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사 예비후보 합동 토론 - 유시민 발언 요약 (10.04.20)

경기지사 예비후보 합동 토론 - 유시민 발언 요약 (10.04.20)

 

6ㆍ2 경기도지사 선거 쟁점과 전망 : 야4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합동토론회

주최 : <프레시안>, <칼라TV>
일시 : 4월 20일(화요일) 오전 10시~12시
장소 : RTV 스튜디오
사회 : 정치평론가 고성국 박사
참석 : 민주당 김진표 후보, 민주노동당 안동섭 후보, 진보신당 심상정 후보, 국민참여당 유시민 후보
생중계 : <프레시안>, <칼라TV>, <라디오21>

 

 정리 - 서프라이즈 / SNS님

1. 모두 발언

이번 선거는 MB 스톱을 하기 위한 선거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왔지만, 지금 다 망하고 있고, 남북관계는 파탄상태이고, 국민이 반대하는 4대강 사업을 하고 있고, 국민의 기본권을 탄압하며, 언론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안보 불안을 야기하고 있으며, 야당을 탄압하고, 전직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막아 버렸기 때문에 선거로 비판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경기도에서 이길 수 있는 후보를 내야 하는 겁니다. 이기지 못하면 심판할 수 없습니다. 젊은 유권자가 관심을 가지고, 정치적 변화를 바라는 유권자층을 투표장으로 이끌 수 있는 후보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의 좋은 조직, 민노당과 진보 신당의 좋은 정책, 그리고 참여당의 좋은 인물이 모이면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무난한 인물이 나와서 무난하게 선거운동을 하면, 무난하게 지는 선거가 됩니다. 그리고 MB 스톱은 할 수 없습니다. 영국의 토니 블레어 총리는 46살에,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49살에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이러한 변화를 위해서 이번 선거에 나왔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 이명박 정권에 대한 평가 

한 마디로 거짓말 정권입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이고 귀 막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말로도 표현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은 것은 천암함 못지않은 미스테리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보면, 첫째, 여론조사의 경우에 척도의 문제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저그렇다 라는 항목이 있어서 유보지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없습니다. 두 번째는 ARS 전화를 통한 여론 조사에서 전화를 받는 어르신들이 위축된 분위기 속에서 반대에 대답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공포분위기에 있고 위축되어서 의사표시를 하지 않기도 합니다. 한 여론 조사를 보면, 50세 이상이 70%를 차지하는 샘플을 가지고 와서 김문수 후보가 50% 이상의 지지율을 얻기도 합니다. 이것은 지지율의 거픔이 있는 것이고 통계상의 착시도 있습니다.

 

3. 지금 이명박 정부가 이렇게 엉망입니다. 그런데 왜 국민들은 야당을 지지하지 않을까? 지금 민주당이 제일 큰 당이고 힘도 센데 왜 민주당 지지율은 오르지 않을까? 일반적으로 집권 세력에 실망하면, 대안 세력을 찾게 되는데도,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민주당 지지율은 20% 내외에서 ±∂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르던 내리던 민주당 지지율은 그대로입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이 인기가 없으면 딴 야당이라도 지지하셔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야당이 합해도 한나라당보다도 지지율이 낮습니다. 저희 참여당은 지금 막 창당했지만, 곧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역사가 오랜 정당들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성찰할 때가 됐습니다.

 

4. 김진표, 심상정의 말에 대한 대답

다 통합하면 될까, 참여정부와 무조건 다르면 될까? 라는 의문이 듭니다. 이러한 고민은 수년 간 계속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가 모두 잘못했다는 진보 정당의 주장이 맞다고 가정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심이 진보정당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정치 노선과 조직 노선에 대해서 새로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 김진표 후보님이 통합만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합신당이 한나라당 출신까지 받아들여서 통합했지만,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과거 열린우리당의 지지율은 최저가 24%인데, 대통합신당은 최고가 24%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대통합신당이 구민주당과 통합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지지율은 더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총선 이후 계속 20% 미만에 있습니다. 정치인끼리 합쳐봤자, 오히려 예전보다 더 나빠졌습니다.

 

