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제 개악 철회와 진정한 경제 살리기를 촉구하는 기독인 기자회견문

▣ 기자회견문

2%만을 위한 부동산세제 개악 철회와

진정한 경제 살리기를 촉구하는 기독인 기자회견

우리는 기독인입니다. 오늘 우리는 전체 국민을 위해 바른 정책을 펼치기를 바라며 선출한 이명박 정부와 여당인 한나라당이 극소수 부동산 부자만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오직 시장근본주의에 입각한 성장주의를 고집함으로써 대다수 국민을 외면하고 있는 현실과 더불어 그 중심에 기독교 정치인들이 서 있는 작금의 상황을 개탄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여당의 종부세 완화 방침은 명백한 ‘개악’(改惡)입니다

    

주지하다시피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서초 갑)은 18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비과세하고 보유 부동산 가액의 세대별 합산 방식을 인별 합산 방식으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사실상의 종부세 무력화 법안을 1호 법안으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여당의 몇몇 분들이 간간히 부동산관련세제 완화발언을 통해 견제구를 던지더니, 급기야 지난 22일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강남 갑)은 이혜훈 의원의 개악 안을 완벽하게 보완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내 놓았습니다. 골자는 종부세 과세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고, 종부세 부담 상한선을 현행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합계액의 3배에서 1.5배를 넘지 못하도록 하며, 주택분 종부세 과세 방법을 가구별 합산이 아닌 개인별 합산으로 변경하겠다는 것으로 이쯤 되면 종부세 형해화(形骸化) 법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아무튼 이것도 부족한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7월23일 국회 질의에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사실상의 후퇴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를 약속했고, 27일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원장도 양도세완화를 언급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그야말로 완벽하게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며 부동산세제 무력화에 마음을 모아 총력을 기울이는 형국을 보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2% 부동산부자가 정부여당이 생각하는 서민입니까?

부동산 문제의 핵심원인이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에 있다는 점, 따라서 부동산 문제 해결의 핵심은 이러한 불로소득을 얼마나 적절하게 환수하는 데에 있다는 점, 그리고 종부세와 양도세가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의 쌍두마차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정부 여당의 이 같은 행보는 심히 걱정스럽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종부세의 경우 익히 알려져 있다시피 납부 대상자가 전체 국민의 2%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다수 국민은 대상이 되고 싶어도 자격 미달로 해당사항이 없는 세금인 것입니다.

이처럼 중요하면서도 납부대상은 전 국민의 2%에 불과한 세제를 무력화하는 데에 정부여당이 왜 그토록 집착하는지 우리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유가 및 물가폭등, 전 세계적 경기 악화 등으로 제 2의 경제위기, 심지어는 일명 IMF 경제위기보다 더 큰 경제위기를 우려하는 이 같은 절제절명의 시기에 정부여당이 2% 국민을 위해 쏟는 이 같은 행보는 정체성 자체를 의심하지 않고는 도무지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정부여당이 종부세 및 양도세 후퇴의 명분으로 삼은 것 중 하나가 서민경제 활성화와 세부담으로 고통받는 중산층의 고통완화라고 하니 이쯤 되면 그들의 서민은 국민의 2%인 부동산 부자들이요, 그들의 중산층은 강남에 아파트를 수채가지고 불로소득을 향유하는 이들이라고 볼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현재 약 3조 원 가량에 이르는 종부세가 복지 및 교육수요가 많은 지자체에 교부해주는 재원임을 감안한다면 정부여당이 진정한 서민인 대다수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성경의 토지에 대한 가르침, 토지공개념과 상통합니다.

