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앞 1인시위 불법연행 국가상대 승소사례 청와대앞 1인시위 판례 1인시위중 경찰에 강제 연행구금되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손해배상으로 받은 금액은 3백만원입니다 【판시사항】 [1]1인 시위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 소정의 '시위'의 개념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경찰이 청와대 앞의 1인 .. 정치이슈·현안 2008.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