량의 3분의 1가량만 준비할까 싶다는 P씨는 “그 또한 다 팔려나갈 것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다”며 말꼬리를 흐렸다.

“대통령 선거 전에는 대통령 선거만 끝나면, 대통령 선거 후부터 총선 전까지는 총선만 끝나면 경기가 좀 풀리겠지 하며 기다려왔는데 이제는 그런 희망조차 없다”며 한숨을 쉰 P씨는 “장사를 시작한 2000년 이후 요즘 같은 최악의 상황은 처음”이라고 덧붙였다.

2004년 11월 전국에서 몰려든 3만여명의 음식점주들이 항의의 표시로 솥단지를 내던지며 ‘음식업을 살려내라’ 시위했던 일이 엊그제 같다. 2003~2004년간 계속된 자영업 불황이 일명 솥단지 시위로 표현됐다. 이후 나아지기는커녕 계속 불황을 거듭해온 자영업계가 최근의 성장률 악화, 내수 부진과 더불어 더더욱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있는 모양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자영업계 2차 구조조정이 시작됐다’고 분석한다.

사실 자영업자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다. 다만 지난 2005년에 마련된 영세자영업자 대책에서 ‘5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해 생활형 서비스업(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개인서비스업, 개인운수업 등)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을 자영업자라 한다’는 가이드라인만 제시됐다.

이 기준에 따랐을 때 자영업에 속하는 사업체 수는 2006년 말 현재 206만개에 달한다. 2002년 204만개에서 2003년 209만개로 급증한 후 계속 줄어들어 2006년 말에는 206만개가 됐다. 종사자 또한 감소 추세다. 2002년 356만명에 달하던 자영업 종사자 수가 2003년 364만명을 거쳐 2006년 352만명으로 줄어들었다.

이 같은 감소세는 지난해에도 여전했다.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종업원 1명 이상을 둔 개인사업체 사장은 156만명. 2006년 같은 기간에 비해 4.3%(6만8000명)가 줄었다. 1998년(－15.1%)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율이다. 개인 사업체 고용주 수는 2005년(－0.9%)에 감소세로 돌아선 후 2006년에는 1.9% 줄어드는 등 꾸준히 감소세를 보여왔다.

문제는 절대적인 수치가 아닌, 자영업자의 비중이다. 절대 수치는 감소하고 있지만 취업자 대비 자영업자 비중은 여전히 높다.

2006년부터 자영업자 감소세

2006년 기준 자영업자 비중은 취업자 대비 32.8%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6%를 훨씬 웃돌면서 4위를 차지했다.

자영업자 1차 구조조정이 시작됐던 2004년에 비해 크게 달라진 바가 없다. 2004년에도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은 OECD 평균의 2배에 달했다. 당시 일본은 인구 140명당 음식점 1곳, 미국은 419명당 1곳이었지만 우리는 식당 하나가 인구 80여명을 상대로 밥벌이를 하고 있었다(국내 요식업체 수 60만개). 택시만 하더라도 일본 도쿄 택시는 태울 수 있는 승객이 하루 70명인 데 반해, 서울 택시는 49명이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폐업이나 사업 전환이 필요한 한계 자영업 수만도 15.4%(40만개)에 이른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이처럼 자영업자가 너무 많은 것은 자영업이 몰락하게 된 최대 요인으로 꼽힌다.

자영업자 몰락의 두 번째 원인으로는 내수 부진이 대두된다.

내수 부진은 결국 소비가 안 이뤄진다는 의미다.

소비가 안 이뤄지는 데는 다시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이고, 다음은 소비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점차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비와 노후 대비 자금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이 소비 여력을 줄이는 최대 변수다.

OECD가 발표한 ‘2006년 기준 통계연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교육기관에 대한 민간 지출 비중은 2004년 2.8%로 회원국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2003년 2.9%보다 1%포인트 떨어졌지만 OECD 평균 0.7%의 4배가 넘는 수치다.

그런데 OECD가 집계한 ‘교육기관에 대한 지출’은 학교 교육에 대한 지출만 포함하고, 사교육 분야 지출은 포함하지 않는다.

2007년 초·중·고교생 연간 사교육비는 20조원으로 2000년(12조원)에 비해 70% 늘었다. 그뿐인가. 사교육비 증가세는 매우 가파른 곡선을 그린다. 2007년 한 해 동안 교육물가상승률은 6%로 소비자물가 상승률 2.5%의 2배가 넘었다. 교육물가상승률이 6%대까지 높아진 것은 지난 2003년 이후 처음이다. 특히 지난 2005년을 기점으로 연간 교육물가지수 상승세가 소비자물가 상승세를 앞지르기 시작했다.

이처럼 교육비 지출이 늘어나면서 전체 가계지출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7년에 처음으로 12%를 기록했다. 교육비 비중은 식료품비를 제외하고 가장 높은 수준이다.

노후 대비 자금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 역시 소비 여력을 줄이는 주요인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중이다. ‘2026년이면 65세 이상 노인이 전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소위 초고령화 사회로 변화한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당연히 노후 대비 자금에 대한 수요와 욕구가 커질 수밖에 없다.

“소비 여력이 줄어드는 것과 별도로 소비자의 소비 욕구 대상이 변화했다”는 분석도 있다.

이경희 창업전략연구소 소장은 “물질적인 쪽이 아니라 정신적인 쪽의 소비를 추구하는 트렌드가 대두되고 있다. 돈을 어디에 써야 하느냐 하는 가치관이 변화하면서 돈이 흐르는 길이 아예 바뀌어버렸다”고 설명한다.

세 번째로 유통채널의 변화를 꼽을 수 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제도 시작

소비 위축으로 내수 부진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유통주 주가는 승승장구하고 있다. 1분기 실적호조에 이어 하반기도 좋다는 증권가 전망이 잇따른다. 이처럼 유통주 주가가 승승장구하는 것은 백화점, 할인점을 앞세운 상장 유통기업들 실적이 그만큼 좋을 것임을 반영한 결과다. 결국 대형 백화점, 할인점 득세에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들 설 자리가 그만큼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내용이다.

넷째 경쟁력 약화다. 공급 초과, 유통채널의 변화, 내수 부진 등의 변수가 모두 외부 변수라면 경쟁력 약화는 자영업자 스스로 컨트롤이 가능한 내부 변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와 관련 한 업계 전문가는 “예전에 비해 고객들 기호가 다양해지고 까다로워졌다. 고객들은 훨씬 다양하면서 또한 차별화된 제품을 원한다. 동시에 보다 많은 정보로 무장된 이들은 과거에 비해 훨씬 높은 기대수준을 갖고 있다. 그런데 이들 눈높이를 맞춰줘야 할 자영업자들은 예전과 크게 달라진 바가 없다”고 지적한다.

이유가 어쨌든 자영업계는 ‘몰락’이라는 표현이 무색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자영업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대표적인 것이 ‘뉴스타트 2008’ 프로젝트 중 하나인 소상공인 특례보증제도. 중소기업청은 지난 4월 10일부터 운영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총 1조원의 특례보증 대출을 해주기 시작했다.

영세 자영업자들이 간단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으면 농협, 새마을금고 등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1%포인트가량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게 핵심이다. 대출이 개시된 지 열흘 만에 모두 1000여명이 다녀갈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중소기업청 측은 총 30만~40만명이 자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리라 계산한다.

물론 이 같은 자금지원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세조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운영자의 경영능력을 키워 경쟁력을 높여 주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다시금 ‘자영업자의 경쟁력 약화’와 맞물리는 얘기다.

출처 : 참여시민네트워크

글쓴이 : 김성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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