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세상^^

‘고시’ 정부광고, 동아·조선·서울·세계에만 실려 기사입력 2008-06-26 08:28 [아침신문솎아보기]촛불 무차별연행 부추기는 조선 오늘부터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된다. 정부가 미국 정부와의 추가협의를 통해 미국산 수입 쇠고기의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됐다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위한 장관 ..

재야 법조계, 李법제처장 '장관 고시 위헌 소지' 발언 찬반 양론 기사입력 2008-06-10 12:07 【서울=뉴시스】 쇠고기 장관 고시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석연 법제처장의 발언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재야 법조계는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 처장은 10일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한·미 쇠..

고시 위헌논란 ‘핵심 이슈’로 기사입력 2008-06-10 03:09 [서울신문]이석연 법제처장이 ‘쇠고기 장관 고시’의 위헌성을 지적하고, 인적 쇄신의 필요성을 제기함에 따라 ‘쇠고기 정국’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이 처장은 새 정부의 법제 수장일 뿐만 아니라 국내 최고 헌법 권위자로 인정받고 있기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