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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법치의 종말

[시론] 법치의 종말 한국의 법치는 이제 종말을 앞두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처음부터 내세우던 ‘법치확립’이라는 슬로건은 되레 법치 그 자체를 말살한다. 미국산 쇠고기 문제에서부터 경제인 대량 사면에 이르기까지, 인터넷 통제에서부터 무차별적인 시위자 연행에 이르기까지, 기관장 싹쓸이에..

칼럼과 시론모음 2008.08.23

너무 대담한 김옥희…靑 연결고리 정말 없나

너무 대담한 김옥희…靑 연결고리 정말 없나 기사입력 2008-08-14 17:43 [쿠키 사회] 현직 대통령 부인의 사촌언니 김옥희(73)씨의 사기행각은 대담했다. 국회의원 공천 추천을 미끼로 수십억원을 받아내는가 하면 임원을 노리는 전직 공기업 간부들로부터 수천만원에서 억대의 돈을 받아 챙기는 등 무소불..

정치현실그대로 2008.08.14

“대통령 권력집중 막자”개헌론 탄력

[정치]“대통령 권력집중 막자”개헌론 탄력 기사입력 2008-06-12 12:10 무소불위 권한·단임제 등 많은 문제점 노출… “쇠고기 협상 파동도 지나친 성과주의 탓” 대화문화아카데미(옛크리스천아카데미)가 5월 22일 주최한 ‘헌정 60년, 새로운 정부 형태 필요한가’라는 세미나에서 이홍구 전 국무총리(..

정치현실그대로 200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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