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세상^^

"솔직히 말해라" - [악! 법이라고? ②] 집시법·불법행위 집단소송법 (프레시안 / 최규석 / 2009-01-20)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또 다시 수십 개의 법안을 'MB 개혁 법안'이라는 이름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의 반대로 입법에 실패했던 정부와 여당..

경찰의 엉터리 ‘집시법’ 해석을 고발한다 [주장] 광우병 촛불행사가 불법이 아닌 이유 설창일, 한국민권연구소 부소장 등록일: 2008-06-20 오전 2:36:49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온나라가 시끄러운 지금, 경찰청은 집시법을 앞세워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일어난 촛불시위를 잠재우려 애쓰고 있어 여론..

현직 경찰간부, 촛불집회 강경대응 비판 “평화시위 위법단정 동의못해” 누리집서 주장 “주체적 판단·책임지는자세, 경찰이 나아갈 길” 노현웅 기자 현직 경찰 간부가 평화적인 촛불시위에 대한 경찰의 강경대응과 원칙없는 집시법 적용을 비판하는 의견을 내부 통신망에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