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브레이크 걸린 최시중 방통위...법원, KBS 제재 ‘효력정지’ 결정 방통위의 감사원 비판보도한 KBS 제재 ‘효력정지’ KBS “방송에 대한 국가개입은 최소에 그쳐야” 입력 :2008-08-06 09:19:00 인터넷팀 [데일리서프 인터넷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의 KBS의 감사원 감사 비판 보도에 대한 제재 조치가 효력이 정지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3부(부장 정형식)는 5일 .. 정치이슈·현안 2008.08.06
민변 “미 쇠고기 고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민변 “미 쇠고기 고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 백승헌)은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수정안을 고시한 데 대해 26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헌법재판소에 내기로 했다. 민변은 "정부가 며칠 전까지 추가협상 결과와 내용을 국민이 충분히 이해하고 불.. 정치이슈·현안 2008.06.26