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니페스토 운동에 대하여

매니페스토 운동 출범 '이벤트 공약' 설 땅 사라지나

지방선거, 총선보다 중요하다

한국에서도 매니페스토 운동이 정착할 수 있을까. 5월 지방선거가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5.31 매니페스토 선거 추진본부'는 주요 정당.선관위 등과의 협조를 통해 반드시 정책선거의 이정표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 공약 검증 어떻게=매니페스토 선거 추진본부의 평가팀은 2002년 6.13 지방선거 때 경기도 S시에서 시장직을 놓고 맞붙었던 유력 후보 3인의 공약을 해부했다. 5월 지방선거 때 진행할 후보자 공약 검증작업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본 것이다. 후보들의 공약을 교통.환경.지방행정.지역경제.여성복지.문화관광 등 6가지 분야로 묶어 점수를 매겼다. 기준은 영국에서 시작된 평가 기법인 스마트(SMART) 지수. 후보의 공약이 ▶얼마나 구체적인가(Specific)▶측정하고 검증할 수 있는가(Measurable)▶정말로 달성 가능한가(Achievable)▶지역의 특성과 연계돼 타당성이 있는가(Relevant)▶추진 일정을 명시했는가(Timetable)의 다섯 가지로 구성돼 있다. 항목별로 1점에서 5점까지 줬다. 교통 대책을 예로 보자. 이 도시의 교통난은 여느 도시와 마찬가지로 고질적이다. A후보는 경전철 도입, 외곽순환도로 조기 완공 등과 함께 '교통체계 전면 개선'을 내세웠다. C후보도 전철 조기 착공, 순환도로 조기 개통 등 유사한 공약을 냈다. 그러면서도 그는 '교통체계 전면 개선'에선 보다 구체적이었다. 지능형 교통체계(ITS) 도입, 상습 정체구간 통행속도 목표 달성, 버스 전용차로.환승 정류장 확대 등을 제시했다. 두 후보에 비해 B후보는 추상적 용어로 공약을 대신했다. "시민의 짜증과 분통을 야기하는 교통 문제를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조해 도로확장, 입체 교차로.우회도로 등에서 교통망을 대폭 확충하겠다"고 했다. 중앙정부를 어떻게 설득해 예산을 따낼지, 교통시설의 확장.설치를 어디에 얼마나 할지는 설명이 없었다. 평가 결과 C후보 점수가 가장 높고 B후보가 제일 박했다. 여성복지 분야의 평가도 이와 같은 식으로 이뤄졌다. 매니페스토 운동은 이처럼 후보자의 공약을 계량화해 유권자가 투표 때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삼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추진본부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김영래 아주대 교수는 "그럴듯한 수사로 포장된 공약이나 가능성 없는 공약의 남발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감정.흑색선전에 기대거나, 사조직 등에 의지해 표를 모으려는 '무정책 선거'도 사그러들 수 있다는 것이다. 유문종 공동 집행위원장은 "정책 평가가 자리잡으면 후보자들은 공약에서 수치와 이행 일정을 제시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영.유아 보육시설을 늘리고, 장애인 고용도 확대하겠다"는 공약이 "임기 내 보육시설 10곳을 만들고, 이를 위해 기금 50억원을 조성하겠다"는 식으로 바뀌기를 기대했다. 공약이 이처럼 구체화되면 당선 후에도 유권자들이 공약의 이행 정도를 검증하고, 다음 선거 때 표로 반영할 수 있게 된다. 관련기사 5·31 지방선거를 정책경쟁 무대로 '이벤트 공약' 설 땅 사라지나 외국에서는 … 관련링크 [이슈] 5·31 지방선거 ◆ 5.31선거가 시발점=정책 평가는 공정성.전문성이 관건이다. 추진본부는 5월 지방선거에선 최대 50개 선거구를 대상으로 각각 30~50명의 평가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평가단은 후보자들이 추천한 인사들과 학계.연구소의 분야별 전문가, 자발적으로 참여한 시민들로 이뤄진다. 특정 후보나 특정 정당에 유리하지 않도록 다양성을 보장할 계획이다. 일단 5월 지방선거의 경우 16개 광역자치단체장 후보자들을 중점 평가대상으로 정했다. 추진본부 측은 후보자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본다. 후보자들이 선거 등록과 동시에 매니페스토를 제공해야 평가가 충실히 진행되기 때문이다. 추진본부는 이달 중 선관위 주최로 국민 대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채병건 기자 <mfemc@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