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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민주주의가 흔들리면 시장경제는 질식”

강산21 2008. 10. 19. 18:26

이해찬, “민주주의가 흔들리면 시장경제는 질식”
이명박 정부의 성공을 바라며 지적과 비판 아끼지 않을 것
입력 :2008-10-19 14:30:00  
[데일리서프 하승주 기자] 이해찬 전총리는 "민주주의의 토대가 사라지는 것은 결국 우리 시장경제를 흔드는 불신의 뿌리가 된다"면서 현재의 정치경제적 상황을 비판하면서,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 이명박 정부가 잘 되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 정부의 잘못된 점을 계속 지적해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총리는 17일 서울 여의도 중앙보훈회관에서 열린 계간지 '광장'의 창간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처럼 말하면서, 현 시국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향후 민주개혁세력의 진로에 대해 진단했다.

먼저 이 전총리는 KBS 사장 해임사태와 YTN 기자 대량해고 사태 등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야만이구나"라고 느꼈다고 토로했다. KBS 이사진이었던 신태섭 교수를 '교수를 신고없이 했다'고 해임하고, 다시 교수직에서마저 해임해 버리는 어처구니없는 행보를 통해 사장을 다시 해임한 일, 5공이후 최초로 기자들을 대량해고시키는 YTN사태 등을 보면서 민주주의 절차를 군사독재시절과 모습은 다르지만 똑같이 짓밟는 행태를 개탄했다.

검찰과 감사원도 본연의 역할에서 벗어나 있음을 지적하고, 국정감사결과를 국정원에 보고한다는 일도 자신의 20년 의정생활에서 겪어 보지 못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 전총리는 결국 이런 일련의 일들은 "민주주의의 토대가 사라지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 인적 통치나, 권위주의 통치체제 속에서는 시장경제가 흔들릴 수밖에 없으며, 민주주의 토대가 사라지면 시장경제를 흔드는 불신의 뿌리가 깊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현재의 금융불안을 지켜 보면서, "지난 10년간 우리가 2600억불의 외환을 쌓아놓지 않았으면 정말 나라가 절단날 뻔 했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면서, "98년 인수위에 들어왔을 때, 80억불의 외환보유고가 있었고, 이를 정부와 기업 국민 모두가 뼈를 깍는 노력 속에서 쌓은 외환 보유고였다"라고 말했다.

이런 소중한 외환보유고를 정부의 시장개입을 통해 야금야금 소진한 정부에 대해서는 "정부의 외환정책으로 환율이 중구난방으로 널뛰게 돼 아무도 시장을 믿지 않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 전총리는 이 자리에서 다시한번 "사회대통합"과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자신의 소신을 밝히면서, 이 기조 속에서 '대안을 제시하고 진로를 모색하는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전총리는 "이명박 정부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란다. 이 정부가 성공해야만 국민들이 행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밝히면서, "이를 위해 정부의 잘못된 점이 있다면 진지하게 지적하고 비판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날 출판 기념식에는 민주당 정세균 대표와 김원기 전 국회의장 등 전현직 의원들과 각 사회단체 인사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다음은 이해찬 전 총리의 강연 동영상.


하승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