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청와대 조정기능 사실상 붕괴 상태”

“대통령이 비전 제시 못하고 권한도 안줘 우왕좌왕”

 

»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 참석자 (6명)

미국산 쇠고기 수입 합의 파동, 일본의 독도 영유권 훼손 기도와 미국 지명위원회의 독도 지명 변경 결정, 아세안지역포럼(ARF) 의장성명 파동, 남북 당국 관계 단절 …. 이명박 정부 들어 외교안보 분야에서 끝도 없이 이어지고 있는 정책적 난맥상이 개선되지 않는 까닭은 무엇일까?

■ 외교안보팀의 인력 편중

 

우선 거론되는 문제는 ‘전문 외교관 중심 편제’와 ‘남북관계 전문가 부재’로 상징되는 ‘인력 편중’이다.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을 대체한 장관급 협의체인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 참석자 6명 가운데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김하중 통일부 장관, 김성환 외교안보수석, 조중표 국무총리실장 등 4명이 외교관 출신이다. 이상희 국방장관은 군, 김성호 국가정보원장은 검찰 출신이다. 외교안보분야 전직 핵심 관계자는 28일 “대북정책에 대한 전략적 비전과 숙고 없이 외교안보 정책을 조율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현 정부의 인적 편향성은 심각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 할거주의와 정책조정 기능의 붕괴

 

더 심각한 문제로 거론되는 건 외교안보팀의 팀워크 부재와 정책조율 기능의 붕괴 우려다.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 의장인 유명환 장관은 외교부 현안 챙기기에도 몸이 모자란데다 김하중 장관과 외교부 입부 동기(외시 7기)여서 의장 구실에 한계가 있다고 정부 관계자들은 말했다. 대통령의 외교안보분야 참모로서 총괄 조정역 노릇을 해야 할 김성환 수석은 유·김 장관 등의 ‘외교부 후배’여서 ‘영이 서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군 소식통은 “이상희 장관은 군 문제와 관련해 다른 이들의 관여를 꺼린다”고 전했다.

 

정부 내부 사정에 밝은 한 소식통은 “청와대 안에 뉴라이트 성향의 이념지향적 외교를 추구하는 세력이 있는 것 같다”며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청와대 외교·통일·국방 비서관실은 정책조율보다 각 부처의 ‘출장소’ 구실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선 캠프 때부터 대통령의 최측근 참모로 일해 ‘숨은 실세’로 꼽히는 김태효 대외전략비서관을 두고선 “지나치게 보수적”이라는 평이 나온다.

 

■ 문제의 핵심은 결국 대통령

 

김연철 한겨레평화연구소장은 “외교안보 분야는 결국 대통령 어젠다”라며 “문제의 핵심은 이 대통령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문제로는 △‘에이비아르’(ABR, 모든 것을 노무현과 반대로)로 일관하며 △한-미 동맹 강화와 ‘비핵·개방·3000’ 구상이라는 선거 구호를 넘어서는 국가 외교안보 전략과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권한을 위임하지 않는 직할통치적 리더십 등이 꼽힌다. 전직 고위 관리는 “대통령이 명확한 전략과 비전을 제시하지도 못하고, 참모들의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하지도 않으니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며 보신주의적 행태를 보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