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뉴질랜드 잡육도 수입 2008년 07월 15일 (화) 02:49 경향신문 멕시코·뉴질랜드 잡육도 수입 ㆍ美고시 "美업체서 수입뒤 한국수출 가능" ㆍ정부 쇠고기 고시와 정면배치 논란 예고 정부가 고시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과 달리 미국의 고시에는 멕시코와 호주·뉴질랜드 등에서 생산된 쇠고기 잡육(Beef trimmings)까지 미국 업.. 정치이슈·현안 2008.07.15
`美쇠고기 고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회부 민변 "美쇠고기 고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 백승헌) 소속 변호사들이 26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수정안을 고시한 데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다. seephoto@yna.co.kr (서울=연합.. 정치이슈·현안 2008.06.28
민변 “미 쇠고기 고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민변 “미 쇠고기 고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 백승헌)은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수정안을 고시한 데 대해 26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헌법재판소에 내기로 했다. 민변은 "정부가 며칠 전까지 추가협상 결과와 내용을 국민이 충분히 이해하고 불.. 정치이슈·현안 2008.06.26
헌법학회 교수·변호사 “쇠고기 고시 위헌” 헌법학회 교수·변호사 “쇠고기 고시 위헌” 설문 응답 70명 중 48명 밝혀 “위임입법 한계 벗어나…검역주권 기본권 침해” 고제규 기자 김지은 기자 »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3일 오전 수전 슈워브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쇠고기 ‘추가 협상’을 하려고 인천공항 출국장을 .. 정치이슈·현안 2008.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