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규모는 연간 5~10조원이 적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획예산처가 사업시행 2년차를 맞아 금융기관, 건설업체, 주무관청 등 BTL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정
책고객 54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BTL사업의 연간 적정투자규모로 5~10억원이 적당
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47.5%로 가장 많았다.
이어 10~20조원이 적정하다는 응답자는 18%, 5조 미만은 16.4%, 20조 이상은 0.8%였다. 또 응답자
의 13.3%는 투자규모의 통제가 필요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BTL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책했느냐는 질문에 대한 복수응답결과 37.6%는 ‘그렇다’, 24.8%는 ‘보통
이다’, 1.5%는 ‘매우 그렇다’로 응답해, 전체 응답자의 63.9%가 BTL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했다
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응답자의 30,1%는 ‘아니다’고 지적했고, 6%‘는 ’매우 아니다‘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성공요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9.5%가 ‘BTL사업에 대한 시장참여자들의 높은 관심 및 활발한 참
여’를 꼽았고, 32.9%는 ‘상세한 업무 가이드라인 제공 및 지속적인 제도개선’, 22.8%는 ‘적극적
인 홍보’(BTL부로셔 발행 및 전용 홈페이지 제작)를 지적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75%가 전문 운영시장의 영세 등 사업추진 환경의 미성숙을꼽아 BTL사업으
로 건설되는 시설의 운영을 책임질 전문운영회사의 육성 등 적극적인 여건조성이 필요한 것으로 나
타났다.
또 56.8%는 주무부처의 사전준비 미흡 및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부족을 지적했고, 16%는 선진국에 비
해 BTL모델의 정밀성 부족, 4.65%는 정치적, 국민적 지지확보 미흡을 꼽았다.
‘BTL사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신규 시설유형에 관해서는 공공청사가 16.6%로 가장 높게 나타났
다. 이밖에 국도건설(14.2%), 장애인 시설(10%), 대학 연구시설 및 강의실(9.7%), 정부출연 연구시
설(7.8%), 교도소 시설(6.2%), 군 훈련시설(4%) 등도 바람직한 사업으로 제시됐다.
앞으로 중점 보완해야할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평가(사업자선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제고(16.6%)
가 가장 시급히 보완돼야할 사항이라고 응답했다.
이어 주무관청의 사전준비 강화 및 전문성 제고(13.9%), 사업조건의 구체화(12.7%), 협상기간 단축
(11.7%), 운영단계의 성과평가에 대한 객관성 제고 및 책임성 강화(9.9%) 등도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획예산처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향유 관련법 개정 및 제도개선 과정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사업
추진 환경이 보다 성숙해지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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