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순항할까, 공무원노조 반발

공무원 연금개혁 순항할까
[연합뉴스 2006-12-06 10:50] 
 
공식사회 안팎 비판여론으로 난항 예상

(서울=연합뉴스) 이강원 기자 =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연내에 확정짓겠다는 입장을 정하면서 국민연금 개혁과 맞물려 공무원연금 개혁이 공직사회의 핫이슈로 떠올랐다.

특히 정부가 연금개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무원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안팎으로부터 비판여론이 비등해지고 있다.

아직 공식적인 개혁안이 마련된 것은 아니지만 공직사회가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 개혁안에 대해 `부담은 늘고 혜택은 줄어든다'는 이유로 대놓고 반대하고 있는데다 공무원 정년 연장 방안에 대한 국민 여론도 좋지 않은 상태여서 추진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 공무원연금 왜 문제인가 = 공무원 연금은 벌써 올해 6천700억원의 적자가 예상될 정도로 만성적자가 심각하다. 이대로 가면 ▲ 2010년 2조1천430억원 ▲ 2020년 8조9천890억원 ▲ 2030년 18조100억원 ▲ 2040년 24조150억원 등으로 적자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데 대체적인 전망이다.

따라서 이러한 적자상태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선 현재의 공무원 연금 수급체계를 손질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게 중론이다.

여기에 국민연금은 40년을 가입했을 때 가입기간 전체 월평균 소득의 60%를 연금으로 받는데 비해 공무원 연금은 33년 근속 공무원은 퇴직전 3년 월평균 소득의 76%, 30년 근속자는 70%를 각각 연금으로 받는다. 국민연금에 비해 수혜폭이 지나치게 넓다는 지적이다.

이를 연금수령액으로 환산하면 30∼33년 근속한 공무원은 지난해 월평균 201만원의 연금을 받는다. 반면 지난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은 아직까지 30년 이상 가입자가 없지만 현 제도상으로는 월 116만원을 받게 된다. 공무원 연금 수령액이 국민연금에 비해 두배 정도 많은 셈이다.

◇ 윤곽 드러나는 개혁안 = 국민연금이 소득수준 대비 연금 수준을 의미하는 `소득대체율'을 현행 `30∼60%' 수준에서 `25∼50%'로 낮추려는데 맞춰 공무원연금도 소득대체율을 현행 51.5%(30년 근속 기준)에서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또 공무원연금 보험료와 연금급여 수급방식을 `더내고 덜받는' 형태로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특히 공무원연금을 받는 나이를 국민연금처럼 현 60세에서 단계적으로 65세로 늦추되 공무원 정년도 현행 54(공안직 8,9급)∼62세(교사)에서 연금수령 나이인 65세로 단계적으로 늦추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공무원연금을 받는 나이와 정년을 2013년에는 61세로 늦추고 이후 5년마다 한 살씩 늦춰 2033년에는 연금 수령 나이와 정년을 65세로 동일화하는 방안이 유력한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행정자치부는 국민 여론 등을 의식해 "공무원 정년연장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안팎의 비판여론으로 인해 공무원 정년은 연장하지 않는 대신 연금의 수급체계만 개선하는 방안이 유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행정자치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가 제출한 3가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놓고 내부 검토를 벌이고 있다.

1안은 퇴직자는 현행 제도를 적용하고, 재직자는 연금 보험료 부담률을 높이며, 신규 임용자는 국민연금 수준과 비슷하게 조정하는 방안이다.

2안은 재직자와 신규임용자의 연금 보험료 부담률을 월 급여의 8.5%에서 13% 수준으로 높이는 방식이다.

3안은 1안의 방식을 원용하되 신규 임용자는 국민연금과 통합하는 방안이지만 이는 공무원 신분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것이어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 반대여론 비등 = 공무원 연금 수령 나이를 국민연금 수준에 맞춰 65세로 늦추는 방식에 대해선 비교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공무원 정년을 늘리는데 대해선 `제 밥그릇 챙기기'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민연금도 이미 연금 수령 나이와 정년간 5년 정도의 격차가 엄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무원 정년을 연장하려 할 경우 국민적 반발에 직면할게 분명하다.

여기에 현행 연금제도를 개혁하려는데 대해 공직사회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 연금 개혁은 `산넘어 산'인 형국이다.

법외노조를 고수하고 있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는 물론 합법화를 지향하고 있는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무원노총) 모두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해 "조합원들의 생계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특히 공무원노총은 6일 낮 중앙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와 공무원노총간 공동논의를 통해 개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연금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공무원노총은 오는 9일 광화문 열린시민광장에서 전현직 공무원 1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무원 연금 개악 저지 규탄대회'를 열 계획이다.
gija007@yna.co.kr

 
"어떤 희생 따르더라도 막겠다"

[중앙일보 2006-12-06 05:01]    

공무원 연금 개혁 방향의 윤곽이 보도된 이후 공무원 노조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법외노조를 고수하고 있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다. 조합원 생계가 걸린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그렇지 않아도 정부의 압박에 흔들리는 조직이 더 큰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전공노 최낙삼 대변인은 "연금 개편 논의 과정에서 구속과 희생이 많이 따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

합법활동을 지향하는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이성호 사무처장은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연금 개혁을 막겠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총과 체신공무원노조가 주축인 연금개혁저지 특별대책위원회는 9일 서울 세종로 열린시민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여는 것을 시작으로 전국적 저지투쟁에 나설 방침이다.

서로 조직노선과 활동 방향이 달라 반목했던 전공노와 공무원노총은 공조투쟁을 벌이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특히 노조 측은 신규 공무원을 국민연금 체계로 통합하는 것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행정자치부 연금 담당 부서에는 전화가 폭주했다. 지금 받는 연금이 어떻게 될지 묻는 퇴직 공무원의 문의전화부터, 국민연금 개혁에 비해 미온적이라는 일반 국민의 항의전화까지 다양했다. '같은 공무원끼리 그럴 수 있느냐'며 연금 개혁을 추진하는 실무자들에게 서운함을 표시하는 동료의 전화도 많았다.

공무원 생활 13년차인 교육부의 한 공무원은 "노후 생활은 연금만 믿고 있었는데 정부가 신뢰를 저버린 것 아니냐"며 성토했다. 9년차인 한 여성 공무원은 "연금 받는 시점이 늦춰진다는데, 그때까지 계속 다닐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답답해 했다.

행자부도 이런 분위기를 의식해 조심스럽게 대응하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공무원 연금은 단체행동권 제약, 영리행위 금지 등 평소 각종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에 대한 보상의 성격도 있다"며 "연금 개혁 과정에서 이런 점을 충분히 고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현철 기자 chdc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