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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7일 오전
8시 30분 어제의 참정연정책토론회 후속 기자회견이 국회 브리핑룸에서 있었습니다.
이광철 대표, 유기홍 의원, 김태년 의원, 유시민
의원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첨 부 :  참정연토론집(최종안)-(수정).hwp
[참여정치 실천연대 보도자료]
희망보도일 : 2005년
12월 7일 수요일
참여정치실천연대 T.2632-7001
개혁입법과제 연내 처리를
위해 모든 당력을 집중해야 한다.
참여정치실천연대(대표 이광철, 이하 참정연)는 6일 국회 열린우리당
회의실(본청 211호)에서 “2005년 마무리해야 할 개혁입법과제 토론회’를 개최하고, 토론회에서 모아진 의견들을 결의문 행태로
작성하여, 7일 오전 8시30분 국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참정연 이광철 대표는 “정기국회 회기가 며칠 남지
않았는데도, 열린우리당이 꼭 관철시켜야 할 개혁입법안들의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말하고, “6일 토론회에서 다루어지고 결의한 주제들은
열린우리당의 정체성을 대변할 만한 개혁과제인 동시에 서민들을 위한 민생과제로서, 반드시 연내 원안 처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6일 열린 참정연 정책토론회는 쟁점법안 소관 상임위 의원들이 발제를 맡고, 참정연 소속 의원들과 토론회에 참여한 방청객의
자유토론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8.31 부동산대책 관련 후속 입법조치와 관련해서는 윤호중의원이 발제를 맡았으며, 사립학교법,
학교용지분담금 환급을 위한 특별법 처리, 교원정원책정권 조정을 위한 정부조직법 처리 방안에 대해서는 최재성의원이,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형사소송법 처리방안은 홍미영의원,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처리 방안은 최재천 의원, 국민연금개혁방안은 유시민의원,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에 관한 특별법은 유기홍의원이 발제를 맡았다.
6일 토론회에서는 토론 주제 외에도, 도청관련 특검법과
특별법, 비정규직 법안 처리도 다뤄졌다.
7일 오전 열린 기자회견에서 참여정치실천연대는 8대 개혁입법과제의 연내 처리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열린우리당도 모든 당력을 집중해줄 것을 요청했다.
[참정연 정책토론회
결의문]
12월 6일, 참여정치실천연대는 열린우리당 국회의원들과 함께 ‘2005년 마무리해야할 개혁입법과제’에 대해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한 주제들은 무엇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열린우리당의 정체성을 대변할 만한 개혁과제인 동시에 서민들을 위한
민생과제이다.
우리는 국민들이 지난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에게 과반수 의석을 준 이유를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작년 12월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4대 개혁입법안 처리 과정에서 범했던 ‘우’를 또다시 반복하여, 개혁세력과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어서도 안 될 것이다.
참여정치실천연대는 토론한 개혁입법과제들의 연내 원안 처리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결의한다.
참여정치실천연대는 열린우리당이 아래의 개혁입법과제들을 당론으로 채택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또한, 법안처리과정에서도 한 치의
흔들림 없이 퇴색되지 않고, 연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모든 당력을 집중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1. 8.31
부동산대책 법안관련, 한나라당의 감세안과의 빅딜 주장에 대한 단호한 거부, 연내 원안 처리
2. 사학비리청산과 선진사학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립학교법, 학교용지분담금 환급을 위한 특별법, 교원정원책정권 조정을 위한 정부조직법 등 3개 법안의 연내 처리
3.
수사구조에 있어 건강한 견제와 균형이 작동될 수 있도록 경찰을 수사의 주체로 인정하고, 검·경간 협력관계 개선을 위한 형사소송법 연내
개정
4.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연내처리
5. 노후 사각지대 완화를 위한 “효도연금법”
제정, 국민연금법 개혁 지속 추진
6.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에 관한 특별법” 연내 처리
7. 국가안전기획부의
불법도청 테이프(X-File) 관련, 수사를 위한 "특검법“과 공개를 위한 ”특별법“을 연내 동시 처리
8. “비정규직관련 법안”
연내 처리
2005년 12월 6일
참여정치실천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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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블로그 > Rotten Apples(메피스토,데니,ipreperna2) | 글쓴이 : Rotten Apples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