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물가지수 지난해말 공식 폐기 확인… 실효성 논란에 연장 안한 듯

MB물가지수 지난해말 공식 폐기 확인… 실효성 논란에 연장 안한 듯
(쿠키뉴스 / 김원철 / 2009-01-29)


현 정부의 물가 관리 정책을 상징했던 ‘MB물가지수’가 지난해말 공식 폐기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정부는 물가 비상상황이 끝났기 때문이라고 폐기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아직도 서민생계에 관련이 많은 품목들의 물가안정을 안심하기 힘든 상황이어서 둘러싼 관치(官治) 및 실효성 논란에 대한 부담으로 폐지했다는 지적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31일부로 ‘생필품 50여개 품목 집중관리 대통령 지시사항’을 폐기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MB물가관리 지시사항은 지난해 연말이 시한이어서 연장과 폐지를 결정해야 했다”며 “청와대와 협의해 폐지키로 했다”고 말했다.

MB물가지수는 지난해 3월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학원비와 라면, 소주, 배추, 돼지고기 등 서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52개 생필품을 MB물가 품목으로 지정해 특별관리하라고 지시한 데 따라 만들어진 것이다. 통계청은 이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 매달 소비자물가동향을 발표할 때마다 이들 생필품의 소비자 물가 동향도 함께 발표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이 4.7%였던데 비해 MB품목은 5.8%나 올랐다. 서민물가 안정을 목표로 청와대가 야심차게 준비했지만 관치 논란과 함께 초라하게 퇴장한 셈이다.

한편으로는 지난해 4분기 이후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서 물가관리보다는 경기부양쪽에 정책의 초점이 맞춰지는 상황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물가 비상상황은 끝났다는 게 정부의 인식”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제 원유가, 곡물가 등 주요 원자재 가격이 떨어진만큼 소비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물가는 떨어지지 않고 있어 정부가 물가에 대한 안일한 판단을 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실제 연초부터 분유, 소주 등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물품들의 가격인상이 이어지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MB물가지수가 공식 폐기됐지만 해당 품목들에 대한 동향 관측은 당분간 계속할 것”이라며 말했다.

 

ⓒ 김원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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