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NB뉴스,CNBNEWS ,씨앤비뉴스
"이명박 정부의 금융선진화 및 규제개혁 차원의 핵심 개혁 입법안이 야당의 저항이 아닌 '한나라당 내 이견'으로 인해 이번 정기 국회에서 처리되기 어려운 상황에 봉착했다. 현재 산업은행 민영화:금융위', '동의명령제: 공정위', '일반지주회사법: 공정위', '인문사회연구회 개편; 국무총리실' 등 4개 법안이 좌초되기 직전이며, 이미 '신보-기보 통합: 금융위'는 포기된 상태"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이 5일 국회 법안처리 상황 및 의원들의 성향에 대한 별도의 내부 보고 문건을 놓고 한나라당 안경률 사무총장과 함께 논의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홍준표 원내대표와 김영선 국회 정무위원장이 '소극적'이라거나 '반대'를 하고 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상왕정치’가 시작됐다며 파장이 예상된다.
이 전 부의장이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개혁입법추진 난항 실태-정무위원회의 경우'라는 제목의 문건을 안 사무총장과 함께 검토하는 장면이 한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다.
이 문건에는 이명박 정부의 중점 처리 대상 입법안이 한나라당 내부의 이견으로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고,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의원의 실명이 기재돼 있다.
이 문건은 "산업은행민영화: 고승덕 절대 반대. 이진복 반대, 박종희 소극 반대"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특히 이 사안에 대해서는 '홍준표 원내대표가 소극적 태도를 견지하면서 고승덕의 저항이 노골화되고 있음'이라는 내용도 들어 있다.
뿐만 아니라 "동의명령제-일반지주회사법은 김영선 위원장이 결사 반대하고 있음(특히 동의명령제의 경우 국무회의 통과법안을 상정조차 못하게 하려다 이제는 전속고발제 폐지법안을 의원입법으로 제출, 둘 다 폐기함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 하고 있음)"이라는 내용까지 포함돼 있다.
당내 지도부와 상임위원장을 비롯해 한나라당 의원들의 실명을 지목한 문건의 내용 자체도 문제의 소지가 있지만, 당에 공식 직책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 전 부의장이 당 살림살이의 총 책임자인 사무총장과 함께 이 같은 문건을 두고 함께 논의를 벌인 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안 사무총장은 "이 전 부의장 옆에서 슬쩍 보고 있는데 사진이 찍혔다"며 "문건의 내용을 정확히 잘 보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안 사무총장은 법안에 반대하는 의원들의 실명이 기재된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법안을 놓고 '누구는 찬성하고 누구는 반대한다'는 것은 당 내부적으로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 전 부의장 측은 한 언론사와의 통화에서 "이 전 부의장이 점심식사를 하러 나갔다가 바깥에서 가져온 것"이라며 "안 사무총장은 모르는 일이고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으며, 문건 자체에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건 잘 모르는 일"이라고 답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