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고시 헌법적 문제있다”

2008년 06월 10일 (화) 03:06  서울신문

[단독] “쇠고기 고시 헌법적 문제있다”

[서울신문]이석연 법제처장은 9일 "'쇠고기 장관고시'는 헌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며, 내가 재야에 있었다면 헌법소원을 제기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 정국의 난맥과 관련,"청와대는 물론 총리를 포함한 각료 상당수 교체가 필요하다."면서 "필요하다면 나도 언제든 그만둘 각오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이날 서울신문 기자와 단독으로 만난 자리에서 '쇠고기 고시'와 촛불집회 대응, 인적 쇄신 등 현 정부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는 우선 "한·미 쇠고기 합의는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것인 만큼 법령이나, 아니면 최소한 부령을 통해 발효되도록 해야 했다."면서 "법제적 심사도 거치지 않은 장관고시로 시행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문제가 크다."고 강조했다.

쇠고기 고시와 관련해 정치권과 학계에서 위헌 문제를 들고 나온 적은 있지만, 현 정부의 고위 관계자이자 법제 수장이 직접 위헌가능성을 지적한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이 처장은 또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계기로 제로베이스에서 새 출발해야 한다."면서 "최근 이같은 뜻을 대통령께 전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새 출발이라 함은 전면적 인적 쇄신을 포함하는 것"이라며 "다만 대통령이 그렇게 받아들였는지는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이 처장은 "청와대는 수석비서관의 절반 이상과 비서관의 상당수, 내각은 총리를 포함한 상당수 각료 교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처장은 또 "촛불집회에서의 요구를 국민의 뜻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촛불시위 대응과 관련해 "한 달 전 촛불시위가 발생하자 국무회의에선 장관들이 기껏 유언비어와 언론 성토나 했다."면서 "그 때 촛불집회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고 초기대응에 나섰다면 사태가 이렇게까지 악화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 처장은 "(총리를 교체한다면) 박근혜 카드가 정국 안정에 가장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 "몇몇 장관 추천권을 주고, 총리의 내각 통할권을 확실히 보장해 주고라도 현 정국 돌파를 위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