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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 2007 대선 (2007년 5월 11일자)
03. 프랑스 대선결과와 한국에서의 시사점
목차 : ■ 프랑스 정치 지형 개요
_ 역대 프랑스 대통령 선거 결과 (제5공화국 이후)
_ 2002년 총선 결과
■ 프랑스 사회의 특징
_ 프랑스는 ‘똘레랑스’로 대표되는 복지국가
_ 프랑스 우파는 영국 좌파보다 좌익적
_ 복지축소를 프랑스 이민자에게 전가하는 측면도 있어
■ 프랑스 대선 과정 및 결과 요약
_ 프랑스 대선 관련 주요 일지
_ 대선을 앞둔 프랑스 상황 요약
_ 저성장.고실업에 대한 해법이 핵심 이슈
_ 두 후보간 주요 공약 비교
■ 대선결과 분석 및 주요 시사점
_ 1차 투표 지지율 추이
_ 결선투표 지지율 추이
_ 지지율 추이 종합
_ 프랑스 대선의 3가지 시사점
■ 한국 대선에서의 시사점 5가지
_ 국민여론을 직시하라
_ 당내 경선 후유증을 극복하라
_ 미래비전을 제시하라
_ 일관된 캠페인을 펼쳐라
_ 이미지와 메시지를 조화시켜라
■ 프랑스 정치 지형 개요
○ 역대 프랑스 대통령 선거 결과 (제5공화국 이후)
- 2002년 대선의 경우 낮은 투표율 속에 진행되면서 사회당 조스팽 후보가 1차 투표에서 탈락하는 이변이 연출되고, 우파 시라크 후보와 극우파 르펜 후보가 결선투표에 오르게 됨
- 이에 극우 대통령을 막기 위해 좌파 유권자들까지 시라크 후보를 지지, 실정을 거듭하던 시라크 대통령이 82.2%라는 최고의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한 아이러니한 선거였음
○ 2002년 총선 결과
■ 프랑스 사회의 특징
○ 프랑스는 ‘똘레랑스’ 로 대표되는 복지국가
- 프랑스는 미테랑 대통령 집권 이후 이른 바 ‘똘레랑스 (Tolerance : 관용)’ 로 일컬어지는 프랑스식 복지국가 모델을 구현해 왔으며, 이에 대한 국민적 자긍심이 매우 높음
- 미테랑 대통령에 이어 1995년 대선에서 우파인 시라크 대통령이 당선됐으나 미테랑 대통령의 주요 복지정책을 이어받았음
; 이번 대선에서 논란의 핵심이었던 주 35시간 근로제 역시 사회당의 치적이라 얘기되지만 우파인
시라크 대통령 시절 법제화 되었음 (1999년)
- 시라크 대통령은 재임기간 중 이른 바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 중 ‘경쟁’적인 요소는 도입했으나,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의 전면적 도입에는 회의적 입장이었음
; 시라크 대통령은 사회복지 축소, 노동의 유연성 강화, 공기업 민영화 과정 등 일련의 신자유주의
적 시장경제적 요소를 도입하면서도 세계화의 도전에 대한 올바른 대응은 보호의 축소가 아니라
강화라고 주장함
○ 프랑스 우파는 영국 좌파보다 좌익적
- 이른 바 좌.우파 구분은 각 나라마다 매우 상대적인 개념임. 이번 프랑스 대통령 선거결과를 두고 ‘프랑스 우파의 승리’라고 말하는 것은 맞는 말이지만 이를 두고 유럽의 보수화로 일반화 시키거나 기왕의 프랑스식 복지시스템의 포기로 해석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임
- 프랑스 우파 역시 사회보장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함. 의료보험, 퇴직 연금제도, 국가의 구호제도 등은 프랑스식 모델의 핵심으로 우파는 사회복지제도를 효율적으로 개혁하자고 주장하는 것이지 이의 폐지를 말하는 것은 아님
; 프랑스의 에너지.교통 등 공공 서비스는 유럽 어느 나라에 비해서도 훨씬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
고 있음
- 프랑스의 조세 부담률은 40%대로 30%대의 영국이나 20%대의 미국보다 현저히 높으며, 사르코지의 대선 공약이 완벽하게 지켜져서 5년 뒤 국내총생산 대비 조세 부담률을 4%포인트 줄인다고 해도 프랑스는 여전히 영국이나 미국보다 훨씬 세금이 많은 나라임
- 사르코지 당선자가 선거과정에서 “영국의 좌파가 실천하고 있는 것을 프랑스의 우파가 제안하는 용기를 가질 때가 되었다”고 주장한데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프랑스 우파는 영국 좌파보다 좌익적이라는 평가를 얻고 있음
○ 복지축소를 프랑스 이민자에게 전가하는 측면도 있어
- 1995년 출범한 시라크 정부는 기존의 이민자 정책의 방향을 전환시켰음. ‘소수자 우대’의 기
존 이민자 정책을 중단하고 ‘제로 똘레랑스’를 선언함. 즉, 더 이상 이민자 등 소수자 보호.우대정책을 펼치지 않겠다는 것이었음
