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공무원들이 그렇게 힘 있는 줄 아나?

광명시 공무원들이 그렇게 힘 있는 줄 아나?

강찬호

문현수·나상성의원, 노점단속 용역업체 선정과정...하위직만 책임?...수의계약 부적절.   “하위직 공무원들이 지시사항이 없는데 독단적으로 업무를 진행하겠는가? 광명시 (하위직)공무원들이 그렇게 힘이 있는 줄 아느냐. 왜 수의계약이 된 것인지 우리가 모르겠나.”   9일 오후 자치행정위워회에서 진행된 행정감사 중에 나온 문현수 의원의 지적이다.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맞나. 과장 등 다 빠져나가고 7급 공무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맞나. 7급 공무원 중에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있겠나? 지금까지 어떤 처분이 내려졌나. 공직사회 분위기가 그런 것인가.” 문 의원은 업무실책에 대해 하위직 공무원들만 책임지는 공직사회 풍토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하위직 공무원들이 억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나상성 의원도 덧붙여 지적했다. 1순위 업체가 허위경력 기재로 인해 입찰이 취소됐더라도 재공고를 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전환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계약방식의 부적절성을 지적했다.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없다고 언급했다.   또 “내가 원하는 업체가 아니어서 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전환한 것”이라며 “여기서 나는 과장일 수도, 국장일 수도, 시장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입찰과정과 수의계약 전환 과정에서 특정 입장이 개입될 수도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나 의원은 감사부서에서 계약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일상감사를 한 것인지 확인했다. 감사부서의 업무 공백인지, 묵인인지 사실 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연유는 이렇다. 시는 노점 적치물 수거를 위해 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 용역 금액은 3억3천만원 규모다. 당초 노점 단속을 위한 용역업체 선정은 제한경쟁입찰방식으로 추진됐다. 그러나 1순위 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문제점이 발견돼 입찰을 취소했다. 그리고 계약방식은 수의계약으로 변경됐다.   그리고 이런 사실에 대해 올해 4월 경기도는 감사를 통해 당초 용역발주 과정에서 경비업무와 용역 적치물 업무에 대해 분리발주를 해야 함에도 그렇지 않았다며 입찰방식에서 법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제한경쟁입찰 방식에서 재공고를 하지 않고 수의계약 방식으로 변경된 것에 대해서도 행정행위를 실추시킨 것이라며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감사는 이런 이유를 들어 관계 공무원에 대한 문책을 지시했고, 해당 부서 7급 공무원은 훈계를 받았다. 해당 부서와 관련 부서 과장과 국장은 제외됐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감사담당관은 공직사회 분위기에 대해서는 자신이 거론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답변했다. 또 경기도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를 완벽하게 진행하지 못한 것이라며 업무연찬을 통해 개선해나가겠다고 답변했다.

2008-07-09 04:07 광명시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