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좌담회> 광명교육을 말한다(3)-교원평가제 찬반논란

교원평가제 '필요' '악용' 토론...2009 교육감 선거 중요.

강찬호

교육좌담회> 광명교육을 말한다(3)-교원평가제 찬반논란. ▲ 김성현(참여시민네트워크) 양두영(전교조 지회장) 문현수(시의원) 이연숙(큰나무학교 조합장) 남혜정(학부모) (왼쪽부터) 교육좌담회 마지막 주제는 교원평가제였다. 교원평가제에 대해서 사회자는 전교조가 교원평가에 대해 수세적인 입장에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입장에서 대응하는 것이 어떤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즉 교장이나 교감에 의한 평가가 아닌 다면평가를 통해 공정하고 효과적인 평가의 실익을 주장했다.  학부모 입장에서 자질이 있는 교사를 만나고 싶은 것은 주요한 바람이고, 일부 자질이 부족한 교사들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다며 어떤 방식으로든 교원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거론되었다. 특수학급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교사와 교감, 교장들에 대해 통합교육 직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통합교육 시스템이 자연스럽게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직무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자질없는 교사가 있다하더라도 교원평가 방식이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자정작용을 통해 해소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양두영 전교조 지회장은 교원평가제 자체를 부인하지 않으며 전교조 스스로도 교원평가를 가장 먼저 해왔다고 주장했다. 다만 현재 정부에서 거론되는 교원평가 방식에는 방법상 문제점이 있으며 악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오히려 교육복지 차원에서 접근해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좌담회 참가자들은 좌담회 정리발언을 통해 내년도에 치러질 경기도 교육감 선거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지방차지 교육을 올곧게 세우는 과정이 되야 한다며 특히 광명지역 비평준화의 고통으로 인한 학부모들의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하 좌담회 주요 내용. [교육좌담3-교원평가제] 사회자 : 개인적으로 저는 목사가 된지 15년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열정이 있었는데 10년 정도 되니까 매너리즘에 빠져있기도 하고, 있는 데에서 버티는 모습인데 교사들은 어떤가요. 공교육이 사교육으로 가는 징검다리가 아닌가 하는 기분 나쁜 생각도 드는데요. 어떤가요. 교회 안에서 목사 평가제 도입을 정관을 통해 도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6년하고 평가를 받아 유임되면 안식년하고 다시 목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사도 교원평가제가 논란입니다. 양두영 : 비슷한 경향이 있습니다. 누구나 열정으로 시작했다가 열정이 떨어지고...누구나 예외가 아니고 다만 능숙함과 경험으로 전화되는 어느 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평가제는 전교조에서 가장 먼저 시행한 것입니다. 법제화되기 전에 가장 먼저 실시했습니다. 저도 아이들과 평가도 하고 다면평가제도 합니다. 스스로 평가와 반성, 매너리즘 빠지는 것을 견제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현재 논의되는 교원평가제의 문제는 할 말이 있습니다. 사회자 : 이명박 정부에서의 포인트가 무엇인가요. 양두영 : 참여정부에서나 그 이전부터 근무평정은 있었습니다. 근무평정은 평교사를 교감과 교장이 평가하는 것이고 교감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요. 교사에 대한 시각이 스승이라는 측면과 교사라는 직업, 이중성이 있는데 손을 봐주고 싶은 교사들도 있고 여러 욕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교육비는 높아지는데 교사들이 열심히 해주었으면 하는 여러 요구들이 있지요. 참여정부에서는 승진이나 임금에 영향을 주지 않고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스스로 평가하는 방식의 제안이었고, 이명박 정부는 승진과 임금, 자를 수도 있는 평가를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려스러운 것은 동의할 수 있는 평가 틀을 마련할 수 있겠는가하는 것인데 어렵다고 봅니다. 좋은 교사인지, 아닌지 아이들이 성장해봐야 아는 것인데 공부 잘하고 안 하고 하는 것으로만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는 글쎄요. 교사들 내에서도 의견이 다양한데, 그러나 대부분 동의하는 것은 승진, 임금 등 근무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반대하는 분위기입니다. 문현수 : 평가방법에 대한 신뢰의 문제입니다. 입시를 우선할 것인지, 교사의 인성으로 할 것인지. 