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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의 <한겨레> 손배소에 국정원 직원 개입했다 ‘들통’ 기자 시칭에 판사에게 재판상황 알려달라 요구도 입력 :2008-07-04 07:48:00 [데일리서프 민일성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한겨레신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소을 맡은 판사에게 국가정보원의 요원이 전화를 걸어 재판상황을 확..

"'폭설때 양주파티' 오보, 이해찬에 1천만원 지급" 연합뉴스 기사전송 2008-07-03 06:03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 서울고법 민사13부(조용구 부장판사)는 폭설 피해 현장에서 양주파티를 벌였다는 오보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인터넷 매체 P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008년 07월 02일 (수) 16:37 프레시안 시민 7명, 살인미수·폭행치상 혐의로 경찰 고소 민변 변호사, 집단 구타 여성, 손가락 손상 피해자 등 [프레시안 강이현/기자] 촛불 집회 현장에서 경찰의 폭력 진압과 무차별 연행에 피해를 본 시민들이 어청수 경찰청장을 비롯해 경찰 책임자를 상대로 살인미수, 폭..

[속보] 조중동, 광고거부운동에 법적대응 준비중 누리꾼들 상대 손해배상, 업무방해죄 등 검토...불발 가능성도 입력 :2008-06-13 18:47:00 최근 누리꾼들이 전개하고 있는 조중동 광고거부 운동과 관련해 해당 언론사들이 누리꾼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준비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누리꾼들의 거부운동으..

'미란다 원칙' 고지없이 연행시 30만원 배상받는다 2000년 서울고법 판결...대법원 판례 "지체없이 고지" 연합뉴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 현장에서 연행된 사람이 2일까지 모두 545명에 달하는 가운데 체포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 고지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과거 다른 집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