; 장기간 지속되어 온 저성장.고실업 문제 극복을 위해 사회복지를 축소하고 노동 유연성을 강화
했는데 이러한 정책의 주 대상이 이민자 사회였음
- 이러한 이민자 정책 변화에 따라 인종, 교육, 고용차별 등이 표면화 되었고, 이민자 집단거주지역에서는 지속적으로 폭력사태가 벌어져 왔음
; 1995년의 경우 프랑스 이민자들의 25세 이하 청년실업률이 40%를 넘어섰고, 상대적으로 교육 혜
택을 받지 못하면서 빈곤의 악순환이 가속화 되고 있었음
- 결국 2005년 10월~11월, 프랑스 이민자 사회를 중심으로 대규모 폭동사태가 벌어졌으며, 프랑스 사회 전체가 충격에 빠진 바 있음
; 이번 대선의 니콜라 사르코지 당선자는 당시 내무장관으로서 이민자 사회의 폭력 행위에 대해
‘가차없는 전쟁’을 선언하면서 강경대응을 주도한 바 있음
※ 2005년 말에 있은 프랑스의 대규모 폭동 사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P&C리포트 2005년 11월 11일자 ‘이슈분석 - 프랑스 사태와 신자유주의’ 참조 바람
■ 프랑스 대선 과정 및 결과 요약
○ 프랑스 대선 관련 주요 일지
- 2006년 11월 16일 : 세골렌 루아얄, 사회당 (야당) 후보 선출
; 사회당 당원 대상 경선투표에서 60.6%의 득표를 얻으며 당 중진을 가볍게 제압
; 이후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는 등 루아얄 돌풍을 일으킴
- 2007년 1월 14일 : 니콜라 사르코지, 대중운동연합 (여당) 후보 단독 입후보 선출
; 이후 각종 여론조사에서 사르코지, 루아얄 제압
- 2007년 3월 : 프랑수아 바이루 (프랑스민주연합), 중도바람 일으키며 3강 구도 형성
; 3월21일 여론조사결과, 사르코지 26% vs 루아얄 25% vs 바이루 24%
- 2007년 4월 22일 : 1차 투표, 사르코지와 루아얄 본선 진출
; 투표결과, 사르코지 31% vs 루아얄 26% vs 바이루 19%
- 2007년 5월 6일 : 결선 투표, 사르코지 승리
; 투표결과, 사르코지 53% vs 루아얄 47%
○ 대선을 앞둔 프랑스 상황 요약
- 프랑스는 저성장.고실업.재정적자 라는 3중고에 시달려 왔음
; 1981년 세계 7위였던 프랑스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2006년 17위로 하락함
- 특히 지난 시라크 정부 5년 동안 프랑스는 극심한 침체와 갈등을 겪어왔음
;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2.1%에 그쳤으며 실업률은 8.8%로 서유럽에서 최고를 기록함
; 청년실업률을 22%를 상회했으며, 정부 지출이 국내총생산(GDP)의 54%를 차지할 정도로 공공
부문이 비대해짐
; 2005년 파리 폭동 사태에서 보듯 사회적 갈등도 심각한 수준임
- 독일과 영국이 경제개혁을 통해 3%에 육박한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유럽의 강자로 자리를 굳히는 동안 프랑스는 저성장과 고실업, 짧은 근로시간과 고임금 등으로 국제 경쟁력을 상실했으며, 복지비용에 따른 재정적자로 인해 ‘유럽의 맹주’에서 퇴출될 위기에 처해 있었음
○ 저성장.고실업에 대한 해법이 핵심 이슈
- 프랑스 유권자들이 가장 관심을 가진 정책은 실업과 소비력 향상이었음
; 르 피가로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프랑스 유권자들의 관심정책은 실업 45%,
소비력 향상 34%, 사회보장제도 32%, 교육제도 개선 30%, 치안문제 27%, 빈곤문제 27%,
환경문제 27% 순이었음
- 사르코지, 루아얄 후보 모두 프랑스의 문제로서 ‘저성장.고실업’을 꼽았으나 이에 대한 해법은 명백히 달랐음
- 사르코지 공약의 핵심은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이 벌자”는 구호 속에 압축돼 있듯이 성장에 방점을 두었으며, 루아얄은 “더 정의로운 사회가 더 강한 프랑스로 가는 길”에서 말하듯 국가중심 복지우선의 전통적 좌파 정책을 내걸었음
- 이러한 방법적 차이에 대해 프랑스 유권자들은 사르코지의 방법론을 택했으며, 향후 프랑스는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을 상당부분 수용할 것으로 예상됨
○ 두 후보간 주요 공약 비교
■ 대선결과 분석 및 주요 시사점
○ 1차 투표 지지율 추이
○ 결선투표 지지율 추이
○ 지지율 추이 종합
- 사회당 루아얄 후보는 사회당 후보 확정을 정점으로 높은 인기를 누리며 당선이 확실시 되는 것으로 평가받았음
- 그러나 1월 14일 사르코지가 대중운동연합의 공식후보로 당선되면서 지지율 하락세를 보였으며, 반면 사르코지는 지속적으로 1위 자리를 유지함
