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세상^^

현직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예산낭비와 비리에 대해 입을 열었다. 경향신문 취재진은 시민단체 ‘함께하는 시민행동’과 함께 지난 13일 공무원 비리실태 고발 워크숍을 가졌다. 공무원들은 “너무 비리가 만연해 공기처럼 느끼지조차 못한다”고 고백했다. (고발 공무원들이 익명을 요구해 편의상 가,..

<공무원연금 개혁 배경과 전망> [연합뉴스 2006-06-26 05:02] (서울=연합뉴스) 황정욱 김재홍 기자 = 공무원연금 개혁이 가속화하고 있다. 여기에는 더 이상 개혁을 방치하다가는 걷잡을 수 없는 국민 부담의 수렁으로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다. 국민 혈세가 퇴직 공무원 노후 보장에 투입되는 데..

[국민연금 이대로 둘 것인가]1부⑥원칙 없는 연금 운용 [동아일보 2006-02-18 04:27] 《“주식 투자를 더 늘려 국민경제 전체에 기여했으면 좋겠다.” 지난해 11월 11일 오전 7시 30분 서울 서초구 반포동 메리어트호텔 2미팅룸에서 열린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운용위원회) 3차 회의. 상습 불참 멤버였던 재..

[국민연금 이대로 둘 것인가]1부⑤공무원연금vs국민연금 [동아일보 2006-02-17 03:45] 《“국민연금 가입자만 봉인가?” 제약회사 임원인 50대 초반의 이모 씨는 공무원연금 얘기만 나오면 화가 치민다. 이 씨는 대뜸 “재정 안정을 위해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올리고 급여는 줄인다는데 공무원연금도 손질..

<기로에 선 국민연금> ③위기는 기회다 [연합뉴스 2006-02-16 05:21] 개혁원칙 지켜져야..정치 불개입.국민 합의 필요 선진국 경험.시행착오 통한 `학습효과' 활용해야 (서울=연합뉴스) 황정욱 기자 = 국민연금 개혁안의 정답을 찾기는 어렵다. 그만 큼 난제 중의 난제로 꼽힌다. 수혜의 폭을 넓히면 경제..

[국민연금 이대로 둘 것인가]1부④ 문제만 키운 정치권 [동아일보 2006-02-16 04:09] 《“한나라당이 제시한 기초연금제는 무책임한 안이다.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문제를 더 어렵게 만든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안으로 개혁만 지연시키고 있다.”(국회 국민연금제도개선특위 열린우리당 간사 이기우·李基..

<기로에 선 국민연금> ②표류하는 개혁 [연합뉴스 2006-02-15 05:21] `더 내고 덜 받는' 정부 연금 개정안, 정치적 이해 관계로 마냥 표류 대선.총선이 개혁 걸림돌로 작용 가능성.."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서울=연합뉴스) 황정욱 기자 = 국민연금 개혁이 국회 내로 들어가자 마자 실종됐다. 정부가 `..

[국민연금 이대로 둘 것인가]1부③등 돌리는 중상류층 [동아일보 2006-02-15 04:17] “고소득 자영업자의 신고 소득은 믿을 수 없다. 결국 근로자가 낸 연금으로 거짓 신고한 자영업자만 배불리는 것 아니냐.”(봉급 생활자) “국민연금을 믿을 수 없다. 차라리 저축이나 개인연금 등으로 노후를 준비하겠다..

<기로에 선 국민연금> ①세대 전쟁 불가피한가 [연합뉴스 2006-02-14 13:42] (서울=연합뉴스) 황정욱 기자 = 서울 홍제동에서 자영업을 하는 K모(43)씨. 그는 연금 얘기만 나오면 불안해 진다. 그동안 꼬박꼬박 납입해 왔는데 제대로 받을 수 있을 지 확신이 들지 않아서다. 주변에선 "나중에 연금이 고갈..

[국민연금 이대로 둘 것인가]1부②손실 없인 복지 없다 [동아일보 2006-02-14 03:47] 국민연금 제도의 최대 맹점은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에서 파생되는 ‘재정불안’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당초 국민연금 제도가 의도했던 복지사회가 달성될 수 없다. 당초 의도했던 복지사회가 달성되기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