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드특사] 경제인 대거 특사에 야당·시민단체 반발

경제인 대거 특사에 야당·시민단체 반발

기사입력 2008-08-12 12:54 

<아이뉴스24>

8.15일 시행될 특별사면 대상에 정몽구 현대차 회장, 최태원 SK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등 형 확정이 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은 재벌총수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는 것에 대해 야당과 시민단체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사면에 대해 여당인 한나라당은 윤상현 대변인을 통해 "건국 60년을 맞이하여 반목과 갈등을 치유하고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자 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고뇌에 찬 큰 결단으로 받아들이며 환영한다"고 논평했다.

윤 대변인은 "특히 현 정부 출범 이전의 범법행위로 사면대상을 제한한 것은 향후 법질서 확립에 대한 대통령의 분명한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이해한다"면서 "비록 기업인들에 대한 사면에 부정적 인식이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지만, 사면은 용서와 관용의 결단"이라고 청와대를 보호했다.

그는 "이번 대통령의 기업인 사면은 그분들로 하여금 세계로 뛰어나가 국가경제를 살리는 일에 헌신하는 것으로 국민들께 보답해달라는 배려"라며 "이제 대기업들도 이런 사면의 정신을 이해하여 정직하고 투명한 경영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업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유정 민주당 대변인은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지 않은 인사를 비롯해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인사, 사회적으로 커다란 물의를 일으킨 재벌 총수들이 포함된 사면은 국민적 반감만 불러 일으킬 뿐"이라며 "민주당은 이 점을 우려했는데 이 일들이 현실로 되돌아오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청와대는 이번 경제인의 대거 사면을 두고 국민통합과 경제살리기용 사면이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이는 특정 계층을 위한 국민 분열용 사면이고 서민 기죽이기용 사면일 뿐"이라며 "대통령의 사면권은 사회적 합의와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이뤄질 때만 국민이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사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대변인은 "돌이켜 보면 역대 정부가 경제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사면권을 숱하게 남발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특별사면으로 경제가 활성화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라며 "이번에는 반사회적인 폭력행위자까지 경제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사면을 했는데, 이런 사면권행사에 누가 공감하고 납득을 하겠는가"라고 질타했다.

박 대변인은 "이번 사면을 정치적 이해관계와 측근에 대한 '빚 갚기' 차원에서 행사되었다고 국민이 인식한다면 그것은 대단히 큰 문제"라며 ▲부정부패 사범 ▲반인륜 범죄 사범 ▲형기의 3분의 1을 마치지 않은 자 등에 대해서는 사면권이 원천적으로 배제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석수 창조한국당 대변인도 "형이 확정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재벌총수들을 사면대상에 넣는 것은 정부여당이 최근 불거지고 있는 차떼기 정당의 본 모습을 여과없이 드러낸 것"이라며 "정부여당은 재벌의 도덕 불감증을 부채질하는 사면 계획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도 반발…"기업인 편향적 사면은 성장 잠재력 후퇴 낳아"

형이 확정된 지 얼마 되지 않는 기업인에 대한 사면에 대해 시민단체도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경실련은 "이번 조치는 사법정의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무시한 처사로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에 의한 정치운영의 한 행태"라면서 "진정으로 경제를 살리는 길은 악성 경제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분명하게 책임 물어 경제 질서와 사법질서를 바르게 세우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형 확정이 된 지 불과 2~5개월 밖에 지나지 않은 비리재벌 총수들을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반시장주의적 처사이며 시장의 불법과 반칙을 그대로 용인하는 신비리 재벌 정권의 본질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고 질타하면서 "국민의 법의식에 반하고, 재계의 논리 그대로 단행된 이번 특별사면이 어떠한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경제개혁연대도 논평을 통해 "그동안 경제살리기라는 이유로 경제인에 대한 사면이 되풀이됐지만, 이로 인해 경제가 살아났는지 지극히 의문이다"라면서 "되풀이된 사면에도 불구하고 기업인의 범죄는 근절되지 않았고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국민들의 사법불신만 심화됐다"고 비판했다.

경제개혁연대는 "기업인 범죄에 대한 편향적인 사면은 성장잠재력을 오히려 후퇴시키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면서 "더 이상 경제 살리기라는 미명하에 법과 원칙을 훼손하는 사면으로 경제 질서를 훼손하는 일이 되풀이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