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녹색성장의 허구성 (요약본)

 

이명박 정부 녹색성장의 허구성 (요약본)

                                                                                    김은경 미래연 지속가능센터장

세계는 지금 경기침체, 에너지 자원의 위기, 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기후변화 세 가지 위기를 동시에 맞고 있다.  세계 각국은 에너지 시스템의 전환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로 세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저탄소 녹색성장’ 또한 같은 위기에 직면한 이명박 정부의 위기 타개책이다. 

그러나 그 내용이 실제로 ‘녹색’이라는 표시를 붙일 만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

녹색성장의 개념은 지속가능발전을 벗어나는 개념이 아니며, 이때의 성장은 기존의 단순한 GDP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생태적 효율성 증가, 화폐로 표시되지 않는 재화 총량의 증가, GDP의 증가로 인한 국민들의 복지의 증진, 자연자본의 성장과 복원을 통한 생태적 자본의 증가를 의미하는 개념이라고 녹색성장이라는 용어를 공식사용 했던 ESCAP은 정리한 바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의 출발점인 국가에너지기본계획과 기후변화대책을 평가해 보았다.

우선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 가장 크게 부각하고 있는 에너지 효율성 46% 개선은 2006년의 수준으로 에너지를 소비할 경우의 효율성 개선 수치로 의미를 두기 어렵고, 실제로는 2030년의 에너지 소비량이 2006년 대비 28% 증가하는 것을 전제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소비는 유럽이나 일본 등에 비해  높은 상태로, 경제성장과 에너지 소비를 분리하지 못하면 미국, 캐나다, 호주와 같은 에너지 다 소비 패턴으로 고착될 우려가 있으나, 정부의 에너지 효율성 개선 정책은 실제로 에너지 소비 증가를 방치하고 있다. 

두 번째로 강조하고 있는 석유의존도 축소도 2030년에 가서야 2006년 대비 2%의 석유 소비량 감소를 가져오는 미온적인 내용이며, 실제로는 석유대체 효과를 갖지 못하는 원자력의 비중을 전체 에너지 대비 15.9%에서 2030년 27.8%로 증가시켜 전체 전력생산량의 59%를 원자력에 의존하겠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2030년까지 11%로 확대하겠다는 신재생에너지의 내용도 현재 76%를 차지하는 폐기물 소각열량을 2.5배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국제적인 재생에너지 통계에서 0.5%로 OECD 꼴찌를 차지하고 있는 현재의 위치를 크게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로 그린에너지 산업의 성장 동력화는 이명박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초가 되는 기술개발 프로그램을 담고 있는데, 여전히 기본적인 에너지 믹스의 한계 내에 머물러 2030년 전체 에너지의 2.5% 만이 재생에너지로 제공됨으로써 시장의 협소함은 크게 개선되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정부는 재생에너지 분야에 있어서도 내수 시장 보다는 해외 시장의 비중을 크게 잡고 있으며, 이를 위해 대기업의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참여 기반이 될 RPS(재생에너지 할당제)를 실시하고 소규모 생산시설의 발전차액보전 제도를 축소하고 있다.

네 번째 에너지 자립이라는 용어로 호도되고 있는 해외 유전 개발은 실제로 2030년 전체 석유수요의 40%를 충당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의 실현가능성도 문제이지만, 가능하다 하더라도 세계적인 수요 공급의 불균형 및 생산비 증가로 인한 가격 상승요인까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국내 자원으로 대체를 의미하는 에너지 자립이라는 용어는 국민들에게 에너지 위기를 전달하지 못하여 소비절약의 필요성을 약화 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기후변화대책은 기본적으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틀 안에서 만들어짐으로써 에너지 소비량이나 그로인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증가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다. 2050년까지 현재 수준의 50%로 감축하는데 동의하고 올해 말까지 국가 감축목표를 설정해 공표하기로 한 이명박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하지면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자체를 수정하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의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은 가장 중요한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감축량을 알 수 없는, 하위의 부문별 기술을 중심으로 기술된 보고서로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감축 의지에 대해 비판적인 국제사회의 시각을 시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표방하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은 기본적으로 현재의 산업구조를 고착화 내지 심화시키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 에너지 시스템의 패러다임 전환은 수사에 그칠 뿐, 단기간에 석유 수급의 문제나 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맞게 되면 경제 전반에 미칠 위험에 대해서는 무방비한 상태이다. 

뿐만 아니라 당면 문제의 본질인 재생 불가능 자원과 재생 가능자원간의 구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원자력 의존도를 높임으로써 가까운 장래에 또 다른 자원의 위기에 내 몰릴 불씨를 안고 있다. 고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중심, 중소기업 중심의 접근이 필요함에도 기존의 대기업 중심의 사고를 고수하고 있으며, 여전히 공급자 중심의 시각도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도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인식 부족이 가장 큰 한계로 지적될 수 있는데, 경제발전, 사회통합, 환경보전이라는 지속가능발전의 세 축에서 사회 통합의 문제를 분리함으로서 유엔의 ‘녹색경제’나 미국의 ‘진보적 성장’이 추구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지향을 놓치고, 그 결과 이명박 정부의 ‘녹색뉴딜’이 만들겠다는 96만개의 일자리 중 91만개가 단순 노동직이 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환경과 경제의 통합을 지향한다는 ‘녹색성장’도 ‘녹색뉴딜’에 4대강 정비사업을 포함시킴으로써 오히려 환경을 벗어난 개발사업의 성격이 명확해졌다. 녹색성장을 정의한 ESCAP은 녹색성장을 위해서는 생태계의 부담을 줄이고 생태효율성을 높여야하며, 이를 위해 생태효율성 지표의 개발과 적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UNEP는 ‘Green New Deal’을 ‘기후변화, 경제적 불평등, 물과 식량부족, 서식지 파괴, 생물종의 멸종을 일으키는 파괴적 행위를 대체하는 긍정적 행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결국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이나 녹색뉴딜은 구호와는 달리 오히려 환경보전과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토목사업이며, 대기업 중심의 접근, 개선이 아닌 추가건설의 성격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는 낮고 전체 에너지 소비는 키우는 지속 불가능한 사업이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은 세계적으로 요구되는 새로운 경제체제로의 혁신을 지연시켜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

현재 이명박 정부에게 가장 필요한 일은 지난 20여 년 간 유엔을 중심으로 모색되어왔던 지속가능발전의 철학과 지향 그리고 정책 수단에 대한 나머지 공부가 아닌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