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현실그대로

최근 이명박 정부에 의해 이뤄진 공기관 낙하산 인사

강산21 2008. 8. 9. 10:55
우리는 ‘자랑스런’ 낙하산 열전
[변상욱 칼럼] 고양이에게 생선맡기는 낙하산 인사나 하고 있으니...
입력 :2008-08-08 22:07:00   변상욱 CBS 대기자
최근 이명박 정부에 의해 이뤄진 공기관 낙하산 인사.

◈ 우리는 자랑스런 낙하산 열전

▷ 구본홍 YTN 사장 -대선 후보 언론특보 출신
▷ 이종상 토지공사 사장 - 서울시 도시계획국장
▷ 강경호 철도공사 사장 - 서울 메트로 사장
▷ 최재덕 주택공사 사장 - 인수위 출신
▷ 류철호 도로공사 사장 - 대선 캠프 출신
▷ 노기태 부산항만공사 사장 - 대선 캠프 참여
▷ 양휘부 방송광고공사 사장 - 대선 후보 공보특보
▷ 임동오 한국사학진흥재단 이사장 - MB 지지 '나라사랑 시민모임' 창립한 폴리페서
▷ 김정배 한국학중앙연구원장 - 청계천 복원시민위원장
▷ 정언대 코스콤 사장 - 대선후보 자문교수 출신
▷ 정국록 국제방송교류재단 사장 - 대선 후보 특보
▷ 손동영 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 - 안국포럼(이 대통령 개인조직) 출신 공보특보
▷ 박대원 한국국제협력재단 총재 - 고향 후배로 서울시 국제자문, 후보 의전팀장 출신
▷ 김정열 교육과정평가원장 - 대선 캠프 출신
▷ 전용학 조폐공사 사장 - 한나라당 후보로 18대 총선 천안 갑에 출마했다가 낙선
▷ 정광윤 가스공사 상임감사 - 부산 사상구에 한나라당 공천 신청했다가 낙천, 한나라당 부대변인 출신 (가스공사 노조원들이 전문성 부족을 이유로 들며 출근 저지투쟁 중 . 후보에 회계사도 있고 감사원 국장 출신도 있었으나 정작 감사 자리는 낙천자에게 달래기 사탕으로 주어짐)
▷ 이이제 한국광해관리공단 이사장 - 동해.삼척에 한나라당 공천을 신청했다가 낙천, 대선 때는 중앙선대위 청년총괄단장
▷ 김주완 한국전력기술감사 - 한나라당 대선후보 대전선거대책위 대변인 출신
▷ 김용한 한국토지공사 감사 - 대선 후보 언론 특보 출신. (가스공사와는 달리 토지공사는 직원들이 감사를 반기는 분위기. 토지공사는 주택공사와 곧 통합될 예정인데 주택공사 사장과 감사는 노무현 대통령이 앉힌 사람이고 토지공사 사장과 감사는 이명박 대통령이 앉힌 사람이니 통합 과정에서 토지공사의 입장과 이해가 훨씬 더 반영되리라는 기대때문이지)
▷ 김종태 인천 항만공사 사장 - 공천신청 낙천자
▷ 신방웅 시설안전공단 이사장 - 인수위 자문위원 출신의 폴리페서
▷ 김경원 국민연금공단 감사 - 대선 경북 선거대책위 특보 출신이고 공천 탈락자
▷ 안병구 수자원 공사 감사 - 대선 경남 밀양 선거대책위원장
▷ 최중경 아시아 주요국 대사 -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대신 책임을 지고 물러나 대리경질이냐는 논란이 일었던 전 기획재정부 1차관(내정)
▷ 김중수 경제협력개발기구 대사 - 청와대 참모진을 문책으로 개편할 때 옷 벗고 나갔으나 영전(내정)
▷ 손형기 한국정책방송원장 - 당선인 비서실 언론팀 실무위원

◈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낙하산 인사

▷ 김주현 독립기념관장 - 2004년 행정자치부 차관으로 재직 중 국회 법사위 '친일반민족 행위 진상규명 특별법 심사소위원회에 정부 대표로 나와 반대 의견을 내놓은 전력. (본인은 시켜서 억지로 한 것이라 해명. 그러나 독립유공자 유족회와 광복회 등은 반발)
▷ 제성호 대외직명 인권대사 - 군사정권의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건인 인혁당 사건에 대해 조작사건, 정치공작이 아니기 때문에 인혁당 사건 피해자들을 무죄로 볼 수 없다고 논평(뉴라이트 전국연합 대변인이었음)
▷ 최상철 국가균형발전위원장 - 노무현 정부 때 수도 이전반대 국민연합 공동대표로서 수도권 규제 완화와 수도권 집중발전론 주창자.

해당 기관의 설립취지와 사업목적에 반대하는 사람들로 기관장 자리를 맡겼으니 해당 기관들이 얼마나 혼란스럽고 정책업무의 일관성은 얼마나 훼손될지 걱정스럽다. 공기관이 왜 방만하게 운영되고 말도 안 듣고 공공부문 개혁이 왜 밑에 사람들 자르는 데만 집중되는지 이유를 알 수 있지 않은가.

대통령이 바뀌면서 각 분야에 대통령과 같은 국가관, 정책이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알알이 박혀 국정의 효율성을 기한다고 이해하고 넘어가고도 싶으나 소개된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일도 못하고 비위가 있어 내쫓기고 인품 비호감에 알 만한 사람들 많고 또 적임자라고 생각되는 사람도 있지만 개인 신상에 대해 더 소개는 않겠다.

정책에만 신념과 철학이 담기는 게 아니라 인사에도 철학과 신념이 담겨야 한다. 주변에서 고르더라도 은혜 갚으려고, 딱해서 달래주려고, 미안해서 돌려 막기, 이런 것은 삼가고 신중히 골라 기용해야 한다.

변상욱/기독교방송 보도국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