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세상^^

미국에서 본 어떤 민영화의 폐해 - 민영화와 사이버 모욕죄에 대한 단상 (서프라이즈 / Crete / 2009-02-17) 다음은 뉴욕타임즈 2/12/09(목)의 한 기사 제목입니다. 돈을 벌 목적으로 청소년들을 감방으로 보낸 판사, 유죄를 인정하다. (Judges Plead Guilty in Scheme to Jail Youths for Profit. 출처☜) 간단히 사건의 개요를 ..

[여론조사] 81% “쟁법 법안 처리 여야 합의해서” 국민 대다수는 올해를 넘기더라도 쟁점 법안은 여야가 합의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서리서치가 27일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 여론조사 결과, 여야가 합의해 법안을 분리 처리해야 한다는 응답은 81.4%로 압..

기사입력 2008-11-02 16:32 (서울=연합뉴스) 이광빈 기자 = 국회 입법조사처가 정부 여당이 도입하려는 사이버모욕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신학용 의원이 2일 입법조사처에 사이버모욕죄의 타당성에 대한 조사.분석을 의뢰, 제출받은 보고서에 따르면 입법조사처는 "사이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