제가 보기에 진보정당과 민주당은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직업 정치인끼리 모인 이익집단이라는 느낌을 줍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들 정치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모인 듯합니다. 진보정당은 순수하고 희생적이지만, 자신의 이념을 위해서만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권이 이렇게 나라를 망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야권으로 지지가 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5. 김진표 의원님이 통합을 강조하는 뜻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참여당이 하려고 하는 것을 민주당 안에서 실현할 수 있었다면, 참여당은 창당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참여당은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려하지 추종하지 않습니다. 참여당은 노무현 대통령께서 하려고 하시다 쓰러진 그 자리에서 새로 일어서려는 것이지, 노무현 대통령이 갔던 길을 그대로 따라 가려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주의 정당 안에서 지역주의를 넘어서서 좋은 정당을 가지려고 했던 정치인 노무현의 꿈을 실현하려는 것입니다. 그 분이 평생 하려고 했던 일을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에서는 이런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기초가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열린우리당에서 이루렸던 것들이었던 당원과 당조직이 없어졌죠. 지금은 이런 현실 속에서 연대협력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을 토대로 다음을 생각하고, 잘잘못을 따지는 것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야기를 안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6. 심상정 의원님, 저는 노무현 대통령의 자서전에 나오는 노대통령이 참여정부에 내리는 평가에 저도 동의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지적해야 할 한 가지 점은 정권연장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기준으로 한 정권의 실패,성공 여부를 따지는 것이 옳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김대중 정권시에 이회창 후보가 선거에서 이겼다면, 김대중 정권은 실패한 정부인가요? 이 기준을 대면, 빌 클린턴 대통령도 부시 정부가 이어졌으니 실패한 정부입니다.

 

근본적 변화를 주장하는 것은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근본적 변화가 아닌 변화도 의미가 있습니다. 사회적 진보를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근본적 변화를 주장하는 사람을 존경하지만, 그것만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완전히 근본적이지 않은 변화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7. 야권연대의 현실과 저 사람들(후보들)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점이 지금 유권자들의 관심사입니다. 저의 출마가 민주당에게 불편함을 준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저에게 나오지 마라, 다른데 나와라” 하는 식으로 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사도 그렇지만 정치도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의 주요 인사들이 저에게 인신 비방을 하고 근거 없는 비판을 하는데 김진표 후보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8. 젊은 당원의 지지가 없는 정당은 미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관계를 확인하자면, 제가 경기도지사 출마를 시사한 것이 3월 8일이고, 정식 출마는 3월 10일이고 5+4 회의는 3월 16일에 시작됐습니다. 그러니 기존의 합의가 저 때문에 흔들렸다는 김진표 후보님의 견해는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님을 들어서 정치를 왜 민주당에서 하지 않느냐고 하면, 제가 민주당 당원이 될 수 없는 근거와 이유를 논쟁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존재 근거를 공격하지 않았으면 하고 그것은 결국 감정적인 대립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참여당에 참여할 시점부터 존재의 이유를 묻지 말자고 했습니다. 길게 연대하자고요. 그런데 또 이런 식으로 존재를 가지고 비난하면 제가 민주당 전체를 상대로 싸워야 합니다.

  

9. 국민참여당만이 노무현 정신을 계승했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자기의 방식으로 노무현 정신을 계승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민주당 내부의 소위 친노인사들에게 나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하고, 그것이 좋은 것이라면 다른 정당들도 각자의 방식으로 추구하면 됩니다.

 

지금 봄꽃이 활짝 피고 있습니다. 진달래, 벚꽃, 개나리, 목련들이 피고 있습니다. 민주대연합은 이런 꽃밭입니다. 지금 이 봄같지 않은 사나운 때에 갖가지 다른 꽃들이 저마다 아름답게 피었습니다. 이처럼 서로를 인정하고 이 때를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10. 비정규직 문제는 참여정부 때에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청와대에서도 여런 번 회의를 했고 당정회의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 때 비정규직의 세부적 구성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만족도 등을 조사하는 기본 데이터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참여정부는 완전하게 해결하지 못했고, 노대통령께서도 자서전에서 비정규직법이 악용될 여지가 있음을 인정했고 그점을 국민들께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비정규직 문제는 민간 부분에서는 더 법제화가 필요합니다. 사용제한, 사용기간을 조정해야 하고, 사업자에 대한 처벌 강화도 필요합니다. 저는 이런 점에 찬성하고 참여당 역시 그렇습니다. 공공분야에서는 지금 비정규직이 확대되고 있는데 참여정부에서는 없던 일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보건복지부 장관일 때 방문보건원을 2000명을 늘여서 무기계약직으로 이전하는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과 경기도정은 오히려 공공부분에서 비정규직을 더 만들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도 안 하고 일부러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 정당 간의 정책합의와 추진을 위한 실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1. 제 고민은 정체된 여/야 지지율의 우열 관계를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하는 것입니다. 경력 면에서 보면 제가 김진표 후보에게 모자라고, 투쟁 면에서 보면 제가 심상정 후보에게 모자라고, 정당 경력면에서 보면 또 제가 안동섭 후보에게 모자랍니다. 그런데 제가 20대, 30대, 40대의 젊은 세대 유권자에게 나름 매력이 있는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참여당도 역시 진보냐 보수냐를 떠나서 유권자에게 매력이 있는 당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20대의 투표율이 19%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야당은 젋은층 없이는 선거에서 분명히 집니다. 제가 진보정당이 만드는 좋은 정책을 껴안고 민주당의 고정적 지지층의 도움을 받고, 또 정당 범위를 넘어서는 후보 개인의 인물을 가지고 선거를 치르고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후보가 되는 것이 더 승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기기 위해서 출마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구도에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봅니다.

 

원문 주소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2&uid=134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