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년 고교평준화’ 해체 위기

‘35년 고교평준화’ 해체 위기

 최민영기자

ㆍ올해 국제중·자사고 ‘입시 부활’
ㆍ사교육부담·교육양극화 심화 우려

올해 교육계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설립과 학교정보공개, 대입자율화 등이 실시되면서 35년 간 지속돼온 고교평준화가 해체되는 원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사고와 국제중 설립으로 사실상 고교입시와 중학입시가 부활해 사교육비가 큰 폭으로 늘고 가계 부담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신년 국정연설에서 “교육개혁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혀 교육계에 큰 폭의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올해 말 첫 신입생을 선발하는 ‘자사고’는 2009년 교육계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비평준화시대의 ‘명문사립고’들이 속속 자사고로 전환하고, 고교등급제가 2013학년도부터 도입될 경우 고교평준화는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

시민단체 ‘좋은교사운동’의 김진우 정책위원장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자사고 선발전형에서 지필고사를 배제했지만 선발권을 가진 학교는 성적순 선발을 선호하게 마련”이라며 “이럴 경우 초·중학교 단계서부터 사교육비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만중 전교조 정책실장은 “소득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특목고·자사고’군과 ‘일반고교’군으로 교육계층화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올해가 평준화 해체의 원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개교한 서울 대원·영훈 국제중이 두번째 신입생을 선발하면서 중학입시 논란도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달 초 공개되는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는 지역교육청(초·중학교)이나 시·도교육청(고교) 간의 학력경쟁을 촉발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시·도별 또는 군·구별로 학력격차가 구체적 데이터로 처음 확인됨에 따라 기피학군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교원평가제도 올해 교육계의 핵심쟁점이다. 조전혁 의원(한나라당)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관련법안은 각 교사에 대한 평가를 교원인사에 어떻게 연계할지를 명확하게 다루고 있지 않아 시행령 제정을 놓고 또 한 차례 진통이 예상된다. 학생·학부모에 의한 교사 평가부분이 축소되고 상급자 평가가 추가돼 교단에서 기득권층의 입김이 커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나라당은 올 상반기 중 사학법 재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럴 경우 ‘비리재단’의 학교 복귀 길이 열릴 수 있어 사학분규가 재연될 가능성도 있다. 논란이 된 교육세 폐지 여부도 올 임시국회 회기 내에서 결정된다.

<최민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