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기도 학생 101만명에 무료 급식

[단독] 경기도 학생 101만명에 무료 급식
김상곤 교육감 당선자, 내년까지 80만명 늘려 초·중·고생 55% 혜택
	홍용덕 기자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은 28일 “내년 말까지 경기도의 초등학생 전체와 저소득층, 섬과 외딴 지역, 농산어촌의 중·고교생 등 모두 101만명에게 무료로 급식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당선인은 경제위기에 따른 사회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 ‘임기 내 도내 전체 초등생 무상급식’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런 정책은 광역 단위에서는 첫 시도다.   김 당선인 취임준비팀과 경기도교육청은 이날 이런 내용의 ‘무상급식 확대안’을 마련했다. 이 안을 보면, 도교육청은 현재 특수학교, 저소득층, 낙후지역 학생 등 21만여명에게 제공해온 무료급식을 내년 말까지 경기도의 전체 초등학생 88만명과 중·고교생 13만명 등 101만명에게 제공한다. 이는 경기도 전체 초·중·고교생의 55.4%에 이르는 비율이다. 그동안 충북, 경북, 경기 과천시·성남시·포천시 등지에서 제한적으로 무료급식을 제공해 왔으나, 이번처럼 초등학생 전체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한 사례는 없었다.   무료급식은 1단계로 올해 2학기부터 섬, 외딴 지역, 농산어촌, 소도시 지역의 초등학생 15만여명에게 확대되고, 2단계로 2010년 1학기에는 재정 자립도 평균 이하 도시지역 초등학생 3만5000여명과 섬, 외딴 지역, 농산어촌의 중·고교생 1만7000여명에게도 적용된다. 3단계로는 2010년 2학기에 도내 전체 초등학생으로 확대된다. 올해 상반기에는 지난해 경제위기로 부모가 해고·장기 실직된 초·중·고교생 3만명에게도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친환경 농산물의 급식 재료 공급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무료급식 확대에 따른 예산은 1단계에는 지난해 잉여 예산에서 261억원의 사업비를 마련하고, 2단계에는 전시성 예산이나 사업 항목을 통합해 마련하며, 초등학생 전체에게 무료급식이 제공되는 3단계에서는 자치단체들과 비용을 절반씩 부담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도교육청은 밝혔다.   취임준비팀의 이성대 대변인은 “급식은 교육 정책의 핵심 가운데 하나라는 게 김 당선인의 생각”이라며 “학생들이 부모의 경제력에 관계없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게 이번 정책의 취지”라고 말했다. 수원/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단독] 공교육 회복 ‘신호탄’…4천억 재원 마련 ‘숙제’
경기도 ‘10만 학생’ 무료급식 추진 안팎 김상곤 당선인 핵심 공약 중 하나…환영 잇따라 “명문고 등 쏠린 예산 재편성”…지자체 협조 필수

다음달 6일 취임하는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당선인이 내년 말까지 전체 초등학생을 비롯해 101만명의 학생들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하는 안을 확정했다. 김 당선인이 내세운 공교육 회복의 신호탄이라는 평가를 받는 무료급식 정책의 성패는 해마다 4천억원 가까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지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 공교육 급식 책임 물꼬   ‘무료급식 확대’는 김 당선자의 ‘학급당 25명 이하의 작은 교실’ 등 주요 6대 실천 공약 가운데 하나다. 여러해 동안 학교 무료급식 운동을 벌여온 단체들은 무료급식의 원칙과 세부 일정이 마련된 것에 대해 반가워하고 있다. 의무교육의 주체인 공교육 기관이 학생들의 급식을 책임지는 관행의 물꼬가 트였다는 것이다.   무료급식은 그동안 일선 자치단체들을 중심으로 확대돼 왔다. 충북도와 경북도는 학급 규모에 따라 1인당 한끼에 하루 40∼200원을 지원해왔다. 경기 과천시와 성남시는 전체 초등학생에게, 포천시는 150명 이하 소규모 학교에 대해 무료로 급식을 지원했으나 제한적이었다. 반면 이번 무료급식안은 광역 교육기관으로는 처음으로 도입된 것이다. 내년말까지 전체 초등학생 88만여명과 소외 계층과 낙후 지역의 중·고교생 13만명 등 101만명이 혜택을 본다. 이는 경기도 전체 초·중·고교생의 55.4%에 이른다.   ‘친환경 급식을 위한 경기운동본부’ 구희현 상임대표는 “무료급식은 지역간·계층간 차이를 줄이는 공교육 회복의 시작”이라며 “무료급식을 도입하면서 친환경 농산물 제공 등 안전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지방정부와의 협력이 필수   무료급식의 관건은 결국 ‘돈’이다. 당장 올해 2학기 1단계에서 추가로 필요한 예산은 261억원.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쓰고 남은 예산 잉여금 일부를 올해 추경 예산에 반영하면 시행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내년말 급식대상 인원이 101만명으로 확대되면 매년 3838억원의 적잖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당선인 쪽은 “이른바 ‘지역 명문고 육성’ 등 특정 부문에 과도하게 쏠렸던 예산을 정상화하고 불필요한 사업을 통·폐합해 예산을 마련하고, 전체 초등학생으로 확대되는 3단계에서는 경기도 교육청과 기초 자치단체가 절반씩 부담하는 ‘매칭 펀드’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무료급식 정책의 성공을 위해선 경기도와 일선 기초자치단체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지난 2004년 이후 학교 급식 조례운동을 펼쳐온 박미진 전 경기도 의원은 “지난해 경기도 의회에서 개정 통과된 ‘경기도 학교급식 조례’는 자치단체별로 무료급식의 확대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며 “교육청과 자치단체가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지기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