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사교육 실태조사, MB 교육정책 반영된 '성적표'

<초점>사교육 실태조사, MB 교육정책 반영된 '성적표'

2009년 02월 27일 (금) 16:11   뉴시스

【서울=뉴시스】 지난해 사교육비 총 규모가 20조9000억원으로, 2007년보다 4.3% 증가한 가운데 영어과목의 사교육비 증가세가 높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결과는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인 지난해 3?5월 사교육비 지출분과 7?9월 지출분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교육정책의 첫 성적표라고 볼 수 있다. 조사결과를 보면 우선 영어과목의 사교육비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지난해 영어 월평균 사교육비는 2007년보다 11.8% 늘어난 7만6000원으로 국어 2만3000원의 3배를 기록했고, 수학 월평균 사교육비인 6만2000원보다 많았다. 사교육 참여율도 모든 과목에서 줄었으나 영어만 2007년 수준을 유지했다. 이는 인수위 시절부터 영어교육을 강조해온 정부 정책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영어몰입교육 논란을 시작으로 국가영어능력평가 개발, 초등 영어수업 시간 확대 등 굵직한 영어교육강화 정책을 추진했다. 이같은 정책들은 영어공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발표됐지만, 동시에 관련 사교육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낳았었다. 또 이번 조사는 성적과 소득이 높을수록 사교육비 지출이 많은 점은 '학력 양극화'를 보여주는 지표다. 성적 상위 10% 이내 학생은 하위 20% 이내 학생보다 사교육비는 2.4배 더 지출하고, 참여율은 36.1%p 더 높았다. 소득수준별로는 월평균 소득 7백만원 이상 계층이 백만원 미만 계층보다 사교육비를 약 8.8배 더 지출하고 참여율은 약 2.7배 더 높았다. 이는 사교육이 기초학력증진보다는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들이 사교육의 원인으로 기업의 학벌중시와 대학서열화를 꼽은 것도 이와 일맥상통한다. 이때문에 자율과 경쟁을 중시하는 교육정책이 지속된다면 사교육 구매력에 따라 학력이 양극화되는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교과부는 사교육이 대폭 늘어난 것이 아니라 학원비가 올랐기 때문에 사교육비 규모가 커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교과부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4.7%를 감안하면 실질 사교육비 총 규모는 0.3%로 소폭 감소했고. 1인당 월평균 실질 사교육비는 소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통계청 관계자는 "학원비가 오른 부분이 사교육비 규모에 영향을 준 측면이 있을 수 있다"며 "전체 사교육규모 자체는 덜 올라갔다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물가상승률와 사교육비 상승률을 단순비교하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표주연기자 pyo000@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