- 이러한 이유는 사르코지의 선전과 함께 루아얄 후보측의 악재 (사회당내 유력 인사들과의 마찰과 중국 방문 등에서의 말실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평가임
; 특히 루아얄 후보가 처음에는 제3의 길을 주장하면서 사회당의 전통적 노선과 다른 정책들을 피
력하다 이후 사회당과 갈등을 빚으면서 다시 사회당 전통 노선으로 복귀하는 등 선거전략상 많
은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임
- 바이루 후보의 중도노선 돌풍과 함께 한때 3자간 박빙의 승부를 보였으나 1차 투표결과 사르코지 후보와 루아얄 후보가 본선에 진출함
; 4월22일 1차 투표 결과, 사르코지 31% vs 루아얄 26% vs 바이루 19%
- 사르코지 후보는 최종 결선 투표에서도 여세를 몰아 프랑스 대통령에 당선됨
; 5월 6일 결선 투표 결과, 사르코지 53% vs 루아얄 47%
○ 프랑스 대선의 3가지 시사점
① 여론을 존중하라 : 장기적인 저성장.고실업으로 고통받던 프랑스 국민은 성장을 선택함
- 프랑스 국민은 유럽의 다른 어떤 나라보다 훌륭한 복지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러한 복지시스템에 대해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음
-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프랑스 국민 여론은 장기적인 저성장.고실업 문제의 해결을 원했으며, 이를 위해 사르코지의 성장과 복지시스템 개혁을 선택했음
- 루아얄은 처음 제3의 길을 주장하고 성장여론을 수용하면서 주36시간제 재검토를 말했으나,
사회당과의 마찰을 빚으면서 다시 전통적인 복지정책으로 후퇴함
; 루아얄 후보의 후퇴가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는 선거패배 이후 구좌파와 신좌파간의 노선대립으
로 이어지고 있음
- 그러나 사회당이 여론의 변화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전통적 정책만을 고수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임
② 단합된 모습을 보여라 : 사르코지.시라크의 단합과 루아얄.사회당의 갈등
- 사르코지와 대중운동연합은 한몸으로 움직이면서 선거캠페인을 전개함. 시라크 대통령 역시 당내 경선을 포기하고 사르코지 지지선언을 하는 등 이른 바 우파진영은 사르코지를 중심으로 단합된 모습을 유감없이 보여주었음
; 특히 사르코지와 대중운동연합은 여당이면서도 기존 정책의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프랑스 국민을 회고적 투표가 아닌 미래지향적 투표로 이끌어 내었음
- 반면 루아얄 후보와 사회당은 루아얄 후보의 당내 경선출마 발언때부터 선거 끝까지 계속적으로 불화를 낳았음
; 지난해 여름 당내 지지 기반이 없는 루아얄이 대선 후보에 도전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파비우스
등 사회당의 기성 정치인들은 “그럼 애는 누가 보느냐”고 빈정댐
; 또한 “루아얄은 정치 경험이 미천해 이미지를 앞세운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난한 것도 사회당내
기성 정치인들이었음
- 이러한 불화는 선거캠페인을 일관되게 진행하지 못하게 된 이유로 꼽히고 있으며, 결국 루아얄은 유권자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해 패배했다는 지적임
; 루아얄이 사회당의 치적이라 일컬어지는 주36시간 근무제 재검토를 주장하다 사회당 기성 정치
인들의 거센 반발앞에 다시 후퇴하는 등은 선거전략상 치명적인 문제임
③ 확실한 공약을 제시하라 : 이미지 선거에만 치중한 루아얄 후보의 한계
- 작년 연말 루아얄 후보가 사회당 후보로 당선되기 전후에서 그의 대중적 인기는 매우 높았으
며, 사회당 승리가 낙관적으로 보였음
- 이러한 대중적 인기는 루아얄의 뛰어난 외모와 기성 정치인과 다른 파격적인 행보, 그리고 여성 정치인이라는 점 등의 신선함에 기인했음
- 그러나 루아얄은 선거가 본격화되는 와중에도 자신의 정책을 정확히 내놓지 못했으며, 중국과 중동에서의 실언, 캐나다 퀘벡 문제에 대한 즉자적 반응 등을 통해 지도자로서의 신뢰를 주지 못했음
- 공약 면에서도 루아얄은 ‘컨텐츠가 없다’는 비판에 시달리면서도 제대로 된 공약을 발표하지 못했으며, 2월11일에야 뒤늦게 공약을 발표하는 등 이미지 선거에 지나치게 기댔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 루아얄의 정책공약 미비는 결국 사회당과의 불화가 그 이유로 꼽히고 있음. 대선후보의 공약은