공교육에서 무엇을 우선에 두고 있는 것인지 그 기준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교사들을 만나보면 교사들이 교실을 운영하는 방침이 있는데, 학생들이 그 방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문제아로 규정하는 것은 동의가 잘 안됩니다. 남혜정 : 교사라는 직업은 다른 직업과 비교할 수 없는 직업 아닐까 생각합니다. 매너리즘 빠질 수 있지만, 교사는 아이와 나라의 미래가 달려있는 직업입니다. 정말 좋은 교사 만나게 해달라는 것이 매년 저의 기도제목입니다. 교사 같지 않은 교사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 달래가며 학교에 가도록 하고, 그럴 경우 부모에게 전가되는 부담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를 겪다보면 교원평가제를 지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평가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교사들이 기본적인 마음 즉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교사들이 자신을 모르는 교사도 있고 자신의 잘못도 모르는 교사가 있습니다. 따라서 나를 깨우치는 교사 프로그램도 도입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이 힘들어집니다. 이연숙 : 특수학급 학부모인 저로서는 교사들이 통합교육에 대한 재교육 시스템을 통해 한발 한발 통합교육 시스템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통합교육의 시스템으로 학교 전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학부모 운동도 하고, 교장이나 교감  그리고 각 교사들이 특수학급 통합교육에 대해 연수를 받도록 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부모들끼리 이야기하다보면 교사 같지 않은 교사들 있는데 그런 분들에 대해 평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는 마음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원평가제가 그런 교사들을 골라 낼 수 있을까 의문입니다. 교사 사회 내부의 자정 시스템으로 해결됐으면 합니다. 객관적 평가 틀 갖기 어렵다고 봅니다. 사회자 : 비정규직법처럼 필요해서 만들어 놓고 악용하는 현실도 있습니다. 전교조는 노조 이지만 우리는 참교육 하는 분들로 보는 시각이 많은데, 20년 전에는 촌지거부 등 내놓고 운동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방어적인 모습이고 안타깝기도 합니다. 이명박 정부에는 악용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근무평정에 대해 교장이 교사를 평가하는 방식이 왜곡될 소지가 많아 보입니다. 교원평가제를 (전교조가) 치고 나가서 다면평가와 학생들에 의한 평가 방식으로 가져가면 교장 1인의 평가보다는 객관적일 수 있겠다고 보는데. 나쁜 교사에 대해 퇴출구조가 없다면 그것도 문제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양한 평가 틀 마련에 전교조가 먼저 치고 나가는 방법도 있을 텐데 하는 답답함이 있습니다. 양두영 : 수업 잘해주었으면 하는 마음, 교사에 대한 자질 측면도 있을 것이고 그러한 뜻은 수용하고 이해도 됩니다. 다만 시행과정에서 추진되는 모습이 정반대의 경우로 갈 수도 있겠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교원평가제 반대에 대해 노조 조합원에 대한 이해관계도 있고 불안도 있겠지만, 교원평가제 제도의 틀이 잘못 적용될 경우가 더 우려되는 것이 더 크다고 봅니다. 오히려 교사들에 대해 수업과 관련하여 연수 규정 등을 법으로 규정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교사의 자질을 거론하는데 우리사회에서 꼭 교사만이 자질 문제의 거론 대상인가하는 의문도 듭니다. 자질 부족한 교사의 상황이 있다면 오히려 교육복지의 측면으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학급당 학생수가 40명인 경우와 20명인 경우 수업과 교사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0명 수준의 학급에서 아이들은 머리수로 보여 지고 통제의 수단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개인에 맞게 처방해야 하는데 할 수없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학급당 인원을 줄여서 개별학습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교원평가제가 자칫 학생들 대상으로 장사할 수 있도록 하는 상황으로 갈수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의 승진구조는 너무 문제가 있습니다. 수업을 잘하는 교사, 아이들과 인격적인 교사들이 승진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원 나오면 몇 점, 박사학위 몇 점, 석사학위 두 개면 몇 점  하는 식입니다. 담임점수가 10년까지만 적용되니 그 이후에는 담임을 기피합니다. 부장 점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교사회도 법제화되고, 학생회도 법제화되고, 학부모회도 법제화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세 단체가 학교운영에 대해 철학과 구체적인 방침을 내놓는 이들을 선출해서 운영하도록 하면 교원평가제 목적에 맞게 교사들이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원평가제 요구는 이해하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교육복지와 지원 방안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지금의 구조로 논의하면 이용당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사회자 : 대학교의 경우 교수평가제 수용에 대해 처음에는 반대하다가 지금은 수용되고 있습니다. 