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윤철 전 감사원장 "노 前대통령 지시없었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 지난해 5월 쌀 직불금 감사 당시 주요 결정라인에 있던 전.현직 감사원 관계자들은 17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로 감사결과를 덮었다'라는 한나라당의 의혹 제기에 대해 "노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바 없다"고 반박했다.

전윤철 전 감사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노 전 대통령에 보고하거나 지시받은 사항이 없다"라고 밝혔다.

그는 당시 감사의 구체적 진행상황과 관련, "오래돼서 기억이 없다"면서 "감사원에 다시 물어보니 (직불금 부당 수령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17만명인데 직불금 제도의 맹점이 발견됐고, 제가 시스템 감사를 강조해왔기 때문에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고 농림부에 통보했다고 한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6월20일 대통령 주재 관계장관회의에 참석, 직불금 실태를 보고했던 김조원 전 사무총장도 "당시 회의는 FTA 후속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였던 것으로 안다"며 "노 전 대통령이 감사결과에 대해 지시하거나 주문한 사항이 없었다"라고 했다.

그는 또 노 전 대통령의 지시로 감사결과를 은폐했다는 한나라당 주장에 대해 "만약 노 전 대통령이 감사원에 감사결과를 덮으라고 했다면 감사위원회에 상정을 하거나 농림부에 감사결과를 통보했겠느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제 기억으로는 노 전 대통령과 박홍수 전 농림부 장관이 직불금 지급기준을 농지로 하느냐, 농민으로 하느냐를 놓고 토론을 했다"며 "두 사람 사이에 직불금 정책의 철학적 관점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직불금 감사를 담당했던 정창영 국장은 법사위 국감에서 "제 기억으로는 감사원 사무처에서 공개 또는 비공개 의견을 감사위원회에 제시하지 않았다"면서 "감사결과를 비공개하기로 한 결정도 청와대에 보고한 적이 없다"라고 밝혔다.

당시 감사위원회에서 감사결과 비공개를 제안했던 박종구 감사위원도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지만 (감사결과를 공개하면) 소작농 피해가 우려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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