앞서 우리는 기독인임을 천명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독인으로서 우리가 목숨을 다해 충성할 지표는 성경에서 찾는 것이 마땅하다고 믿으며, 그 가르침을 따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정의를 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성경의 정의는 추상적이지도, 그리고 불분명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의 정의는 희년에 대한 가르침을 통해 명백히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원리원칙은 오늘날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희년에 대한 가르침의 핵심이 바로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며 토지에서 나는 이익은 뭇사람, 즉 모든 사람에게 있다’(레 25:23, 전 5:9)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또한 ‘집에 집을 더하고 토지에 토지를 더해서 그 위에 홀로 거하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화가 있을 것임’(사 5:8)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날의 토지공개념 정신이 성경에 그대로 살아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종부세 개악의 주역 기독교인들, 그 길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기독인이라 함이 단순히 교회 열심히 출석해서 천국행 구원열차표 한 장 손에 쥐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는 데에 동의한다면, 정의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경청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오늘 우리가 앞서 언급한 분들을 비롯한 부동산세법 개악을 이끌어가고 있는 분들의 거의 다가 유력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기독인이라는 사실에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희년의 가르침에 부합하는 세금을 폐지하여 대한민국 2%의 상류층이 토지불로소득을 마음껏 독식하는 것을 허용하는 ‘바알의 토지제도’로 후퇴시키려 하는 이들은 ‘유다방백들은 지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저희에게 물같이 부으리라’(호 5:10)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던 호세아 선지자의 일갈을 기억하고 이제라도 그 길에서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그들만의 서민인 부동산 부자들을 위한 고민을 그만두고, 나날이 치솟고 있는 물가와 당장의 월세 걱정에 밤잠 설치는 진정한 서민에게로 돌아갈 것을 정중히 권고합니다. 이제야 겨우 정상화의 길, 즉 하향 안정화의 길을 걷기 시작한 부동산 시장에 다시 불을 지를 수 있는 부동산세제 무력화 시도를 중단하십시오. 그리고 세금을 감면하기 원한다면, 모든 세금을 다 내릴 것이 아니라, 좋은 세금인 부동산세금을 올리면서 나쁜 세금인 경제에 부담을 주는 세금을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상승을 예고한 물가부터 잡아내야 할 것입니다.

시장근본주의에서 벗어나 ‘진정한 경제 살리기’의 길로 나아가야합니다

현 정권 출범의 바탕에는 ‘경제 살리기’라는 절대적인 과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온갖 지표가 말하고 있듯이 경제 살리기는 전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출범 후 짧았던 시간, 환율,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유가 등 비교적 외부요인에서 원인을 찾아도 그나마 이해해 줄 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부여당이 역대정부를 답습하여 고유가와 무리한 환율정책으로 인한 경기침체의 국면을 또다시 부동산불로소득을 노리는 토지투기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극복하려고 한다면, 한국경제의 체력은 더욱 약해지고 급기야는 재앙에 가까운 붕괴로 이어질지 모른다는 것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부여당이 종부세를 포함한 부동산세제를 무력화하는 시장근본주의의 길을 고집한다면 이제는 국민들로부터 남아있는 이해도 구할 ! 수 없을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는 정부여당이 진정한 경제 살리기의 길로 나아갈 것을 권고하는 바입니다. 진정한 경제살리기의 길은 부동산투기는 막고 경제는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보유세 강화를 통해 부동산, 특히 토지 불로소득의 개인 전유를 근절하면 투기를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와 동시에 경제에 부담을 주는 다른 세금을 감면해주면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부동산 때문에 발생했던 빈부격차는 시정됩니다.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시기는 더욱 앞당겨질 것입니다. 토지투기 때문에 발생했던 온갖 비리와 부패도 없어지게 됩니다. 경제의 효율적 성장은 용수철처럼 튀어 오를 것입니다. 게다가 부동산 문제가 양극화문제의 핵심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양극화 문제의 해결책도 그 실마리를 찾아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경제 痢 나아가 대한민국 살리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정부 여당의 대오각성을 촉구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사랑하는 조국의 미래를 걱정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에 우리는 정부여당이 2%의 자신들의 국민만을 위한 부동산세제 개악을 당장에 철회하고 진정한 경제 살리기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 일이 토지와 뭇사람을 향한 성경의 명령임을 확신합니다. 따라서 시장근본주의에 근거한 부동산세제 개악이 토지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의 정반대에 있다는 것을 바라보며, 개악의 중심에 서 있는 몇몇 기독 정치인들이 그 길에서 돌이켜 성경의 정신으로 복귀할 것을 진심으로 권고합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저희 <희년운동>은 양심 있는 수많은 기독인과 함께 정부와 한나라당에게 맞설 것입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합니다.

2008년 7월 28일 대표 낭독자 김종환

향후 활동계획

1. 각계 기독인 연대서명 후 합동기자회견(8월 18일)

- 목회자 1,000명 이상

- 신학자 50명 이상

- 기독 국회의원 및 정치인 50명 이상

- 기독 경제학자 및 사회과학자 50명 이상

2. 만화제작 배포(on-line and off-line)

3. <정부와 여당의 종부세 개악(改惡) 7문 7답>을 제작하여 인터넷에 유포

4. 국회 앞 1인 시위

  - 8월 4일부터 매일

 

5. 종부세 개악 발의 의원(이혜훈․이종구) 사무실 앞 집회 및 1인 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