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임기내 개헌” 민주 87% ＞ 한나라 81%

“18대 임기내 개헌” 민주 87% ＞ 한나라 81%

기사입력 2008-07-11 14:00 

10일 문화일보가 18대 국회의원을 상대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0% 이상이 ‘18대 국회 임기 내 개헌’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 과반의석을 차지해 단독 개헌 발의가 가능한 한나라당은 물론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주요 정당 의원의 80% 이상이 개헌에 찬성했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의 개헌 찬성 응답비율은 87%에 달했다. 18대 국회 임기 전반에 개헌을 끝내자는 조기 개헌론도 민주당 의원 사이에서 더 많았다. 권력구조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4년 중임 대통령제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았다.

◆ 민주당이 개헌 의지 더 강해 = 개헌 찬반을 묻는 전수조사에 민주당 의원 81명 중 69명이 응답했다. 이 중 60명의 의원들이 18대 국회 임기 내 개헌에 찬성한다고 밝혀, 87.0%의 압도적 다수가 개헌에 긍정적인 것으로 집계됐다. 임기 내 개헌에 반대하는 의원은 5명(7.2%)에 불과했고, 4명(5.8%)은 조금 더 생각해보겠다고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한나라당은 소속 의원 152명 중 109명이 조사에 응했다. 이 중 찬성 의원은 89명(81.7%)으로 민주당에 비해서는 다소 찬성 비율이 낮았다. 한나라당 의원 가운데 18대 국회 임기 내 개헌에 반대하는 의원은 13명(11.9%)으로 10% 이상이었다.

조사에 응한 자유선진당의원 13명 중 11명은 개헌에 찬성했고 나머지 2명은 입장표명을 유보했다. 친박연대 소속 의원 11명 중 9명도 개헌찬성 입장이었고 나머지 2명은 유보적 입장이었다. 결국 두 당에서 개헌 반대 입장을 명시적으로 밝힌 의원은 없는 셈이다. 친박(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무소속 의원들은 응답자 8명 전원이 개헌에 찬성했다. 반면 민주노동당은 응답자 4명 전원이 18대 국회 임기 내 개헌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 뚜렷한 대조를 이뤘다. 지난 대선에 민노당 후보로 나섰다 실패한 권영길 의원은 “나는 지금 어떤 정치적 발언도 할 수 없는 처지”라며 답변을 거부했다.

개헌 시기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한나라당보다 조기 개헌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당은 응답자 65명 중 43명(66.2%)이 18대 국회 임기 전반부에 개헌을 실시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응답자 97명 중 57명(58.8%)이 전반기 개헌이 좋다고 답변, 민주당보다 찬성 비율이 7.4%포인트 낮았다.

◆ 권력구조는 4년 중임 대통령제 선호 = 권력구조와 관련한 조사에서는 응답자 205명 중 93명(45.4%)이 4년 중임 대통령제로 개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의원내각제에 대해서는 39명(19.0%), 이원집정부제에 대해서는 31명(15.1%)이 지지의사를 밝혔다.

이 같은 선호순서는 한나라당과 민주당 소속의원들 모두에게 비슷하게 나타났다. 다만 4년 중임 대통령제에 대한 선호는 한나라당(53.1%)이 민주당(43.1%)보다 높았고, 의원내각제에 대한 선호는 한나라당(14.3%)이 민주당(23.1%)보다 낮았다. 이원집정부제에 대한 선호 역시 민주당(18.5%)이 한나라당(10.2%)보다 높았다.

그러나 선진당에서는 의원내각제(30.8%)를 선호하는 의원이 가장 많았다. 선진당에서 4년 중임 대통령제를 택한 의원은 1명뿐이었다. 한편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과 박선영 선진당 의원은 현행대로 5년 단임 대통령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김성훈·민병기기자 tarant@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