사회가 투명해지고 검토되지 않고 가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악용되지 않으면서도 좋은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이나 방법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끝으로 한마디씩 정리발언을 해주신다면은요. 양두영 : 교육감 문제를 좀 더 언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거론된 것은 모두 교육감의 문제로 귀결된다고 봅니다. 경기도 교육감은 서울시 교육감처럼 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에 대해 글쎄요. 투표율이 너무 낮아 문제입니다. 획기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교육에 대한 관심은 많은데 투표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교육감 후보들이 교육적 소신에 맞는 공약도 내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찾아야 합니다. 교육감이 잘 선출되면 우리가 우려하는 문제들이 많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문현수 : 교육자치의 문제입니다. 교육감을 학교운영위원들이 뽑다가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것인데 교육세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무서운 접근입니다. 교육세는 목적세인데 교육이 아닌 곳에 사용하겠다는 발상입니다. 지방재정권이 중앙정부로 옮겨가게 돼 중앙으로 예산이 넘어가면 교육자치가 끌려가게 됩니다. 교육세 폐지되면 안 됩니다. 교육자치가 무너지는 일입니다. 양두영 : 오늘 신문에서 봤습니다. 전교조와 교총이 동시에 반대했습니다. 이례적입니다.(웃음) 교육자치의 근간인데 폐지는 말이 안 됩니다. 문현수 : (광명시의 경우)일반세수의 5% 이내에서 교육경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것을 폐지했습니다. 이로 인해 800억대의 5%인 40,50억원을 교육경비로 사용하다 5% 규정을 폐지해서 70억대로 늘어났습니다. 이 시장이 학교 시설의 평균화를 주장하면서 특정학교에 편중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정학교 예산이 엄청납니다. 몇 년간 독점하고 학교 맘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학교 간 불균형 초래는 광명지역에서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연숙 : 시민의 입장에서 언짢은 문제입니다. 교육에 대한 문제, 정보를 알아야 하는데 막상 듣고 나니 화가 납니다. 몇 년간 특정학교 편중문제가 방치됐다니요. 제도가 안 되면 시민의 힘으로 막아야 합니다. 시정감시 제대로 해야 하는데요. 교육은 교육에서 정치와 마찬가지로 개인 일상에 맞물려 있다고 보는데 모든 사람들이 교육에 더 많은 관심을 쏟았으면 합니다. 이명박 정부가 다른 세금 줄이고 교육세 삭감하는 것이 우려됩니다. 우리지역은 평준화 문제에 더 양극화되어 가고 있고, 사교육 시장에 밀려나 있는 경우도 많아요. 모 초등학교는 학교예산으로 영재반을 운영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불평등한 것 아닌가요. 열반 아이들을 지원해도 부족한데 공교육에서 이런 문제들이 방치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 교육감 선거에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광명시민들의 어떤 형태로든 자기 목소리를 내는 시기로 삼았으면 합니다. 문현수 : 오늘의 결론은 내년 교육감선거네요. 남혜정 : 많이 배워갑니다. 벽에 부딪치는 느낌이 있습니다. 아는 사람들만 아는 이야기 갖아서요. 모르는 이들은 정말 모르고 관심도 없고 그렇습니다. 일부 열성을 갖고 있는 이들에 의해 선출되는 구조가 문제입니다. 경기도 교육감 선거도 그렇게 될까 걱정입니다.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알리는 방법, 퍼포먼스 등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아는 사람들만 참여하는 구조를 극복해야 합니다. 사회자 : 정리하자면 무지 할 일이 많습니다. 공동의 과제로 내년을 대응하도록 하지요. 책에서 읽은 구절을 소개할까 합니다. 사람을 모독하는 사람이 없는 사회는 문명사회이고, 사람을 모독하는 제도가 없는 사회가 품위 있는 사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사회는 사람과 제도가 모두 사람을 모독하는 사회가 아닌가 해서 우려됩니다. 오늘 바쁜 시간 내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좌담회에 참여해주신 문현수 시의원, 양두영 전교조 지회장, 이연숙 큰나무학교조합장, 남혜정 학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좌담회는 광명시민신문과 참여시민네트워크가 공동으로 진행했습니다. 사회 : 김성현(참여시민네트워크 대표, 정리 : 강찬호(광명시민신문 기자)

2008-11-23 09:11 광명시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