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030을 말한다] 사람에 대한 투자가 왜 성장전략인가

[비전2030을 말한다] 사람에 대한 투자가 왜 성장전략인가

복지와 성장의 상승작용 힘
우리경제는 현재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경제성장에 있어서는 과거 산업화 과정에서의 고성장 시기를 지나 안정화 단계에 진입하였으며, 출산율의 급속한 저하 및 인구 구조의 고령화 등이 진행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저임금에 기초한 후발 개발도상국의 급속한 성장으로 우리의 수출시장에서 새로운 경쟁자들을 맞이하고 있다.

우리 경제, 고성장 시기 지나 안정화 단계 진입

동시에 자본이동 뿐만 아니라 생산활동 자체의 이동도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세계화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을 선두로 생명공학, 나노기술 등 새로운 기술의 진보에 따라 사회경제적 구조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변화는 현재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오랜 기간동안 영향이 지속될 것이다. 우리의 미래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오늘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미래 속에서 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자본과 노동이라는 요소투입의 확대는 경제성장에 매우 중요하지만 향후 우리경제의 지속성장에 기여하는 정도는 현재 수준보다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투입의 경우 이미 주5일 근무제도의 도입으로 근로시간이 줄어들고 있으며, 저출산·고령화의 결과로 노동투입의 감소는 불가피하게 진행될 것이다. 물론 여성노동 참여율의 제고나 노인들의 여유 노동력을 생산 활동으로 연결시키려는 노력은 중요하지만, 대세는 노동투입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다.   

자본의 경우에도 경제발전 초기 또는 고성장기에 경험했던 고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경제전체로 보면 기대투자수익률이 과거에 비해 현저하게 낮아졌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높은 수준의 투자가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현재 수준보다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GDP대비 투자율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현재 OECD 국가들보다 높은 수준에 있다. 앞으로 경제가 발전하여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투자율은 현재보다도 낮아질 것이다.)

경제활력 위해 사회경제 시스템 개혁 필요

우리경제의 미래를 준비하는 비전 2030에 있어서 성장전략의 요체는 경제의 활력을 지속해나가도록 사회경제시스템을 바꾸어가는 것이다.

투입요소의 불가피한 감소 추세에 당면하여 지속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은 같은 일을 하더라도 성과를 더 잘 내도록하는 것이다. 즉,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방향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 투입요소의 질을 높이는 것과,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다. 비전 2030에서 제시하는 성장전략의 하나는 사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노동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생산성 제고를 통한 지속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과거 요소투입 극대화 전략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기술혁신은 생산성 제고와 거의 동의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술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한 연구개발투자의 확대와 산학연 연계 강화 등 기술혁신시스템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구한다. 산업구조에 있어서는 제조업의 역할을 유지하면서도 상대적으로 뒤쳐져 있는 서비스 부문의 생산성 제고가 매우 시급하다.

하나의 방안은 개방화를 통하여 시스템 경쟁력을 제고하도록 하는 것이다. 시장기능 활성화 및 자유로운 경쟁 환경 조성 등 참여정부 초반부터 진행되어온 성장동력 확충과 경제 활성화 대책을 지속해 나가는 것도 비전2030에서 성장전략으로 제시되어 있다.   

혁신은 ‘사람’에게서…인적자본 투자 절실

비전2030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사람에 대한 투자이다. 혁신적 아이디어와 같은 무형자산은 기계가 아니라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다. 사람을 제대로 키우는 것이 미래 발전전략의 핵심이고, 비전2030 작업에서는 사람을 중심에 놓고 미래의 국가 모습을 그려보았다.

 
미래 발전전략의 핵심은 사람을 제대로 키우는 것이다. 지난달 열린 에너지의 날 행사에서 참가 어린이들이 바람을 이용해 탁구공을 띄우는 체험을 하고 있다.

비전2030에 대한 비판의 하나는 과도한 복지지출이다. 성장과 복지의 관계에 있어서 성장을 통한 복지에는 별로 이견이 없지만, 복지 지출의 확대가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성장과 복지 사이에 선순환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과도한 복지 확대로 인한 근로의욕의 저하를 방지하면서도, 복지 확대로 생산에의 기여가 더 높아지는 이른바 생산적 복지 체제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유럽을 지배한 복지국가 모델의 퇴조는 근본적으로 복지국가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성장동력의 쇠진에 기인하는데, 여기에는 복지를 성장과 연결시키지 못한 정책실패가 크게 작용하였다. 스웨덴의 경우, 재정건전성을 희생한 복지지출과 시장개입적 거시경제정책은 기업의 임금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스웨덴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로 귀결되었다.

또한 1990년대 들어 급속하게 진행된 세계화에 대응한 구조조정의 지연으로 실업률이 급증하면서 종래의 복지모델은 지속가능할 수 없게 되었다.    

경제규모 커지면 발전 방식도 달라져야

비전2030에서 제시하는 국가발전전략은, 실패한 복지모델을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의 성장기여도를 극대화함으로써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다.

비전2030에서 강조하는 부분은 미래의 부의 원천인 서비스 부문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경제구조 전환,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투자, 근로자의 생산성을 높이는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안정된 삶을 보장함으로써 근로 생산성을 높이도록 하는 사회복지 투자, 능동적 세계화를 통한 경제시스템 효율성 제고 등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방식의 성장 전략은 과거 고도성장기의 투입요소 극대화 전략에 비하여 단기적으로 획기적인 성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경제규모가 커지고 소득수준이 높아지면 발전 방식도 바뀌어야 한다. 우리 사회경제시스템의 전반적인 전환을 통하여 지속성장을 추구하는 비전 2030의 성장전략은 보다 근원적이고 장기적인 성과를 가져올 것이다.  

(출처 : '[비전2030을 말한다] 사람에 대한 투자가 왜 성장전략인가' - 네이버 지식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