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세상^^

촛불집회 인권위 결정 설명자료 10문 10답 아래 내용은 10월 27일 전원위원회에서 결정된 촛불집회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설명 자료로서, 위원회 결정의 취지와 배경을 보충한 것입니다. 1.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 되지 아니한 집회에 대한 진압 및 해산이 적법한지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

인턴기자가 본 '부시 방한 반대' 촛불 시위 내가 본 세상 2008/08/06 04:57 예전과 달랐다. 시위대의 조롱을 지켜보기만 하던 그 모습이 아니었다. 경찰은 방패와 군홧발 소리를 내세워 기세를 몰았다. 촛불은 없었다. 아니, 정확히 말을 한다면 촛불을 들 시간이 없었다. 유모차를 끌고 나온 아주머니들도 ..

경찰 진술시 대처요령 1. 가담 유형 및 답변 가 . 집회나 가두 시위를 참석한 적이 없는 경우 – 퇴근길이나 구경을 하다 따라 간 것일뿐 적극적으로 참석한 사실이 없다고 항변, 현행범이나 긴급체포할 수 없음. 경찰이 연행되어 조사받을 시에도 가두시위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구경만을 ..

<"`미란다원칙' 고지없는 연행 30만원 배상해야">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8.06.02 16:11 | 최종수정 2008.06.02 16:17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 현장에서 연행된 사람이 2일까지 모두 545명에 달하는 가운데 체포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 고지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논란이 ..

'미란다 원칙' 고지없이 연행시 30만원 배상받는다 2000년 서울고법 판결...대법원 판례 "지체없이 고지" 연합뉴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 현장에서 연행된 사람이 2일까지 모두 545명에 달하는 가운데 체포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 고지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과거 다른 집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