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남 인사관리비서관
소위 ‘낙하산 인사’에 관한 8월 30일자 중앙일보 기사를 보았다. 일견 정부에 대한 신랄한 비판 같으면서도
그동안의 관성적인 비판과는 다른 새로운 시각으로 이른바 ’낙하산‘ 문제를 접근하고 있어 신선한 느낌을 받았다. 이런 시각에서 볼 경우 참여정부의
소위 ’낙하산‘ 인사는 단 2명 뿐임을 확인할 수 있다.
중앙일보 1면 머리기사는 ‘낙하산 사장들 경영성적은 대부분 중하위’라고 보도했다. 이 기사는 낙하산인사를 ‘권력을
잡은 쪽의 정치인 또는 관료나 군 출신이 경력·전문분야와 무관하게 기용된 경우’라고 정의하면서 경영성과와 연관하여 검토하고 있다.
이런 시각은 ‘경력·전문분야’와 ‘성과’를 중시했다는 점에서 이전과 다르다. 내부출신이 아니면 덮어놓고
‘낙하산인사’라고 비난하던 종전의 무책임한 태도에서 진일보한 것이다. 이런 기준으로 들여다보니까 참여정부 인사가 ‘낙하산’이라는 구시대의 어두운
굴레를 상당부분 벗어 던졌다. 이 기준에 의하면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더 이상 ‘낙하산’이 아니기 때문이다. 참으로 반가운 일이다. 앞으로
다른 언론도 중앙일보처럼 출신보다 실질을 중시하는 방향에서 바라보기를 권한다.
‘경력·전문분야·성과’ 잣대로 ‘낙하산’ 굴레 벗겨
그러나 중앙일보 기사가 간과한 부분도 없지 않다. 우선, 중앙일보의 ‘낙하산’ 정의와 접근방식은 기계적이다.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책임자는 전문성 요소만 고려해 임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성과부진 기관이나 혁신이 필요한 기관에는
개혁성이 강한 사람을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감기에 걸리면 감기약을 써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참여정부는 공공기관의 유형을 세 가지(효율성, 공공성, 개혁성)로 분류해 각각에 적합한 인재를 찾아 쓰려
노력하고 있다. 이 점을 간과하고서는 온전한 분석에 이르기 어렵다.
또, 신문의 부정적인 제목과는 달리 기사를 꼼꼼하게 살펴보면, 참여정부 들어 공기업 사장 인선내용이 크게 개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기업 사장의 임기는 보통 3년이다. 13개 공기업 사장 가운데 참여정부가 임명한 경우는 조폐공사 이해성 사장과 광진공
박양수 사장 등 2명뿐이다. 중앙일보의 ‘낙하산’ 기준에 따르더라도 2004년 8명에서 1/4 수준으로 크게 줄었다.
‘비선’ ‘소통령’ 없애니 숫자는 대폭 줄고 경영성과는 수직 상승
더욱 중요한 사실은 이들 참여정부에서 임명한 두 분 사장의 경영성과다. 조폐공사와 광진공은 전통적으로 경영평가
순위가 아주 낮았다. 그런데도 조폐공사는 5위까지 수직 상승했다. 광업진흥공사는 지금 혁신을 위한 기초작업이 진행 중이다. 언론(매일경제 8월
29일자 등)에도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해외 및 북한 광물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조직혁신 드라이브, 참여와 협력의 노사문화 정착 등으로 공사를
확 바꿔놓고 있다. 아마 내년에는 순위가 크게 향상될 것이다.
참여정부 들어 이렇듯 개방형인사 제도가 정착되어가고 있는 것은 ‘시스템 인사’ 덕분이다. 참여정부에는 이른바
‘비선’이니 ‘소통령’이니 하는 것이 없다. 모든 인사가 투명하다. 밀실이 아닌 공개적인 회의체에서 자질과 품성 그리고 도덕성을 갖춘 사람을
엄밀히 심사해서 등용한다.
참여정부는 이 같은 ‘시스템인사’의 효과 검증에 노력하는 한편, 이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국회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해 놓고 있다. 국회는 물론 언론도 논의의 장에 참여해 보다 좋은 제도를 만들어나가는데 힘을 모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감사는 대통령과 정치적 책임을 같이하는 사람이어야
한편, 코드가 맞는 정치권 출신 감사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소통령’이나 ‘비선’에 의해 이뤄진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표와 이유가 있다. 중앙일보가 지적하듯 ‘튼튼한 내부 견제구조와 전문적이고 공정한 감시자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감사나
사외이사라면, 내부 혹은 관련부처 출신은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참여정부의 인사 원칙이다.
동종교배를 막고 제대로 된 통제를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성공에 대해 책임감과 애정을 가진 사람을 임명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앞으로도 이런 기조는 변함이 없이 유지될 것이다. 그렇다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사람이 임명되는 것을 그냥 두고 보겠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
청와대는 이상과 같은 기조가 인사는 물론 인사시스템에도 반영되고, 궁극적으로는 경영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언론과 정당, 시민사회단체 등이 ‘낙하산’의 어두운 그림자가 말끔히 걷히는 날까지, 참여정부의 인사혁신 노력에 관심과 성원
보내주시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