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2 참여정치실천연대 주최 열린우리당 당헌토론회 기사

22일 참여정치실천연대 주최로 열린우리당 당헌토론회 열렸다

 

참여정치실천연대(대표 이광철 의원)는 12월 22일 저녁 한국노총서울본부 대강당에서 열린우리당 당헌개정과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현재 논의되는 내용들을 점검하고 바람직한 대안은 무엇인지를 살피는 시간을 가졌다.

 

26-27일에 열릴 열린우리당 중앙위원-국회의원 워크샵을 앞두고 비상집행위원회가 당헌당규 개정안을 안건으로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당헌개정의 내용에 대해 당원들은 일체 그 내용을 공유하지 못하고 있으며 저변의 의식에 맞춘 개정안이 아닐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 당원들의 소리를 듣고 지도부에 제안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것이다.

 

김성현 참여정치실천연대 집행위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토론회에는 조정관 교수(한신대 국제관계학부)와 김두수 중앙위원(참정연 기획위원장)이 패널로 참여하였으며 패널들의 발제와 당원과 네티즌의 질의에 대한 답변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조정관 교수는 <한국 정당개혁의 구상과 열린우리당의 실천적 문제들에 관한 논의>라는 발제를 통해 열린우리당이 창당하며 추진했던 정당개혁과 관련한 부분은 대단히 새로운 시도였으며 의미가 깊은 것이었다며, 참여정부시대가 요구하는 정당개혁의 모델로 정당개혁의 6대 핵심과제인 국민통합의 정당, 국민참여의 정당, 민주적인 상향식 정당, 책임있는 정책정당, 깨끗하고 투명한 정당, 디지털 정당 등을 제시하고 국민참여를 통한 환골탈태와 정책정당의 제도화를 동시에 추구해야한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이 창당하며 추진했던 것은 집단지도체제(중앙위원회)였으며 그 원천인 기간당원에게 권한을 주는 것으로 되어있었다며 권력이 의장에게 몰리는 것이 아닌 것을 추구했음을 밝히며 그 뜻이 그리 길지않은 동안 변질되어 현재의 난맥상을 초래한 것이며 당헌개정에 반영하려는 의도라고 밝히며 '당원에게 권력을!'이라는 초심으로 돌아갈 것을 주문했다.

 

창당 초심대로 진행해가지 않으면 역대 여당들과 같이 대통령의 임기와 명운을 같이하는 정당이 될 수밖에 없다며 길게 가는 정당을 추구한다면 지금이라도 내용을 제대로 채워갈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중앙위원회가 제 기능을 못하는 점을 지적하며 그 원인으로 창당 후 바로 이어진 총선으로 당의장이 당의 얼굴로 부상했다는 점과 중앙위원의 수를 늘린 것을 원인으로 꼽았다. 애초 계획은 30명 정도의 인원이었으나 직능별, 성별 안배 등의 이유로 수를 100명 정도까지 늘리다보니 권한이 약화되는 결과를 낳았다며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하는 15명 정도의 위원들을 통해 상원의 역할을 하는 방안과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하는 일정 수의 상임중앙위원이 나오는 것을 대안으로 꼽았다. 상임중앙위원과 중앙위원이 서로 다른 배경에서 선출되면서 유기적인 관계 형성이 어려웠던 문제점도 지적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두수 중앙위원은 <우리당 중앙위원이 바라본 우리당 당헌>이라는 제목의 발제를 통해 현재의 당헌이 완전한 것은 아닐지라도 특별히 개정해야 할만한 사안이 많지 않다며 개정에 대한 논의가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지기보다는 일부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하며 현재의 언론플레이를 통한 논의내용 공개는 당을 혼란스럽게 하는 일이라는 인식을 나타냈다.

당의 지지도하락과 재보궐선거 패배 이후 그 원인이 당헌에 있다는 단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당지도체제를 당의장과 원내대표라는 투톱체제를 당의장 중심으로 재편하고, 기간당원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려고 하며, 기간당원의 권리행사 규정을 완화하려는 주장들이 나오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기간당원제는 우리나라에 적합한 정당모델은 무엇인가라는 대전제를 가지고 토론에 토론을 거듭하여 내놓은 결과물이며 열린우리당은 정당모형의 핵심적 요소로 유럽식을 선택하며 기간당원제를 채택한 것이라며 현재의 기간당원제 논쟁은 유럽식 정당체제 모형에 적용된 미국식 공천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라 밝혔다.

 

김두수 중앙위원은 이어서 현재의 당의장이 권한이 없어서 일을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우리당이 한국정당사에 있어서 집단지도체제를 적용한 최초의 정당으로 당의장의 지도력을 뒷받침하는 구도이며, 실제로 당의장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동의를 구해서 집행하는 영역에 제한이 없을 정도로 탄력적인 제도라며 100명의 중앙위원들이 함께 책임을 지는 구조인데 도대체 무엇을 할 권한이 없어서 힘들다는 말을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집단지도체제를 잘 운영하려면 중앙위원회를 실질적인 당의 지도부로 만들어 모든 정치쟁점을 중앙위원회로 가져오면 된다며 현재는 중앙위원회가 당무집행의 의결절차만 거치는 기관으로 전락시켰으며 과거 정당의 운영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중앙위원회 회의록조차 원문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점과 분기별이든 반기별이든 당의 진로와 사업계획에 대해 안건으로 제출된 일이 없다는 점, 그리고 각 사안에 대한 평가보고서조차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투명성 및 시스템의 정비 등을 요구했다.

 

원내정책정당화에 대해서는 크게 보아 실패에 가깝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라는 정체성에 걸맞는 입법활동을 제대로 해내지 못했고 사무총장제와 대변인제 등을 부활시키는 등 과거 중앙당 운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우리당 지지도 하락은 원내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책정당의 길은 멀고 험하지만 기어코 이루어야 할 가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발제에 이어 진행된 방청객 및 네티즌들의 질의와 응답을 통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당헌개정안의 내용에 대해 공유했으며 개정되어도 되는 부분에 대한 이해와 절대 개정되어서는 안될 부분을 구분하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질문자들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당한 종이당원에 대한 심각성을 토로하기도 했고, 내년 2월 18일의 전당대회가 보궐선거의 성격을 가진 임시전당대회임이 당연한데도 정기전당대회로 하자는 의견이 나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연유인가를 묻기도 했다.

 

후보경선시 여론조사를 도입하자는 개정안에 대해 절대 반대한다며 현역에게 절대 유리할뿐더러 제대로 된 민의를 반영하는 구조가 되지 못한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고, 당의장 선거와 상임중앙위원 선거를 구분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것이 과연 창당시 가졌던 방향인 권력이 당원에게 있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인지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이어진 답변에서 당의장과 상임중앙위원을 구분하여 선거를 하면 당의장 1인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는 것이 자명하기에 옳지 않다는 평가로 정리됐다.

 

이 날 토론회는 참여정치실천연대 홈페이지(http://modni.net)를 통해 인터넷으로 생중계 되었으며 23일부터 동영상이 제공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