후보 혼자만의 공약이 아니라 당과의 공조속에서 이뤄져야 하는데 루아얄이 사회당과 지속적인
마찰을 벌이다 공약조차 뒤늦게 나왔다는 분석임
■ 한국 대선에서의 시사점, 5가지
○ 국민여론을 직시하라
- 2007 대한민국 대선에서도 핵심은 누가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보여짐
- 현재 국민여론의 핵심은 ‘경제성장’이며, 이명박 전 시장이 이를 정확히 대변하면서 국민적 지지를 얻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반면 범 여권의 진영의 경우 여전히 ‘경제성장’에 대한 비전제시 보다 남북관계, 한반도 평화 등 이른 바 범 여권의 전통적 가치에 매달리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임
; 이는 마치 프랑스 사회당 기성 정치인들이 관성적으로 전통적 복지정책을 내놓은 것과 다르지
않다는 비판임
- 이른 바 범 여권은 자신들의 정책과 비전이 과연 국민여론에 부합하는지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국민여론은 당면한 최우선 과제 해결에 적합한 후보가 여타의 다른 문제들도 잘 해결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한반도 평화와 통일문제를 가장 잘 해결할 후보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
○ 당내 경선 후유증을 극복하라
- 루아얄 후보의 사례에서 보듯 후보와 당의 갈등은 유권자에게 불안감을 심어줄 수밖에 없음
- 한국의 경우, 모든 당이 당내 경선을 치루게 되는데 치열한 당내 경선 이후 후유증을 극복하고, 화합된 모습으로 선거를 치루는 것이 국민적 신뢰를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음
- 경선 룰을 둘러싸고 이전투구 양상을 보이는 한나라당, 노대통령과 GT, DY간 대립 등을 보이고 있는 범 여권 모두 당면의 주요 과제인 것으로 보임
○ 미래비전을 제시하라
- 프랑스 대선에서 우파는 시라크 정부의 실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미래비전 제시로 유권자들의 회고적 투표경향을 차단했음
- 이러한 측면에서 한나라당 및 한나라당 후보들이 참여정부의 실정에 기댄 선거전략을 펼칠 경우 매우 불안한 선거를 치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임
- 반면 범 여권은 노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비판 여론에 좌절하거나 머뭇거리기보다 자신감을 갖고 유권자들에게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설득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임
○ 일관된 캠페인을 펼쳐라
- 일관된 캠페인은 유권자에게 신뢰감을 안겨주고, 신뢰감은 투표로 이어짐을 알 수 있음
- 여야를 막론하고 일관된 목표와 전략하에 선거캠페인을 추진할 때만이 국민적 지지를 획득하고, 이를 표로 이어갈 수 있음을 다시 확인해야 할 것임
○ 이미지와 메시지를 조화시켜라
- 이미지 정치가 잘못된 것은 아님. 문제는 이미지 정치에 함몰되어 메시지 (정책과 공약)가 없다면 국민적 지지가 오래가지 않는다는 점임
※ 이미지 정치에 대한 이해는 P&C리포트 2006년 7월 5일자, ‘P&C기획시리즈 → 정치교양 → 01. ‘이미지 정치’ 바로 알기’ 참조 바람
- 이번 대선은 지난시기 대선과 달리 어느때보다 정책검증이 치열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미디어와 인터넷의 발달로 정책검증의 국민적 파급 속도 역시 눈부실 정도일 것으로 예상됨
- 각 정당 및 후보진영에서 매니페스토적 정책개발에 주력해야 한다는 점은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이점에서 이른 바 범 여권이 선거구도와 정치공학적 계산에만 집중할 뿐 정책과 비전개발은 등한시 한다는 비판은 매우 적절한 것이라는 지적임
※ 본 내용은 'P&C리포트 -> 원본다운로드' 코너에서 아래아 한글 원본과 PDF 파일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P&C리포트 (2007/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